[케이블 30th]한국도 더이상 방송 블랙아웃 안전 지대 아니다(South Korea is no longer a broadcast blackout safe zone)
케이블TV 30년. 지상파와 PP 프로그램 사용료 과다 요구. 정부의 합리적인 유료 방송 대가 산정 가이드라인 절실.
2023년~2024년 미국에서 발생한 주요 블랙아웃(Black Out)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블랙아웃(Blackout)은 플랫폼과 콘텐츠 사업자 간 갈등으로 방송 송출이 중단되는 사건을 말합니다.
디즈니(Disney와 디렉TV(DirecTV) 분쟁 (2024년 9월)
ESPN, ABC 등 Disney 채널들이 DirecTV에서 중단됨
약 1,100만 가구에 영향을 미침
대학 축구 시즌과 US 오픈 테니스 대회 기간 중 발생
디즈니(Disney와 차터(Charter Communications) 분쟁 (2023년 8월-9월)
ESPN, ABC 등 Disney 채널 26개가 차터(Charter) Spectrum TV에서 중단됨
약 12일간 지속돼 약 1,470만 가구에 영향을 미침
넥스타(Nexstar)와 디렉TV(DirecTV) 분쟁 (2023년)
Nexstar 소유의 지역 방송국들이 DirecTV에서 중단됨
수개월간 지속됨
The following are the major blackouts that occurred in the United States in 2023-2024.
A blackout is a conflict between a platform and a content provider that results in a broadcast blackout.
Disney and DirecTV dispute (September 2024)
Disney channels, including ESPN, ABC, and others, were pulled from DirecTV, affecting approximately 11 million households. Occurred during college football season and the US Open tennis tournament
Disney and Charter Communications dispute (August-September 2023)
ESPN, 26 Disney channels, including ESPN, ABC, and others, were dropped from Charter's Spectrum TVs Lasted approximately 12 days, affecting approximately 14.7 million homes
Nexstar and DirecTV dispute (2023)
Nexstar-owned local stations were dropped from DirecTV Lasted several months
미국의 방송 블랙아웃 빈도는 최근 몇 년간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2010년부터 2019년 사이에 1,250건 이상의 방송국 블랙아웃이 발생했습니다.
2019년의 경우 18건의 재전송 동의 분쟁으로 272개 방송국 블랙아웃 발생. 205개 시장에 영향을 미쳤으며, 2,650만 명의 가입자가 영향을 받았습니다. 2020년 블랙아웃 건수가 정점에 달했습니다.
블랙아웃으로 인한 방송 중단 기간은 매년 길어지고 있습니다. 2019년 평균 블랙아웃 지속 기간은 171일이었습니다. 1년 전인 2018년에는 98, 2017년은 33일이었습니다.
블랙아웃이 기간이 길어지는 이유는 방송 시장 개편으로 인한 갈등이 심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블랙아웃 사례들은 주로 콘텐츠 제공자와 유료 TV 플랫폼 간의 재전송 동의 협상 실패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스트리밍 서비스의 성장과 케이블 TV 가입자 감소로 인한 방송 산업의 구조적 변화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The frequency of broadcast blackouts in the United States has increased significantly in recent years. Between 2010 and 2019, there were more than 1,250 station blackouts.
In 2019, 18 retransmission consent disputes resulted in 272 station blackouts. 205 markets were affected, with 26.5 million subscribers impacted.
The number of blackouts peaked in 2020. The length of time stations are off the air due to blackouts is getting longer every year.
In 2019, the average blackout lasted 171 days. A year earlier, in 2018, it was 98, and in 2017, it was 33 days. The longer duration of blackouts is due to the increasing conflict caused by the reorganization of the broadcast market.
Blackout cases were mainly caused by the failure to negotiate retransmission agreements between content providers and pay-TV platforms.
They reflect structural changes in the broadcast industry due to the growth of streaming services and the decline of cable TV subscribers.
