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ket Power and Regulation: The Growing Debate Over Streaming’s Cableization(‘스트리밍 케이블화’ 가속…규제 강화 트렌드와 업계 반발)

FCC 시밍턴 “유튜브TV·훌루도 케이블처럼 규제해야”… 美 스트리밍 업계 반발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나단 시밍턴(Nathan Simington) 위원이 유튜브 TV, 훌루+라이브TV 등 스트리밍 기반의 가상 MVPD(멀티채널 비디오 프로그래밍 유통사업자)를 기존 케이블·위성 방송사(Comcast, Charter 등)와 동일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공식 주장했다.

시밍턴은 이를 통해 “규제 형평성(regulatory parity)”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스트리밍 서비스 측은 “혁신과 소비자 가치를 저해한다”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나단 시밍턴은 2020년 12월부터 공화당 추천 몫 미국 FCC(연방통신위원회) 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의 인준을 받아 임기를 시작했다. 그는 이전에 미국 상무부 산하 국가통신정보청(NTIA)에서 선임 고문으로 근무했으며, 민간에서는 브라이트스타(Brightstar) 등에서 법률 자문을 맡았다.

시밍턴 위원의 이런 주장에 대해, 스트리밍 업계는 ‘소비자의 이익을 해치는 과도한 규제’이며 ‘혁신을 저해한다’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방송 시장이 급격히 침체되고 있는 미국 정부와 규제당국은은 어떤식으로든 움직일 수 있다.  FCC가 레거시 방송사 및 대형 미디어 그룹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율하느냐에 따라, 향후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스트리밍 시장의 판도는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 한국에서도 스트리밍 서비스와 전통 미디어 간의 역학 관계가 복잡해지고 있는 만큼, 미국의 사례가 규제 틀 및 제도 개편 논의에 중요한 참고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FCC’s Simington: “YouTube TV and Hulu Should Be Regulated Like Cable”—U.S. Streaming Industry Pushes Back

Nathan Simington, a commissioner at the U.S.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FCC), has officially argued that streaming-based virtual MVPDs (Multichannel Video Programming Distributors) such as YouTube TV and Hulu + Live TV should be regulated in the same way as traditional cable and satellite broadcasters like Comcast and Charter.

Simington insists that this would ensure “regulatory parity,” but streaming service providers are strongly opposing the move, arguing that it would “undermine innovation and consumer value.” Nathan Simington has served as an FCC commissioner since December 2020, having been nominated by President Trump and confirmed by the Senate. Previously, he worked as a senior advisor at the National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Administration (NTIA) under the U.S. Department of Commerce, and in the private sector as legal counsel for companies like Brightstar.

In response to Simington’s proposal, the streaming industry has voiced strong opposition, calling it “excessive regulation that harms consumer interests” and “stifles innovation.” However, with the U.S. broadcasting market rapidly declining, the government and regulators may be compelled to act in some way.

How the FCC balances the interests of legacy broadcasters and major media groups could significantly reshape not only the U.S. market but also the global streaming landscape. As the dynamics between streaming services and traditional media become increasingly complex in countries like South Korea, the U.S. case is expected to serve as an important reference point in discussions on regulatory frameworks and institutional reforms.

1. 시밍턴의 ‘스트리밍=케이블’ 규제론

시밍턴 위원은 최근 보수 성향 언론 데일리콜러(Daily Caller)에 게재한 칼럼에서, “만약 하나의 서비스가 여러 실시간(linear) 채널을 제공한다면, 이는 기존 케이블 사업자와 동일한 MVPD(멀티채널 비디오 프로그램 사업자)로 간주해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배경: 2014년 톰 휠러(Tom Wheeler) 전 FCC 위원원장은 스트리밍 서비스를 MVPD로 재분류하려 했으나 무산됐다. 시밍턴은 “당시 제안이 옳았고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it was the right idea and deserves a second look)
• 규제 확대: 시밍턴은 이를 통해 실시간 채널을 공급하는 스트리밍 플랫폼도 케이블과 같은 소유 지분 제한, 콘텐츠 의무 편성, 투명성 규정 등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유튜브TV가 지역에서 일일히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특히 시밍턴은 “유튜브 TV와 훌루 + 라이브TV는 지역 방송사(넥스타 미디어 그룹)와 전송료(carriage fee)를 직접 협상해야 하며, PBS 등 공영방송 채널을 무료로 송출해야 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Symington's "streaming=cable" regulatory theory

FCC Commissioner Nathan Simington, in a recent column for the conservative outlet Daily Caller, argued that if a service offers multiple live (linear) channels, it should be regulated as a traditional cable operator—an MVPD (Multichannel Video Programming Distributor). He cited the failed 2014 attempt by then-FCC Chairman Tom Wheeler to reclassify streaming services as MVPDs, stating, “it was the right idea and deserves a second look”.

