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가 되고 있는 유튜브, FCC 규제 논란(YouTube Is Becoming TV, FCC Regulation Debate)

"유튜브TV, 종교채널 송출 회피, FCC조사"

“FCC가 새 규정 만들어도 법원에서 뒤집힐 것” – 뉴스트리트리서치(Blair Levin)

유튜브TV(YouTube TV)가 특정 종교 및 가족 친화적 채널의 편성을 거부했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가상 유료 방송 사업자(vMVPD)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 브렌던 카는 유튜브TV(YouTube TV)가 신앙 기반 콘텐츠를 차별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구글과 유튜브 경영진에게 해명을 요구하며,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 확대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특히, 유튜브는 TV로 보는 이용자가 늘어나고 유튜브TV 구독자 숫자가 1,000만명에 가까운 등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FCC 위원장 브렌던 카(Bredan Carr)는 2025년 3월 7일 구글·유튜브TV 측에 서한을 보내, “유튜브TV가 대중 신앙 기반의 ‘그레이트 아메리칸 패밀리(Great American Family)’ 채널을 차별했는 지에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다.  카 위원장은  구글과 유튜브TV는 900만 명 이상이 가입 중인 미국 1위 vMVPD다. vMVPD는 인터넷을 통해 케이블TV,위성 방송 채널을 송출하는 만큼 유료 방송과 구성이 거의 일치한다.

카 위원장은 2월 21일 정책 전문 매체 ‘폴리시밴드(Policyband)’와의 인터뷰에서, “가상 MVPD에 전통적인 케이블 TV 규제를 전면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 다만 지역 지상파 방송 채널이 재전송 협상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주장(=재전송 동의)을 지지하는 목소리는 있다. 그러나 나로서는 아직 (그 적용 여부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말한 바 있다.

Allegations of Discrimination and FCC Investigation

Controversy has arisen around YouTube TV, the largest U.S. virtual multichannel video programming distributor (vMVPD) with over nine million subscribers, following accusations that it excluded certain faith-based and family-focused channels from its lineup. The channel in question, Great American Family (GAF)—owned by Great American Media—claims YouTube TV is “deliberately alienating faith-based and family-friendly content.”

On March 7, 2025, Brendan Carr, Commissioner of the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FCC), sent a letter to Google and YouTube TV executives requesting clarification on whether the platform had discriminated against Great American Family. Carr’s letter expressed concern that “faith-based content is being treated unfairly,” pointing out that YouTube TV’s decision not to carry the channel may reflect potential bias rather than a routine programming decision.

Although Carr acknowledged that vMVPDs, like traditional cable providers (MVPDs), often make channel lineup decisions based on market factors and consumer demand, he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ensuring there is no “deliberate or ideological exclusion” of certain viewpoints. He also underscored a broader concern about perceived censorship by big tech companies, suggesting that “America’s public discourse is experiencing an unprecedented level of censorship,” and drawing parallels to other alleged cases where tech platforms have silenced users simply for expressing specific views.

Great American Media, which acquired GAF in 2021, promotes itself as a “leading source for quality, family-friendly programming,” with offerings like its “40 Days of Lent” film series around Easter. GAF is carried by several traditional cable and satellite platforms (including Charter, Spectrum, Comcast) and other vMVPDs (Hulu Live, Sling TV, Fubo, and Philo), but not YouTube TV. Meanwhile, YouTube TV already carries other similarly themed channels, such as Hallmark.

그러나 vMVPD에 대한 규제 강화는 도널드 트럼프 정권에서 힘이 실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명자 시절, FCC가 현재 vMVPD를 규제하지 않지만, FCC의 "다양한 이해관계자 그룹"이 위원회와 의회가 실시간 유료 TV 사업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가상 유료 TV 사업자를 규제 해야 한다며 FCC 감독을 확대하도록 권장했으며,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여러 공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제안한 바 있다.

또 통신법을 인용(the Communications Act)하며 "의회는 전통적인 유료방송사업자(MVPD)와 비디오 프로그램 공급업체 간의 전송 계약 협상에서 특정 차별적 관행을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FCC에 위임했다."라고 언급했다.