한국 더이상 블랙아웃 안전 지대가 아니다
한국의 유료 방송 시장에서는 미국과 같은 대규모 블랙아웃 사례는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송출수수료를 둘러싼 갈등으로 인해 블랙아웃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더이상 블랙아웃 안전 지대가 아닙니다.
2023년 9월, 일부 홈쇼핑 채널들이 케이블TV 사업자들에게 송출 수수료 협상 난항으로 방송 송출 중단을 통보하기도 했습니다.
케이블TV는 매년 1,000억 원 이상을 지역 방송 유지 등 공적 역할 수행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의 공세 속에도 이 투자는 줄지 않았습니다.
한국 케이블TV는 심각한 경영난 위기입니다. 한국 역시 미국과 마찬가지로 스트리밍 서비스의 확산, 광고 매출 감소 등이 겹친 결과입니다.
그러나 케이블TV를 위기로 이끈 요인은 이 뿐만이 아닙니다. 천정부지로 높아지고 있는 지상파 재송신 매출(CPS)과 프로그램 사용료 역시, 케이블TV를 경영 부실로 이끄는 주원인입니다.
한국 유료 방송도 블랙아웃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South Korea No Longer a Blackout Safe Zone South Korea pay-TV market has rarely seen large-scale blackouts like those in the U.S., but a recent dispute over carriage fees has increased the risk of blackouts.
In Sep 2023, some home shopping channels notified cable TV operators that they would stop broadcasting due to difficulties in negotiating program carriage fees.
Cable TV spends more than KRW 100 billion annually to fulfill its public role, including maintaining local broadcasting.
This investment hasn't diminished in the face of competition from Netflix and YouTube.
Korean cable TV is in serious trouble.
Like the U.S., Korea is facing the same challenges as the U.S., including the growth of streaming services and declining advertising revenues.
But these are not the only factors that are pushing cable TV to the brink.
Skyrocketing terrestrial retransmission revenues (CPS) and programming fees are also contributing to the industry's decline. South Korean pay TV is also at risk of blackouts.
케이블TV 경영난과 비용 증가(Cable TV struggles and rising costs)
재송신 매출(CPS, Cost Per Subscribers)은 케이블TV와 같은 유료방송 사업자들이 지상파 방송 콘텐츠를 재송신하는 대가로 지상파 방송사에 지급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CPS는 케이블TV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에서 2023년 사이 재송신료는 665%나 올랐습니다. 2019년 3,613억 원이었던 CPS는 2023년 4,550원이 됐습니다.
지상파 재송신료 협상 계약은 3년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2021년 지상파 재송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2022~2023년 재송신 협상 진행 중입니다.
지상파 재송신료가 급격히 올랐지만 명분은 부족합니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시청률 및 TV 직접제작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CPS 인상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2019년 대비 2023년 지상파 제작비는 806억원(0.7%)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그마저도 방통위에 따르면 2023년에는 MBC와 KBS는 전년 대비 제작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지상파 방송사들이 시청률 감소, 광고 부진, 매출 대비 제작비 증가 부담 등을 외부(케이블 TV)에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일반 PP는 프로그램료 인상 지속 요구
콘텐츠 공급 관련 비용 인상 요구는 지상파 방송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일반 PP도 지속적으로 프로그램 사용료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PP 프로그램 사용료는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케이블TV, IPTV 등)가 채널사용사업자(Program Provider, PP)에게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케이블TV 사업자(SO)의 경우, 총 수신료 수익의 25% 이상을 PP에게 프로그램 사용료로 지급해야 한다는 규제가 2008년 말부터 도입 됐습니다. PP 프로그램 사용료는 플랫폼 사업자와 PP 간의 협상을 통해 결정되며, 매년 협상이 이뤄집니다.
케이블TV의 자금 여력 한계
재전송료와 프로그램 사용료는 유료 방송 생태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방송 콘텐츠 제작과 유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적절한 사용료 책정은 콘텐츠 제작 투자와 방송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합니다. 케이블TV는 지금도 유료 방송 수신료로 1억 벌면 9천만원을 프로그램 사용료로 지급합니다 인상 여력이 없습니다.