Simington proposes that streaming platforms supplying live channels, such as YouTube TV and Hulu + Live TV, should face the same ownership limits, content obligations, and transparency rules as cable companies. However, he did not clarify whether services like YouTube TV would need to obtain local approvals in every city, as cable operators do3.

Notably, Simington emphasized that platforms like YouTube TV and Hulu + Live TV should be required to negotiate carriage fees directly with local broadcasters such as Nexstar Media Group and may be obligated to carry public channels like PBS for free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규제 강화는 방송 시장의 두 가지 변화 때문이다. 콘텐츠 유통 시장의 스트리밍 서비스로의 급격한 이동과 스트리밍 서비스 내의 특정 서비스 점유율 상승이다.

미국의 경우 과거 소수 케이블TV나 지상파 방송이 방송 시장을 장악하면서 발생했던 가격 상승이나 시장 왜곡 현상이 ‘스트리밍 서비스 시장’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다. 닐슨(Nielsen)의 통합 시청 점유율(gauge) 5월 집계에 따르면 미국 내 스트리밍 서비스 시청 점유율은 플랫폼(44.3%) 중 1위다.

The Gauge™: Streaming Peaks Again, Drawing from Successful Multiplatform Strategies | Nielsen

동시에 넷플릭스와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등 소수의 플랫폼이 프리미엄 VOD(주문형 비디오)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면서, 스트리밍 시장이 점점 ‘케이블화’되고 있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스트리밍의 ‘케이블화’는 넷플릭스,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등 소수의 대형 플랫폼이 프리미엄 VOD(주문형 비디오) 시장의 점유율 대부분을 차지하며, 각 플랫폼이 독자적인 실시간 채널이나 독점 콘텐츠를 제공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는 전통적으로 케이블TV가 유료 방송 시장을 장악하고, 각 케이블 사업자가 자체 채널을 운영했던 구조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새로운 TV’로 변모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ESPN 등 주요 케이블 채널도 자체 스트리밍 서비스를 준비하면서, 케이블TV와 스트리밍 간 경계가 흐려지고 있다

실제 글로벌 시장에서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와 넷플릭스의 수요 점유율이 각각 33.1%와 33%로, 점유율로 1,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두 회사가 전체 VOD 시장의 66% 이상을 차지한다는 분석도 있다. (패럿애널리틱스) 이처럼 소수의 플랫폼이 시장을 지배하게 되면, 소비자 선택권이 줄고 가격 인상이나 서비스 축소 등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

이러한 시장 구조의 경직성은 규제 기관이 개입할 명분을 제공할 수 있다. 실제로 전통 케이블 TV 시장에서처럼, 스트리밍 업계도 주요 서비스들이 번들 상품을 내놓거나 스포츠 중계권 등 핵심 콘텐츠를 독점하는 등 과거 케이블 사업자와 유사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양한 서비스를 구독해야 원하는 콘텐츠를 모두 볼 수 있어 비용 부담이 커지고, 시장의 독과점 구조가 심화될 수 있다.

As a handful of platforms like Netflix and Amazon Prime Video now control over 70% of the premium VOD (Video On Demand) market, there is growing debate that the streaming industry is becoming increasingly “cable-like.”

The “cable-ization” of streaming refers to a situation where a small number of major platforms dominate market share and each provides exclusive live channels or proprietary content, closely mirroring the traditional pay-TV landscape where cable operators controlled the market and operated their own channels.

This transformation is evident as streaming giants not only offer vast libraries of on-demand content but also move into live and linear programming. For example, Amazon is launching a linear TV channel called “Prime” in Germany, which will feature a curated mix of exclusive originals, popular international productions, and live sports—further blurring the lines between traditional TV and streaming. Similarly, ESPN is set to launch a direct-to-consumer service that combines its linear networks and digital offerings, making major sports events available without a cable subscription for the first time.

These developments underscore how streaming platforms are evolving into new forms of television, offering bundled content, live channels, and exclusive programming, much like the cable TV model they originally sought to disrupt. As a result, the boundaries between cable TV and streaming are becoming increasingly indistinct, prompting concerns about market concentration and reduced consumer choice—core issues reminiscent of the traditional cable era

This concentration of power could justify regulatory intervention, as the market becomes less competitive. Much like the old cable TV model, today’s streaming leaders are bundling services and securing exclusive rights to major content, including live sports, mirroring the strategies of traditional cable companies. For consumers, this means subscribing to multiple services to access all desired content, leading to higher costs and less freedom of choice, while the risk of market monopolization continues to grow.