이 서한에서 Carr는 독립 프로그래머가 MVPD 또는 vMVPD가 채널 송출을 거부할 때 FCC에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언급하며 "MVPD가 시장 상황과 소비자 수요에 따라 선의의 사업적 결정을 내리는 것은 분명하다"고 인정했다.

즉, MVPD나 vMVPD가 특정 채널을 편성하지 않는 이유는 단순히 차별적 의도가 아니라, 시장 상황과 소비자 선호도를 고려한 합리적이고 상업적인 판단일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이는 사업자의 선택이 반드시 부정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그레이트 아메리칸 미디어의 경우, 이 회사가 FCC 위원장에게 편지를 보내 유튜브 TV가 "고의적으로 신앙 기반 및 가족 친화적 콘텐츠를 소외시킨다"고 주장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유튜브 TV가 그러한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또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한다고 카 위원장은 말했다.

홀마크 채널( Hallmark Channel) 오너였던 크라운 미디어의 빌 애보트(Bill Abbott)가 포함된 소유권 그룹이 2021년 인수한 Great American Media는 부활절 전 "40일의 사순절(40 Days of Lent) 영화 시리즈를 포함하여 "양질의 가족 친화적 프로그램을 위한 미국 최고의 장소"라고 스스로를 홍보하고 있다. 그레이트 아메리카 홈페이지에 따르면 그레이트 아메리카 패밀리는 차터, 스펙트럼, 컴캐스트 등 유료 방송  플랫폼과 함께 훌루 라이브(Hulu Live), 슬링TV, 푸보(Fubo), 파일로(Philo) 등 대부분 가상 유료 방송 플랫폼에 송출되고 있다.

그레이트 아메리칸 패밀리는 무료 채널인 그레이트 아메리칸 퓨어 플릭스 채널의 유튜브 구독자 수가 27만5,000명에 달한다 그러나 하지만 900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한 최대 규모의 가상 유료 TV 서비스인 YouTube TV에는 진출하지 못했다. 유튜브TV는 이미 비슷한 주제의 홀마크(Hallmark) 채널 등을 편성하고 있다.

브렌던 카는 서한에서  "자유로운 표현(free speech)"이라는 주제를 강조하며, 이는 일론 머스크(Elon Musk)가 정치적 보수층을 대상으로 성공적으로 홍보했던 메시지와 유사한 이야기를 했다. 카 위원장은 신앙 기반 채널에 대한 차별 의혹이 제기되는 시점에서, 미국의 공적 담론(public discourse)이 전례 없는 수준의 검열(censorship)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테크 기업들이 디지털 공론장(digital town square)에서 개인들이 단순히 자신을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을 침묵시킨 사례가 너무 많다고 주장했다. 이는 기술 기업들이 특정 의견이나 표현을 차단하거나 억압함으로써 자유로운 표현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을 담고 있다.  유튜브TV 종교 채널 배제 논란을 더 큰 맥락에서 바라보며, 이를 현대 사회에서 기술 기업들의 검열 문제와 연결 지어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입장을 강조한 것이다. 유튜브TV는 미국 유료 방송 시장을 빠르게 대체하고 있다. 지난 1월 월 이용 가격을 83달러로 올렸지만, 구독자는 늘고 있다. 채널도 100개 이상이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FCC는 방송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피차이와 모한에 서한을 보내기 한달 전 카 위원장은 로버츠 컴캐스트 CEO에게 연락하여 FCC 사무국(Enforcement Bureau)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DEI) 정책의 불법적 관행에 대해 컴캐스트와 NBC유니버설 부서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카 위원장의 지휘 아래 FCC는 작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미국 부통령이었던 카말라 해리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에 대한 편견을 드러낸 혐의로 파라마운트 글로벌과 시사 교양 프로그램 60 Minutes에 대한 조사에도 착수했다. 트럼프는 럼프는 이러한 편집이 선거 개입에 해당한다며 CBS를 상대로 200억 달러의 소송을 제기했다.  2월 27일 세마포 설립자 벤 스미스와( Ben Smith)의 일대일 인터뷰에서 이러한 FCC 조사에 대한 질문을 받은 카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 폭스와 싱클레어 방송 뉴스 등 우파 성향의 미디어 기업이 FCC 편향의 희생양이 된 수많은 사례를 언급했다. 이에 대해 벤스미스 대표는 브렌드 카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더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Regulatory Context and Political Backdrop