방송 시장 합리적 기준 없지만 정부 대응 미흡
이 상황을 해결해야 할 주체 중 하나는 규제 당국(과학기술정보통신부)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상파 방송과 PP 콘텐츠 사업자가 CPS, 프로그램 사용료를 아무 기준(대가 산정 기준) 없이 지속적으로 올려달라고 하고 있지만, 정부의 대응은 느립니다.
전문가들은 이 문제를 더이상 사업자들에게만 맡길 상황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방송 시장 내 파이 줄었지만 합리적 기준 없어서 사업자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료 인상 압박->케이블TV의 송출 중단->시청자 부담 가중 등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No reasonable standards for TV market, but the government's response is slow One of the actors that should resolve this situation is the regulatory authority (Ministry of Science and ICT).
However, it is pointed out that the government is sitting on its hands. TV broadcasting and content providers are continuously requesting to increase CPS and program usage fees without any standards (criteria for calculating consideration), but the government's response is slow.
Experts point out that it is no longer possible to leave the issue to the operators alone.
The pie in the broadcasting market is shrinking, but conflicts between operators are deepening due to the lack of reasonable standards, resulting in a vicious circle of increased fees -> cable TV stopping broadcasting -> increased burden on viewers.
개선 책-상한선과 기준 마련
#개선책 하나
재송신료 상한선을 만들어야 합니다. 과도한 콘텐츠 사용료 인상 막을 법적 근거 필요합니다.
#개선책 둘
합리적 기준도 필요합니다. 특히, '콘텐츠 대가산정 가이드라인' 제정되어야 합니다.
유료 방송 업계는 “정부 부처간 조율을 통해 가이드라인에는 지상파·종편·일반PP 등 모두 포함되고 수신료 수신료 매출액과 연동된 콘텐츠 대가산정 가이드라을 통해 합리적 기준이 확정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개선책 셋
불공정 행위는 제재 되어야 합니다. "송출 중단" "신규 콘텐츠 편성 거부" 등은 재송신료 인상 전제 불공정 행위(금지 행위 규정, 제재 필요)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 케이블TV 진영은“콘텐츠 제공 사업자(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도 방송법상 등록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하는 방송 사업자로, 유료방송사와 마찬가지로 방송의 공적 책임 이행 필요하다"며 “사업자간 공정한 거래 및 동등한 협상력 확보를 위해 채널거래 관련 금지행위 구체화 및 규제 형평성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케이블TV는 국민 모두를 위한 프리미엄 콘텐츠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상파와 PP는 프리미엄 콘텐츠를 공급하는 원천입니다. 유료 방송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한 공정한 대가 산정이 우선입니다.
Solution 1 - Establish caps and standards #Improvement one A cap on retransmission fees should be established. A legal basis is needed to prevent excessive content fee increases.
Solutio 2-Reasonable standards are also needed. In particular, 'content imputation guidelines' should be established.
The pay TV industry is arguing that "reasonable standards need to be established through a content imputation guideline that is coordinated between government ministries and includes TV and Pay TV , and is linked to the revenue from subscription fees."
Solution 3- Unfair acts need to be sanctioned. It is also argued that "interruption of transmission" and "refusal to broadcast new content" should be designated as unfair acts (prohibited acts, requiring sanctions) as a prerequisite for raising retransmission fees.
In this regard, the cable TV camp argues that "content providers (such as broadcast channel users) are also broadcasting companies that must be registered or approved under the Broadcasting Act, and are required to fulfill the public responsibility of broadcasting just like pay broadcasters," and that "prohibited acts related to channel transactions should be specified and regulatory equity should be secured to ensure fair transactions and equal bargaining power among operators."
Cable TV provides premium content for all Koreans. TV network and Pay TV are the sources of premium content. Fair compensation to maintain the pay-TV ecosystem is a pri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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