스트리밍의 케이블화(Cableization of streaming)

스트리밍의 '케이블화'란, 원래 자유롭고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하던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들이 점차 전통 케이블 TV처럼 여러 개의 유료 구독 서비스로 쪼개지고, 콘텐츠 접근이 제한되며, 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스트리밍 서비스는 케이블 TV처럼 별도의 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직접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였으나, 최근에는 다양한 스트리밍 서비스가 각자 독점 콘텐츠를 제공하며 소비자는 여러 서비스를 동시에 구독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처럼 스트리밍의 케이블화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권이 줄고 비용이 늘어나는 부정적 효과가 있으며, 업계에서는 수익 다각화와 경쟁 심화로 이어지고 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전통적으로 케이블TV 시장의 독점 방지, 신규 사업자 진입 촉진,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목표로 규제 정책을 펼쳐왔다. 대표적으로 케이블 프랜차이즈(사업권) 제도를 통해 지역별로 케이블 서비스 사업자에게 진입 허가를 부여하고, 불합리한 진입 장벽이나 독점적 행위에 대해 규제해왔다.

2007년 FCC는 IPTV 등 신규 융합 서비스의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케이블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 간 규제 형평성을 강조하며, 경쟁적 환경 조성을 위한 명령을 발표했다. 이는 케이블TV 시장의 독점 구조를 해소하고, 다양한 비디오 서비스(스트리밍 포함)가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였다. 또 FCC는 케이블TV 합병 심사 시에도 시장 내 독점 행위와 경쟁 저해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며, 오픈 인터넷 규칙(망중립성) 등 네트워크 관리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2. 스트리밍 업계 ‘강력 반발’ ‘규제 비용 상승 우려’

스트리밍 서비스의 이익조직인 혁신 연합(Stream Innovation Alliance, SIA)은 시밍턴의 제안을 ‘혁신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SIA에는 디즈니 등이 포함되어 있다.

• SIA 입장문: “스트리밍은 전례 없는 경쟁과 품질, 가성비, 선택지를 제공해 시장 판도를 뒤집었다”며 “케이블·방송·스트리밍은 서로 다른 기술로, 전혀 다른 규제 이슈를 다루고 있다”고 밝혔다. 만약 스트리밍 서비스가 규제를 받을 경우 ‘규제 비용’ 상승으로 소비자들에 대한 혜택이 줄어들 것이라는 지적이다.
• 여론 조사: SIA는 “약 미국 75% 유권자가 ‘스트리밍 서비스는 현재와 같거나 더 낮은 수준으로 규제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시밍턴 제안에 반대 의사를 재차 강조했다.(2023년 조사)

streaming services survey research | streaming innovation alliance

The Streaming Innovation Alliance (SIA), which includes major players like Disney, has strongly criticized FCC Commissioner Nathan Simington’s proposal to regulate streaming services such as YouTube TV and Hulu + Live TV like traditional cable operators. SIA labeled the proposal a “serious threat to innovation,” emphasizing that streaming has revolutionized the market by delivering unprecedented competition, quality, value, and choice. The group argues that cable, broadcast, and streaming are fundamentally different technologies and face distinct regulatory issues

SIA warned that imposing cable-style regulations would increase compliance costs for streaming platforms, ultimately reducing consumer benefits. They stressed that higher regulatory costs could lead to fewer choices, less innovation, and potentially higher prices for viewers.

To support their position, SIA cited a 2023 poll showing that about 75% of American voters believe streaming services should be regulated at the same or lower levels than they are currently. Other recent surveys also indicate that a majority of Americans—57% according to the Preserve Viewer Choice Coalition—oppose regulating streaming services like cable TV, with many valuing the flexibility, cost savings, and content diversity that streaming offers.