The question of whether vMVPDs like YouTube TV should be regulated under the same framework as traditional cable and satellite providers has been a recurring debate. FCC Commissioner Carr indicated in a February 21 interview with Policyband that he does not currently support “fully imposing traditional cable TV regulations on virtual MVPDs,” but also noted that “some voices are calling for retransmission consent obligations to be extended to vMVPDs.”

Under the Trump administration, calls to regulate vMVPDs in a manner similar to cable or satellite providers have intensified. The administration cited the Communications Act, arguing that Congress has already granted the FCC authority to address discriminatory practices in carriage agreements between MVPDs (and potentially vMVPDs) and video programming suppliers.

In his most recent letter, Commissioner Carr referenced past examples of independent programmers filing complaints with the FCC whenever a distributor—be it an MVPD or vMVPD—refused carriage. He acknowledged that “many times these are good-faith business decisions based on market demand,” while emphasizing that the concern arises when those decisions might reflect discriminatory intent.

Despite Commissioner Carr’s willingness to investigate and potentially expand oversight, New Street Research policy analyst Blair Levin expressed skepticism about the FCC’s authority. In a memo to clients, Levin observed that while some broadcast stations and stakeholders have asked the FCC to impose retransmission consent requirements on vMVPDs, “Any new regulations the FCC enacts are likely to be overturned by the courts.” Levin further stated, “Carr has no legal authority to force YouTube to carry anything.”

그러나  브렌던 카 위원장의 이런 접근이 법적 효력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뉴스트리트리서치(New Street Research)의 정책자문 블레어 레빈(Blair Levin)은 고객 대상 메모에서, “일부 지상파 방송들은 ‘가상 MVPD(vMVPD, 온라인 기반 유료방송 서비스)’에도 재송신 동의(retransmission consent, 지역 지상파 방송 의무 송출) 의무를 부과해달라고 요구한다. 하지만 FCC가 이를 받아들여 새 규정을 만들어도 법원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크다”며, “카 위원장이 유튜브TV(구글)에 어떤 채널을 반드시 송출하라고 강제할 법적 권한은 없다(Carr has no legal authority to force YouTube to carry anything)”고 지적했다.

한편, 미국 지역 유료 방송, 인터넷 플랫폼 환경은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다.  샌 브루노(San Bruno): 케이블 TV 및 인터넷 회사가 캘리포니아주 샌 브루노 시 소유였으나, 이를 컴캐스트(Comcast)가 인수했다. 이는 역동적인 시장 환경에서 세금으로 운영되는 통신망(Government-Owned Network, GON)이 경쟁 환경에서 적응하기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다.

미국 공영방송 KQED에 따르면, 컴캐스트는 가입자 6,000명을 보유한 시영 케이블·인터넷 업체인 시티넷(CityNet)을 800만 달러(약 106억 원)에 매입했다. 이는 가입자 1인당 약 1,333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시티넷은 1971년에 설립되었으나, 최근 들어 필요한 업그레이드를 위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 정부 소유 네트워크(GON)의 부채 규모는 약 2,150만 달러(약 286억 원)에 달했으며, 컴캐스트가 이 부채를 인수했는지 여부는 기사에 명확히 언급되지 않았다. 샌 브루노 시의원 톰 해밀턴(Tom Hamilton)은 KQED와의 인터뷰에서 “현대 디지털 미디어 시장은 샌 브루노 같은 작은 도시가 더 이상 경쟁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시영 업체가 처한 상황을 설명했다.

