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터테인먼트 테크 물결이 미디어·엔터테인먼트 산업을 급속도로 뒤흔들고 있다. 생성 AI(Generative AI)는 놀라운 속도로 콘텐츠 생산 전반을 변화시키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저작권(지식재산권·IP) 보호’라는 핵심 가치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최근 트위터(X)의 전 CEO 잭 도시(Jack Dorsey)가 “모든 IP 법을 삭제하자”라고 선언하고, 일론 머스크(Elon Musk)가 이에 동조하면서, AI 시대에 지적 재산권을 어떻게 재정의할지에 대한 전 세계적 논쟁이 더욱 가열되고 있다. 과연 AI 기술 혁신과 크리에이터 권리 보호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균형점을 찾을 수 있을까.

1. IP(지식재산권)를 둘러싼 최근 논란

도로시(Dorsey)는 지적재산권법이 창작자와 소규모 혁신가의 저작물과 발명품을 기존 기업의 무자비한 복제로부터 보호한다는 한 사용자의 주장에 대해 글을 통해 "시대가 변했다."라며 거부했다.(times have changed)

과거 저작권·특허·상표 등으로 구성된 지식재산권(IP)은 창작의 근간이었다. 창작물은 이들 법으로 지닌 경제적 가치를 보호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산업이 발전해 왔다. 그러나 AI 연구·개발(특히 생성 AI)에서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로 지목되는 것도 바로 IP 규제다.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수집·학습해야 하는 AI 입장에서는 지적 재산권 보호가 ‘혁신의 속도’를 늦춘다는 불만이 제기되곤 한다.

오픈 소스 AI를 촉진하는 인센티브는 미디어와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가치 창출에 반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IP 소유 및 보호가 제공하는 시장 독점력에 의존하는 다른 산업은 말할 것도 없다. 일부에서는 협업적 창의성을 위한 웹3.0 시나리오도 상상해 보았지만, 미디어는 이런 개방형 자유를 바탕으로 성장하지 않는다.

특히, 미디어에서는 모든 사람이 서로의 작품을 '무자비하게 반복'하거나 '즉각적으로 리믹스'하는 방식으로는 창의적 독창성의 심각한 진전을 이룰 수 없다.

Generative AI and the Future of Copyright: Balancing Innovation and Creator Rights
How new technologies are reshaping media and entertainment—and challenging IP protection worldwide

1. Introduction: The AI Disruption to Media & Entertainment

The rapid rise of Generative AI is drastically reshaping the global media and entertainment landscape. From automated content creation to large-scale data mining, AI systems are revolutionizing every stage of content production and distribution. However, this innovation wave has also sparked intense debates on intellectual property (IP) protection, as AI’s voracious appetite for data collides with existing copyright frameworks.

Recent high-profile statements have only intensified the debate. Jack Dorsey (the former CEO of Twitter/X) declared that we should “delete all IP laws,” and Elon Musk signaled agreement—a radical stance that has set off alarms among creators, media companies, and lawmakers. While some tech leaders advocate weakening or abolishing copyright regulations to accelerate AI innovation, many worry that such moves could dismantle the economic incentives and legal protections creators rely on.

This article delves into the key issues and controversies—focusing on the tension between AI-driven technology and the traditional copyright regime—and examines the implications for both global and Korean content industries.

2. AI의 등장과 저작권 충돌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가 없다면 저작물을 누구나 동의, 신용 또는 보상 없이 가져가거나 복사, 조작, 재배포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디지털 플랫폼과 생성 AI 시대 특별한 위험으로 인식되고 있다. 가장 최근에는  스튜디오 지브리 작품이 수백만 개의 사용자 생성 스타일 카피에 사용된 것이 공개적으로 예시된 바 있다.

특히, AI 기업들은 방대한 데이터 수집이 모델의 성능을 좌우한다고 보고, 인터넷 전역에서 텍스트·이미지·음원 등 다양한 콘텐츠를 무단으로 크롤링(scraping)해왔다. 이 과정에서 저작권이 보호하는 작품들도 대거 수집됐다. 예를 들어 스튜디오 지브리(Studio Ghibli)의 애니메이션 장면이나 화풍을 학습한 AI가 “지브리풍” 이미지를 무수히 생성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런 현상은 단순히 “창작물을 따라 했다” 수준을 넘어, 원 저작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대규모 데이터 활용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AI가 만들어낸 콘텐츠가 원본을 대체하거나 시장을 잠식하는 상황이 오면, 기존 창작 생태계가 보장하던 저작자의 보상 구조와 권리가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비즈니스 리더의 AI 관련 입법 지지 분석

저작권법 개정(정부가 AI로부터 보호를 위해 저작권법을 업데이트)