SIA and allied organizations argue that outdated, cable-era regulations are ill-suited for the streaming environment and warn that such policies could undermine the innovation and consumer value that have defined the streaming revolution

3. 지상파 재전송료 상한 제안

시밍턴 위원은 최근 ABC, CBS, NBC, Fox 등 4대 지상파 네트워크가 지역 계열사(affiliate)로부터 거둬들이는 ‘역(逆) 재전송료(reverse retransmission fee)’를 최대 30%로 제한하는 상한제 도입도 공식 제안했다6. 이는 방송 네트워크와 지역 방송사 간의 수익 구조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공격적 규제론으로, 방송 업계 내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시밍턴 위원은 “지역 방송사에 돌아가야 할 자금이 대형 네트워크 본사로 빨려 들어가면서, 지역 저널리즘과 독립 방송사의 생존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일부 네트워크는 지역 방송사가 케이블·위성 사업자로부터 받는 재전송료의 100% 이상을 역재전송료 명목으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29.  S&P Global은 2025년 기준 네트워크 본사가 전체 재전송료의 약 52%를 가져갈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이 같은 구조는 지역 기자, 기상캐스터, 프로듀서에 대한 투자 대신, 전국 뉴스룸의 거대화와 정치적 편향을 조장한다”며, “역재전송료를 30%로 제한하면 지역 방송의 자율성과 지속 가능성을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1910.

업계 및 전문가 반응

• 일부 지역 방송사(Sinclair)는 “지역 방송과 저널리즘을 보호하고, 대형 네트워크와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811.
• 반면, 방송 네트워크와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이며, 헌법상 표현의 자유(First Amendment) 침해 소지도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특정 네트워크만을 대상으로 규제하거나, 정치적 동기를 내세울 경우 위헌 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123.
• 실제로 업계에서는 “방송사와 네트워크 간의 사적 계약에 FCC가 개입할 법적 근거가 약하다”는 회의론도 상당하다111반면 시밍턴 위원은 “공공 전파를 사용하는 방송 면허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정부가 규제할 책임이 있다”고 맞서고 있다.

이 문제는 FCC의 브랜든 카(Brendan Carr) 위원장도 주시하고 있다. 그는 위원장에 취임하기 전인 12월 디즈니 CEO 밥 아이거에게 계열사와의 협상에서 공정성을 기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 바 있다. 카는 또 2205년 5월 초 FCC가 전국 네트워크보다 지역 사회의 관점을 더 잘 이해하는 지역 방송사에 더 많은 자원을 집중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지상파 재송신 대가 산정과 관련한 갈등이 지속되고 있으며, 정부의 시장개입 여부와 규제 방식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57. 미국 사례는 방송시장 구조 변화와 공공성, 지역성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한국 방송정책 논의에도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다.

Simington Proposes Cap on Reverse Retransmission Fees

FCC Commissioner Nathan Simington has recently proposed an official cap on the so-called “reverse retransmission fees” that the four major U.S. broadcast networks—ABC, CBS, NBC, and Fox—collect from their local affiliates. Under his proposal, networks would be limited to receiving a maximum of 30% of the retransmission fees paid by cable and satellite operators to local stations. This aggressive regulatory move would directly intervene in the revenue structure between national networks and local broadcasters, sparking significant controversy within the industry.

Simington argues that too much of the money intended for local broadcasters is being siphoned off by national network headquarters, undermining the financial foundations of local journalism and independent stations. In some cases, networks have reportedly demanded more than 100% of the retransmission fees that local stations receive from cable and satellite providers. According to S&P Global, networks are projected to take about 52% of total retransmission fees in 2025.

He contends that this system prioritizes the expansion of national newsrooms and political bias over investment in local reporters, meteorologists, and producers. Simington claims that capping reverse retransmission fees at 30% would help restore the autonomy and sustainability of local broadcasting.

Industry and Expert Reactions

Some local broadcasters, such as Sinclair, have welcomed the proposal, saying it would protect local journalism and help correct the imbalance between local stations and major networks. On the other hand, national networks and some experts have strongly criticized the plan, calling it excessive government intervention and warning that it could violate First Amendment protections. There are also concerns that targeting specific networks or introducing politically motivated regulations could raise constitutional issues.

Many in the industry are skeptical about the FCC’s legal authority to intervene in private contracts between networks and affiliates. Simington, however, maintains that the government has a responsibility to regulate broadcast licenses in the public interest, since they use public airwaves.

Implications for Korea

Similar disputes over retransmission fees continue in Korea, where the government’s role in market intervention and regulatory approaches are key issues. The U.S. case provides important reference points for Korean policymakers as they consider how to ensure public interest and regional diversity in a rapidly changing broadcast market.