Recent FCC Actions and Broader Investigations

Since President Donald Trump took office, there have been heightened regulatory moves by the FCC targeting potential bias in media. Commissioner Carr previously contacted Comcast CEO Brian Roberts regarding possible violations of Diversity, Equity & Inclusion (DEI) rules within Comcast and NBCUniversal.

Last year, the FCC reportedly opened an inquiry into Paramount Global and its “60 Minutes” program over alleged bias against then-President Trump in an interview with then–Vice President Kamala Harris prior to the election. These moves, however, have also drawn criticism, with observers suggesting they may be politically motivated and vulnerable to legal challenges.

Case Study: Municipal Cable Operator Sells to Comcast

Outside the vMVPD debate, the broader U.S. media and internet environment faces challenges. In San Bruno, California, the municipally owned cable and internet service (CityNet) was recently sold to Comcast for $8 million. Local officials cited mounting debt (over $21.5 million) and the high costs of modernizing the network as reasons for the sale. The deal highlights the difficulty small-scale government-owned networks face competing in today’s capital-intensive telecom landscape.

영향력이 더 커지고 있는 유튜브

“유튜브, ‘TV 대체’ 넘어 ‘TV 그 자체’가 되려는가?”

유튜브(YouTube)는 이미 TV를 대체하는 경쟁에서 앞서가고 있다.  유튜브는 정말 ‘TV가 되고 있다. TV 앱의 대대적인 디자인 개편으로 스트리밍과 더욱 유사해진 인터페이스를 선보였고, NFL(미국 프로풋볼리그) 경기 중계도 시작했다.  최근에는 ‘프리미엄 라이트(Premium Lite)’라는 새로운 구독 요금제를 내놓았다. 기존 프리미엄(Premium) 서비스보다 절반 가까이 저렴하지만(다만 프리미엄의 다른 혜택은 제외), 광고 없는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광고 줄이고, ‘큰 화면’을 겨냥한 유튜브

최근 보도에 따르면 유튜브는 시청자들이 더 긴 광고를 선호한다는 데이터에 주목하고 있다. 잦은 광고 끊김보다는, 덜 자주 등장하지만 길이가 조금 더 긴 광고를 선호한다는 것이다. 특히 오랜 시간 여러 개의 동영상을 연달아 시청할 때 이 같은 경향이 더욱 두드러진다고 한다. 유튜브 대변인은 9월 튜브필터(Tubefilter)에 “이 같은 시청자 선호도에 맞춰 더 적으면서도 긴 광고를 제공하여 큰 화면에서 더 매끄러운 시청 경험을 만들고자 했다”고 말했다.

즉, 점점 더 많은 사용자가 유튜브를 TV처럼 소비하고 있는 셈이다. 한 번 틀면 장시간 시청하고, 한 번에 여러 ‘에피소드’로 이어지듯 영상을 보며, 무엇보다도 큰 화면(거실 TV 등)으로 감상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에 맞춰 유튜브도 사용자의 실제 시청 습관에 발맞추고 있다는 설명이다.

SVOD처럼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옵션도 준비

게다가 많은 소비자는 이미 SVOD(구독 기반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를 통해 TV를 시청한다. 이때 광고 없는 시청이 가능하다는 점이 유튜브에도 유리하게 작용한다. ‘넷플릭스(Netflix)’가 TV의 대명사로 자리 잡게 된 데는 광고 없이 몰입하여 시청할 수 있는(프리미엄) 장점이 크게 작용했다. 유튜브도 이를 본떠가고 있다. 넷플릭스 역시 광고 요금제를 도입했지만, 대다수 사용자가 광고 없는 요금제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유튜브가 TV처럼 완전히 광고를 없앨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적어도 구독 매출은 가파르게 늘어나는 분위기다. 2024년 10월 알파벳(Alphabet) 실적 발표에서 순다 피차이(Sundar Pichai) CEO는 “지난 4분기에 걸쳐 유튜브의 광고 수익과 구독 수익을 합친 규모가 처음으로 500억 달러(약 65조 원)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유튜브 광고 수익이 349억 달러(약 45조 원)를 기록했으니, 구독을 통해서만 최소 150억 달러(약 20조 원)를 더 벌어들였다는 의미다.