• 강하게 지지: 52%
• 다소 지지: 32%
• 총 지지율: 84%

빅테크 기업의 데이터 사용 보상(빅테크가 AI 학습용 데이터 제공자에게 보상)

• 강하게 지지: 44%
• 다소 지지: 37%
• 총 지지율: 81%

AI 부서 신설(미국 정부 내 AI 전담 부서 설치)

• 강하게 지지: 41%
• 다소 지지: 35%
• 총 지지율: 76%

주별 AI 입법(각 주가 자체 AI 법안 제정)

• 강하게 지지: 33%
• 다소 지지: 43%
• 총 지지율: 76%

국제기구 감독(국제기구가 AI 규제 감독)

• 강하게 지지: 35%
• 다소 지지: 31%
• 총 지지율: 66%

결론:
미국 비즈니스 리더들은 AI의 책임 있는 활용과 규제를 위한 다양한 입법적 접근에 전반적으로 강한 지지를 보내고 있으며, 특히 개인 권리 보호와 데이터 보상에 대한 관심이 두드러진다.

2. The Ongoing IP Controversy

2.1. Calls to Abolish IP in the AI Age

Jack Dorsey’s comment that “times have changed” in response to a user who defended copyright illustrates a growing tech-industry sentiment. AI companies often view IP rules as hurdles that slow down access to the massive volumes of data needed to train large language models or image-generation systems.

While traditional copyright, patent, and trademark laws have historically incentivized creativity and protected investments, AI developers argue that free and open data access is crucial for faster innovation. As a result, some prominent voices in Silicon Valley (along with open-source AI advocates) are questioning whether existing IP regimes still make sense—or if they should be radically overhauled.

2.2. Creative Industry Pushback

In contrast, creators in media and entertainment depend on strong IP protection for their livelihoods. Films, music, TV shows, and other creative works generate economic value precisely because their IP can be licensed, sold, and enforced. If AI models can freely scrape and replicate content styles and characters, creators risk losing not only their immediate revenue but also the long-term value of their original works.

Notably, in the entertainment world, unfettered “remix” culture or mass duplication of existing works does not necessarily lead to meaningful creative progress. Rather, it can undermine originality and devalue creators’ efforts.

3. 창작 생태계에 대한 영향

창작자들은 저작권을 통해 작품을 보호함으로써, 이를 재배포하거나 활용하려는 이들로부터 합당한 대가를 받아 왔다. 하지만 AI 모델이 학습데이터로 활용해 2차·3차 콘텐츠를 대량으로 생산하고 유통하기 시작하면, 원작자가 받는 경제적·법적 이득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이는 창작 의욕을 저해하고, 결과적으로는 오리지널 콘텐츠 자체의 생산 기반을 위협한다. 저작물을 매개로 한 비즈니스 모델이 크게 훼손되는 상황에서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영상·음악·출판 산업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있다.

엔터테인먼트나 미디어 산업은 개별 작품에 대한 독점권을 확보해주고 창작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저작권 보호를 핵심으로 한다. 특히 디지털 기술이 발달하고 생성 AI가 퍼진 시대에는, 원작자의 허락 없이 작품을 무단 복제하거나 재가공해 배포하는 일이 훨씬 쉬워졌다.

만약 저작권 보호가 약해지면 창작물의 가치가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 무분별하게 창작물을 재사용하게 되면, 원작자와 투자를 진행한 이들이 적절한 대가를 받기 어려워지고 창작 의욕 역시 꺾인다.

3. The Collision of AI and Copyright

3.1. Mass Data Scraping

AI companies rely on large-scale data collection—text, images, music, videos—to train their models. Many of these datasets come from the open web, without obtaining explicit consent or paying license fees. For instance, Studio Ghibli has reportedly found its animation style widely replicated by AI tools that have trained on images taken from Ghibli films—without permission or compensation.

Such examples have raised questions about unauthorized use of copyrighted content for AI training. If these AI-generated works then displace or overshadow the original creators in the marketplace, the economic and moral rights of creators stand to suffer.

3.2. Creator Incentives Under Threat

The entire incentive structure behind creative endeavors could be weakened if AI technologies can replicate or remix works with little to no benefit for the original rights holders. This is especially concerning in capital-intensive sectors—such as film, music production, and publishing—where significant investment is predicated on the ability to recoup through exclusive rights. If these exclusivities erode, the sustainability of many creative projects could be called into question.

4. AI 훈련 데이터에 대한 공정 이용 쟁점

미국에서는 저작권이 있는 작품을 “학습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공정 이용(fair use) 법리가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AI 기업들은 AI 발전 속도를 유지하려면 저작권료 부담이나 라이선스 협상 과정이 지나치게 복잡해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동시에 “공정 이용을 폭넓게 인정해 달라”는 로비를 통해 입법부와 사법부를 설득하려는 시도도 이어지고 있다.