4. 시사점: ‘스트리밍의 케이블화 진행된 한국’

미국 내 ‘스트리밍 플랫폼의 케이블화’ 논란은 넷플릭스, 웨이브, 티빙, 디즈니+ 등 스트리밍 서비스 점유율이 빠르게 성장하는 한국에서도 중요한 참고 사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2024년 기준 국내 스트리밍 시장 규모는 약 6.1조 원에 달했다. 2023년 5.6조 원에서 2024년 6.1조 원으로 성장했으며, 2027년에는 7.2조 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34. 월간 활성 이용자(MAU) 역시 2024년 말 기준 3,300만~3,600만 명 수준으로 집계된다.

2024년 상반기 기준 티빙, 넷플릭스, 쿠팡플레이, 웨이브 등 주요 플랫폼의 MAU 합산을 통해 산출된 수치다145. 이는  2016년 넷플릭스의 진출 이후 10년 만에 이룬 폭발적 성장으로, 국내 미디어 소비 패러다임이 전통 방송에서 스트리밍 중심으로 완전히 이동했음을 보여준다.

By the end of 2024, South Korea’s streaming market had reached approximately KRW 6.1 trillion (about $4.5 billion), up from KRW 5.6 trillion in 2023, and is projected to grow to KRW 7.2 trillion by 20274. Monthly active users (MAU) for major platforms—including Tving, Netflix, Coupang Play, and Wavve—were estimated at 33–36 million, reflecting a dramatic shift in media consumption since Netflix’s entry in 201641011. While Netflix remains a dominant player, local services like Tving have rapidly closed the gap, driven by exclusive content, local sports, and ad-supported tiers11011.

동시에 한국 스트리밍TV의 케이블화는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스트리밍의 케이블화’란, 스트리밍 서비스가 기존 케이블TV처럼 독점적 지위와 시장 장악력을 갖게 되면서, 소비자 선택권 제한과 콘텐츠 다양성 저하, 공공성 약화 등 부작용이 발생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한국 역시 넷플릭스, 티빙, 쿠팡플레이 등 소수 스트리밍 서비스 시장을 양분하는 구조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옴디아에 따르면 2025년 기준 넷플릭스가 31%의 시장 점유율로 1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티빙(16%), 쿠팡플레이(13%), 웨이브(11%)등 국내 플랫폼의 점유율 합계도 40%를 넘어섰다239.

옴디아

관련 규제 논의도 더 뜨거워지고 있다. 특히, 레거시 미디어들의 주요 수익원은 방송 광고 시장이 침체되면서 스트리밍 서비스의 점유율 확대에 대한 비난은 전통 방송사들에게는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있다.  

한국 정부는 전통 방송사와 스트리밍 간 규제 형평성, 공적 의무 부과, 지역 방송 보호 등 다양한 쟁점을 두고 규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에는 지금까지 고려하지 않았던 지역 방송 보호를 위해 넷플릭스 등 대형 스트리밍 서비스에 새로운 규제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특히 이 논의는 2025년 6월 3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더욱 중요한 정책 쟁점으로 부상했다. 주요 대선 후보들은 공약집에서 국내외 거대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 남용과 독과점 폐해 방지를 위한 플랫폼 경쟁 촉진 법안, 스트리밍 서비스 등 온라인 플랫폼 규제, 이용자 권익 보호, 지역방송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플랫폼 규제 수준과 방식, 공정경쟁 촉진, 소비자 피해 구제, 해외 사업자에 대한 규제 강화 등은 이번 대선에서 유권자와 업계 모두의 관심을 받는 핵심 이슈로 자리 잡았다. 특히, 방송광고 규제의 일원화, OTT와 소셜 미디어 서비스 등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동일 규제 적용, 지역방송 지원 강화 등은 실제 대선 후보의 공식 공약집과 정책 발표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다34. 더불어민주당이 지역방송 지원을 약속했고,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OTT·소셜 미디어 서비스·방송 간 광고 규제 일원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South Korea’s streaming TV market is undergoing rapid “cable-ization,” a phenomenon where streaming services begin to resemble traditional cable TV in their market dominance, limited consumer choice, reduced content diversity, and weakened public interest obligations. In Korea, the market is quickly consolidating, with a few major players—Netflix, Tving, Coupang Play, and Wavve—dividing up most of the market.

According to Omdia, as of 2025, Netflix holds a 31% share, but domestic platforms collectively surpass this with a 40% share (Tving 16%, Coupang Play 13%, Wavve 11%)135. This shift reflects both the strong cultural alignment of local platforms and their strategic investments in content and partnerships.

The intensifying dominance of a handful of streaming services has fueled heated regulatory debates. As advertising revenues for legacy media decline, traditional broadcasters are increasingly concerned about the rise of streaming platforms, which they see as a threat to their survival and public value role.