Shifting Media Landscape: YouTube’s Rapid Growth

Meanwhile, YouTube continues to transform itself into what many have called “the new TV.” YouTube TV has grown rapidly, raising its monthly subscription price in January to $83 while still expanding its subscriber base and offering over 100 channels.

YouTube Becoming “TV Itself”

YouTube’s strategy to move “beyond TV replacement to become TV itself” includes:

  1. Major UI Changes for TV Apps – The platform has redesigned its TV app interface to resemble streaming competitors.
  2. NFL Partnerships – YouTube has secured high-profile sports deals, further blurring the line between traditional broadcast television and online streaming.
  3. Premium Lite Subscription – YouTube introduced a “Premium Lite” tier at $7.99 per month, nearly half the cost of its full Premium plan. While it lacks some benefits of the more expensive tier, it offers ad-free viewing—similar to streaming services like Netflix.

This move mirrors the appeal of ad-free subscription video on demand (SVOD). At the same time, YouTube is experimenting with ad formats and lengths, responding to data indicating that longer, less frequent ads may be preferable to viewers, especially those consuming content in a more “TV-like,” long-form manner on big screens.

Growing Subscription Revenue

YouTube’s subscription business is also on the rise. In Alphabet’s October 2024 earnings report, CEO Sundar Pichai revealed that YouTube’s combined advertising and subscription revenue exceeded $50 billion for the first time over a trailing 12-month period. With ad revenue at $34.9 billion, that implies more than $15 billion in subscription revenue alone.

유튜브 광고 매출
버라이어티


‘프리미엄 라이트’로 구독자층 확대 기대

‘프리미엄 라이트’ 출시는 구독자 확보와 매출 상승세에 더욱 탄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월 13.99달러인 프리미엄보다 훨씬 저렴한 월 7.99달러에 광고 없이 시청할 수 있는 만큼, 일부 프리미엄 구독자가 라이트로 갈아탈 가능성(구독자 잠식)은 존재한다. 하지만 그보다는 기존에 높은 요금으로 인해 유료 가입을 꺼렸던 시청자나, 프리미엄 가격 인상으로 인해 중도 해지했던 시청자들이 라이트 요금제로 재가입할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 인상
버라이어티

이번 행보는 유튜브가 ‘넷플릭스를 이기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큰 그림과도 맞닿아 있다. 유튜브는 오랫동안 ‘사용자 제작 콘텐츠(UGC)의 집합소(as a home for non-professional, user-generated content)’라는 이미지를 벗어나고자 애써왔는데, TV처럼 정식 구독 모델을 강화하는 전략은 바로 이러한 변화의 일환으로 보인다.

“이제 유튜브는 TV다.”

YouTube Premium의 월 구독료 변동 추이

기간: 2015년부터 2025년까지.

가격 변화:

  •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월 $10로 유지.
  • 2018년 가격이 $12로 상승.
  • 2023년에 다시 $14로 인상되어 현재까지 유지
  • 2023~2025: 두 번째 가격 인상으로 월 $14가 됨.

YouTube Premium Price Changes (2015–2025)

  • 2015–2017: Maintained at $10/month
  • 2018: Increased to $12/month
  • 2023: Raised again to $14/month (currently in effect as of 2025)

With the new Premium Lite option at $7.99/month, YouTube is seeking to appeal to a broader range of subscribers who want to avoid ads without paying for the full Premium package.


Outlook

While Commissioner Carr and some Trump administration officials are pushing for stricter scrutiny of YouTube TV, policy experts doubt the FCC’s ability to force the service to carry any specific channels. The debate highlights the tension between emerging digital platforms and traditional regulatory frameworks—a clash that has implications for how Americans access TV-like content, whether from a cable box or through streaming apps.

In the meantime, YouTube’s evolution into a fully fledged television alternative continues unabated, with strategic moves to increase ad-free subscription revenues, lock down sports broadcasting deals, and optimize viewing for large screens. Whether or not more robust regulation materializes, YouTube’s rise as “the new TV” seems poised to conti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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