"AI 기업이 공개 데이터를 모델 학습에 사용할 때, 해당 데이터의 창작자에게 보상을 해야 하는가?"

연령대별로 보면:

• 18-44세: 보상해야 한다 67%, 잘 모르겠다 19%, 보상할 필요 없다 14%
• 45-64세: 보상해야 한다 78%, 잘 모르겠다 17%, 보상할 필요 없다 5%
• 65세 이상: 보상해야 한다 78%, 잘 모르겠다 14%, 보상할 필요 없다 8%

AI 기업의 ‘공정 이용’ 주장
오픈AI와 구글 등 AI 기업들은 학습(트레이닝)에 필요한 방대한 데이터(텍스트·이미지·영상 등)를 수집할 때,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라도 '공정 이용' 범위 안에 포함되길 바란다

정부·입법부로 향한 로비
이들은 라이선싱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줄여야 미국이 ‘AI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저작권 예외조항이나 특별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법적 판단의 복잡성
미 연방법원에서 공정 이용 여부를 판단할 때는 네 가지 요건(목적과 성격, 저작물의 종류, 사용된 양과 중요성, 시장 가치 훼손 여부 등)을 종합 평가한다. 현재로서는 ‘AI 회사가 모든 콘텐츠를 자유롭게 학습에 사용해도 된다’는 식의 일률적 면제 판례나 법률은 없다.

공정 이용은 미국에서 네 가지 요건을 기준으로 개별 사안마다 판단된다.

따라서 한두 차례의 소송 결과만으로 AI가 모든 저작물을 공정 이용으로 무단 활용할 수 있게 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만약 법원이 AI 기업의 손을 지속적으로 들어주거나, 의회가 관련 법령을 개정해 예외를 대폭 허용한다면, 실제로 저작권 보호의 범위가 상당히 약화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소송과 판례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

AI 기업들이 무단 사용을 시도하면 창작자나 권리자 측에서는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개별 소송 결과만으로 모든 AI 학습 행위를 자동으로 면책시킬 수는 없다. 공정 이용 여부는 네 가지 법적 기준을 고려해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야 하므로, 어느 한 사건의 판결로 일괄 적용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AI 기업들이 계속해서 로비를 펼치고, 일부 정부 기관이 규제를 완화한다면 실제로 저작권 보호가 약화될 위험이 크다. 이 경우 무단 학습과 파생 작품 생성이 늘어날 텐데, 이는 창작자들이 기존만큼의 보상을 받기 어렵게 만들고 전체 콘텐츠 산업의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완전 폐지는 어렵더라도, 정부가 AI 발전을 이유로 저작권 보호를 일부 완화하거나 예외 조항을 만들 가능성은 충분히 논의되고 있다.

클라리스 로(Klaris Law)의 IP 소송 파트너 랜스 쿤스(Lance Koonce)는 버라이어티와의 인터뷰에서 “IP 법 완전 삭제” 발언이 사실상 저작권 보호를 대폭 약화시켜, AI 기업들이 대가를 치르지 않고 대규모 데이터(다른 사람의 창작물)를 쉽게 확보하려는 의도와 연결된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미 여러 건의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AI 기업들은 “AI 학습을 위한 저작물 사용은 페어유스(fair use)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행정부와 의회에 ‘학습 데이터 면책 특례’를 요청해온 바 있다.

창작 동기 붕괴와 대체 수익 모델 부재

AI가 방대한 데이터를 자유롭게 학습해 유사·파생 콘텐츠를 대거 생산하면, 원 창작자나 미디어 회사가 받는 이익은 급격히 줄어든다. 잭 도시나 오픈AI의 샘 알트먼처럼 “새로운 창작자 수익 모델”을 언급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직 저작권 보호만큼 구체적이고 안정적인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결국 저작권이 보장해주던 시장 독점권이 사라지면, 창작자는 자신의 작품을 공개해도 이익을 얻기 어려워진다. 그러면 창작 자체가 위축되고, 문화·예술·콘텐츠 산업 전반이 침체될 가능성이 높다.

4. Shifting Public Opinion and Legislative Proposals in the U.S.

Recent surveys in the United States reveal that a majority of respondents want stronger legal frameworks to protect creators from potential AI-driven exploitation:

Copyright Law Amendments: 84% of those polled believe the government should amend copyright laws to shield creators from AI-driven infringement.

Compensation for Personal Data Usage: 81% support requiring big tech companies to provide financial compensation when personal data is used.