In response, the Korean government is actively discussing regulatory parity between traditional broadcasters and streaming platforms, imposing public interest obligations, and introducing new rules to protect regional broadcasters—issues that had not been seriously considered until recently.

The debate has become especially prominent ahead of the June 3, 2025, presidential election. Major candidates have pledged policies to curb platform monopolies, strengthen user protections, support regional broadcasters, and unify advertising regulations across TV, OTT, and social media. For example, the Democratic Party has promised increased support for regional broadcasters, while Lee Jun-seok of the Reform Party has proposed unified advertising regulations for OTT, social media, and legacy TV.

With the streaming market now valued at over KRW 6.1 trillion and monthly active users reaching 33–36 million by late 20244, Korea’s experience is a vivid example of how quickly streaming can reshape a nation’s media ecosystem—and why regulatory reform is now a central issue for both policymakers and industry stakeholders.

5 한국의 현재

한국에서도 스트리밍 서비스는 전통 방송사와 달리 편성, 광고, 심의 등에서 느슨한 규제를 적용받으면서 ‘역차별’ 논란도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에 기반한 수평적 규제 체계 도입이 논의 중이며, 지역방송 보호, 공공기여금 부과, 콘텐츠 쿼터제 등 구체적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4578. 실제 2025년 방송통신위원회(KCC)는 스트리밍 서비스 규제 체계 개선, 공정경쟁 환경 조성, 국내 OTT 해외 진출 지원 등을 주요 정책 목표로 내세웠다5. 또, 티빙과 웨이브의 합병 등 국내  스트리밍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도 병행되고 있다14.

스트리밍 서비스의 광고·콘텐츠 시장 독점 우려도 커지고 있다. 넷플릭스에 따르면 넷플릭스 코리아는 지난 2024년 전년 대비 9% 증가한 8,996억 원(6억 2,900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다.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 44% 증가한 174억 원(1,220만 달러)을 기록했습니다. 이 글로벌 스트리밍 대기업은 특히 국내 경쟁사인 티빙과 웨이브가 적자를 기록하는 가운데 한국 OTT 시장을 계속 장악하고 있다. 넷플릭스의 광고형 요금제 도입과 SBS 등 방송사와의 대규모 콘텐츠 공급 계약은 스트리밍 시장 지배력 강화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10. 이에 따라 일정 매출 이상 플랫폼에 대한 상한제, 상생기금 부과 등 시장 왜곡 방지책도 논의되고 있다.

South Korea is actively considering expanding regulations on streaming services, driven by concerns over “reverse discrimination” against traditional broadcasters, who face stricter rules on programming, advertising, and content review. The current debate centers on introducing a horizontal regulatory framework based on the principle of “same service, same regulation.” Specific proposals include enhanced protections for regional broadcasters, mandatory public interest contributions, and local content quotas1913.

In 2025,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KCC) set out key policy goals: improving the regulatory system for streaming platforms, fostering fair competition, and supporting domestic OTTs’ global expansion913. This includes substantial government investment—KRW 1 trillion ($690 million)—to boost the competitiveness of local platforms like Tving and Wavve, especially as these services pursue mergers to counter Netflix’s dominance3108. The KCC is also preparing new legislation modeled after the EU’s Digital Services Act, aiming to strengthen platform accountability, enforce algorithmic transparency, and better protect users9.

Market concerns are mounting over the growing dominance of a few streaming giants in both advertising and content. Netflix, for example, reported nearly KRW 900 billion ($630 million) in Korean revenue for 2024—a 9% increase year-over-year—while domestic rivals like Tving and Wavve continue to post losses despite consolidation efforts4514. Netflix’s introduction of an ad-supported tier and exclusive content deals with major broadcasters like SBS have further solidified its market power46.

There is growing discussion of imposing revenue caps or mandatory contributions on large streaming platforms to address market distortions and support local content production13.

Additionally, the National Assembly has debated a series of digital platform bills targeting dominant “gatekeepers.” These proposals would require large platforms to justify their business practices, prevent anti-competitive conduct, and enhance consumer protection—though some ex ante regulatory language has been softened in recent revisions71215. The KCC is also working on a unified media law to integrate traditional and new media regulation, and is considering stricter enforcement for foreign operators, including requirements for local representation and compliance with Korean law9.

6 업계 반발 및 사회적 논쟁

한국에서도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규제 신설 및 규제 강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업계는 ‘혁신 저해’와 ‘산업 위축’을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국내 스트리밍 업계는 글로벌 자본과의 경쟁력 차이, 성장 저해 가능성, 중복 규제 부담 등을 호소하고 있다.

기존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다양한 법령에서 중복적으로 규제를 받는 상황에서,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별도의 규제까지 추가될 경우 사업 환경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일부 전문가와 업계는 OTT 규제 강화보다는 기존 유료방송·지상파 규제를 완화해 미디어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한다.실제로 한국 정부는 OTT 콘텐츠 자율등급제 도입, 네트워크 이용료 부담 완화 등 규제 완화 정책도 병행하고 있다7.

더 큰 문제는 한국의 스트리밍 서비스 규제 정책은 정부 부처 간 입장 차이, 법안 발의의 난립, 사회적 합의 부족 등으로 일관성을 잃고 있다는 것이다.48. 업계에서는 “시어머니가 세 명(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이라는 불만이 나올 정도로 정책 조율이 미흡하며, 통합적 입법이 지지부진하다. 미국 등 해외에서는 한국의 OTT 규제 강화 움직임에 대해 ‘시장 진입 장벽’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6.

South Korea’s regulatory approach to streaming (OTT) services is currently characterized by fragmentation and inconsistency, stemming from inter-ministerial turf wars, a patchwork of legislative proposals, and a lack of broad social consensus. Industry insiders have long lamented the “too many cooks in the kitchen” scenario, with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nd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jockeying for oversight. This lack of effective policy coordination has stalled progress toward integrated legislation.

This fractured regulatory landscape has resulted in overlapping and sometimes contradictory rules, as each ministry and regulatory agency pushes its own agenda. For instance, both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KFTC) and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KCC) have floated competing frameworks for online platforms, leading to legislative gridlock and the risk of double regulation. These inter-agency turf battles are a major roadblock to establishing a unified and effective regulatory regime for OTT services.

The absence of a streamlined legislative framework has drawn sharp criticism from industry experts and stakeholders. They warn that without coherent, forward-looking policies, domestic OTT providers are left exposed to international heavyweights like Netflix. Calls for reform emphasize the need for a level playing field that encourages local innovation, rather than a patchwork of piecemeal or redundant regulations that stifle growth.

On the international stage, especially in the United States, concerns are mounting that South Korea’s push for stricter OTT regulation could raise new barriers to entry. U.S. tech firms and trade officials have slammed proposals such as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MRFTA) as discriminatory and potentially protectionist.

They argue that these measures could disproportionately impact U.S. companies, while giving a free pass to some major domestic and Chinese players. U.S. officials have flagged these issues in trade talks and annual reports, warning that digital regulatory barriers in South Korea could become a major sticking point in broader economic relations.

7 종합적 시사점 및 전망

한국 스트리밍 시장은 점유율 집중화, 방송사-플랫폼 협력 다변화, 규제 논의의 구체화라는 세 가지 흐름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2024년 기준 넷플릭스와 티빙이 전체 프리미엄 VOD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한국 스트리밍 서비스가 글로벌 스트리밍 서비스를 점유율에서 앞지르기 시작한 것은 시장이 이미 미국식 ‘스트리밍 케이블화’ 논란과 유사한 단계에 진입했음을 시사한다239.

이 과정에서 시장 역동성과 공공성, 글로벌 경쟁력이라는 세 가지 축을 균형 있게 반영하는 정책 설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단순한 규제 강화가 아닌, 혁신 촉진과 이용자 보호, 지역방송 및 공공성 강화,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해소 등 다층적 접근이 요구된다. 특히, 국내 OTT의 성장세와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며, 시장 집중화에 따른 독과점 방지책과 공정경쟁 환경 조성도 병행돼야 한다489.

향후 한국의 스트리밍 서비스 규제 논의는 전통 방송과 스트리밍의 공정 경쟁, 지역방송 및 공공성 보호, 산업 혁신 촉진이라는 세 가지 목표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것이 관건이 될 것이다.

Key Insights and Outlook

South Korea’s streaming market is currently shaped by three major trends: increasing market concentration, diversified collaborations between broadcasters and platforms, and more concrete regulatory discussions.

As of 2024, Netflix and TVING together command about 70% of the premium VOD market. Notably, Korean streaming services are beginning to surpass global Streaming service players in market share, signaling that Korea’s market is entering a phase similar to the “streaming cableization” debate seen in the U.S. (“the trend of streaming services becoming more like traditional cable TV”)

Against this backdrop, it is crucial for policymakers to design regulations that strike a balance among three pillars: market dynamism, public interest, and global competitiveness. Rather than simply tightening regulations, a multi-layered approach is needed—one that fosters innovation, protects users, strengthens local and public broadcasters, and addresses competitive imbalances between domestic and international players.

In particular, there is an urgent need to establish a robust legal and institutional framework that supports the growth of Korean Streaming platforms and enhances their content competitiveness. At the same time, measures must be put in place to prevent monopolistic practices and ensure a fair playing field as market concentration intensifies.

Looking ahead, the key challenge for Korea’s Streaming service regulatory debate will be finding the right balance between:

• Ensuring fair competition between traditional broadcasters and streaming platforms,
• Safeguarding local broadcasting and public values,
• And promoting industry innovation.

How Korea navigates these competing priorities will determine the future landscape of its media and streaming industries, as well as its position in the global digital content market.

8. 한국에 주는 메시지

1. 공적 의무와 혁신의 균형

스트리밍 서비스가 고품질 콘텐츠와 시장 경쟁을 촉진하는 혁신의 장점은 분명하지만, 이제는 케이블TV처럼 지역방송·공영방송 등 공공성 강화와 사회적 책임을 어느 정도 부담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 주요 스트리밍 플랫폼도 지역방송  채널을 반드시 제공하거나, 일정 수준의 공공 콘텐츠를 편성하는 등 ‘공적 의무’를 부과할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2. 재전송료·저작권 협상 구조의 복잡성

스트리밍 서비스와 지상파·케이블 간 재전송료(콘텐츠 사용료, 저작권료) 협상이 본격화되면 기존 방송사와 신생 플랫폼 간 이해관계 충돌이 심화될 수 있다. 실제로 국내에서도 재송신료 인상, 저작권료 산정 방식, 콘텐츠 가치 평가 등을 두고 방송사와 유료방송, 스트리밍 업계 간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 객관적 기준 마련, 정부의 중재, 상생 구조 설계가 중요해지고 있다.

3. 정부·규제기관의 역할 강화

글로벌 플랫폼과 국내 사업자 간 형평성, 소비자 보호, 문화산업 발전 등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단순히 규제 강화가 아니라, 미디어 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 공공성 보장, 혁신 촉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정교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부처 간 협업, 통합 미디어법 제정, 정책 컨트롤타워 구축 등 거버넌스 혁신도 요구되고 있다.

쉽게 풀어 설명하면

• 스트리밍 서비스도 이제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다. 단순히 시장 논리만으로는 더 이상 규제 논쟁을 피해갈 수 없다.
• 콘텐츠 사용료(재전송료)와 저작권료를 둘러싼 갈등은 앞으로 더 자주, 더 복잡하게 나타날 수 있다. 정부가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고, 업계가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 정부와 규제기관은 혁신과 공공성, 소비자 보호를 모두 고려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게 됐다. 부처 간 협업, 일관된 정책 방향, 플랫폼·방송사·이용자 모두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이 필요하다.

한국도 스트리밍 시대에 맞는 새로운 미디어 규범과 정책, 규제 체계를 고민해야 하며, 미국의 논쟁은 그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참고점이 될 수 있다.

1. Balancing Public Obligations and Innovation

While streaming services have driven high-quality content and vibrant market competition, there is a growing need to discuss whether they should also bear public interest responsibilities similar to cable TV. This could mean requiring major streaming platforms to carry regional and public channels or to offer a certain amount of public service content24. The challenge is to maintain innovation and consumer benefits while also ensuring that streaming platforms contribute to the public good and support local media diversity.

Plainly:
Streaming services can’t just focus on growth and innovation anymore—they also need to think about their social responsibilities, like supporting local and public-interest broadcasting.

2. Complexity of Retransmission and Copyright Negotiations

As negotiations over retransmission fees and copyright payments between streaming platforms, broadcasters, and cable operators become more common, conflicts of interest are likely to intensify24. In Korea, disputes over retransmission fees, copyright valuation, and content pricing are already recurring issues. It is increasingly important for the government to set clear, objective standards and to mediate fairly, creating structures that allow both legacy and new media to thrive.

Plainly:
Arguments over who pays whom for content will get more frequent and complicated. The government must set fair rules and help the industry find win-win solutions.

3. Strengthening the Role of Government and Regulators

The government’s role is becoming more complex and crucial as it must balance fair competition between global platforms and domestic providers, protect consumers, and foster cultural and creative industries245. Rather than simply tightening regulations, Korea needs a sophisticated policy approach that ensures a level playing field, upholds public values, and encourages continued innovation. This may involve cross-ministry collaboration, unified media laws, and the creation of a policy control tower to coordinate digital media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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