Federal ‘Department of AI’: 76% back the creation of a dedicated government body to oversee AI regulations and policies.

State-Level AI Legislation: 76% also support states (rather than just the federal government) pursuing their own AI-related laws.

International AI Regulatory Body: 66% favor establishing a global institution responsible for regulating AI across borders.

These numbers underscore mounting concerns about protecting personal data, fairly compensating creative labor, and developing robust regulatory systems. They also highlight the complexities of balancing innovation with creator safeguards at multiple levels—federal, state, and international.

"공개 데이터로 학습된 AI 시스템의 잠재적 이점이 창작자 권리 및 보상에 대한 우려보다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결과(전체):

• 56%: 우려가 이점보다 크다(파란색)
• 25%: 잘 모르겠다(회색)
• 19%: 이점이 우려보다 크다(검정색)

연령대별 결과:

• 18-44세: 우려 47%, 잘 모르겠다 29%, 이점 24%
• 45-64세: 우려 58%, 잘 모르겠다 24%, 이점 18%
• 65세 이상: 우려 67%, 잘 모르겠다 20%, 이점 13%

대부분(56%)이 AI가 창작자 허락 없이 데이터를 학습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 우려가 이점보다 크다고 봄.

그러나 연령이 높을수록 우려 비율이 높아지고, 젊은 층일수록 이점에 동의하는 비율이 다소 높음.

5. The Fair Use Debate: AI’s Argument vs. Creator Rights

5.1. Fair Use Under U.S. Law

Under U.S. copyright law, fair use allows for limited use of copyrighted materials for purposes like commentary, criticism, or research. Courts consider four factors (purpose, nature of the work, amount used, and market impact) to determine if a specific use is fair.

AI developers claim training datasets should fall under “fair use” to keep the U.S. globally competitive in AI. They argue that licensing every piece of data would impose prohibitive costs and slow down innovation. Consequently, AI firms are lobbying lawmakers to expand or clarify fair use exceptions, or enact new legislation exempting AI training from infringement claims.

5.2. Legal Uncertainty

Thus far, there is no blanket exemption in U.S. law or court rulings that gives AI companies the right to freely scrape any content. Every situation is fact-specific, and courts have only begun addressing these issues. If, however, future court decisions consistently favor AI interests—or if Congress passes laws greatly broadening fair use—copyright protections could be significantly diluted.

5.3. Potential Erosion of Copyright Incentives

A broadening of fair use to include virtually all AI training would undermine the economic foundation of creative industries. While lawsuits can challenge such usage on a case-by-case basis, legal battles are expensive and time-consuming. If the judicial or legislative environment shifts to systematically favor AI developers, many creators might find themselves without viable means to seek remedy or compensation.

6. 새로운 보상 구조의 필요성

AI 기술이 계속 발전할수록, 지금과 같은 저작권 체계만으로 창작자를 보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잭 도시와 오픈AI CEO인 샘 알트먼(Sam Altman) 등도 기존 IP 체계를 대체하거나 보완할 새로운 경제·수익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렇다 할 구체적 대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한편, “데이터 사용료” 혹은 “포괄적 라이선스 계약”으로 불리는 형태의 제도 설계가 대안으로 거론되기도 한다. 예컨대, AI 기업이 창작자로부터 작품을 허가받아 데이터로 사용하고, 그 대가를 일정 비율의 수익 또는 라이선스 비용으로 보상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를 전 세계적으로 일관되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입법 및 국제적 협약, 그리고 업계 간 합의가 필요하다.

6. The Need for New Compensation Structures

6.1. Beyond Traditional IP

Even some AI advocates, including Jack Dorsey and Sam Altman of OpenAI, have acknowledged that if current IP laws are weakened or replaced, creators need alternative revenue models. However, thus far, no concrete mechanism has been put forth that matches the protective robustness of copyright.

6.2. Data Usage Fees or Blanket Licensing

One proposed avenue is a system of data usage fees or “blanket licensing,” where AI companies compensate rights holders for the right to use their content in training datasets. Implementing this on a global scale would require:

International agreements or treaties.

National laws that enforce licensing requirements for AI developers.

Significant coordination within the tech and creative industries.

In the absence of such frameworks, AI firms currently enjoy a de facto ability to crawl content with minimal accountability—a practice that could drastically reduce future incentives for original creation.

7. 결론: 창작자와 AI의 공존을 위한 길

AI 시대의 도래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며, 이 기술이 가져올 편익과 혁신은 막대하다. 그러나 창작자와 미디어·엔터테인먼트 기업이 존속해 온 ‘저작권 보호’ 체계가 무너진 상태에서의 AI 발전은, 정작 AI가 학습할 양질의 콘텐츠를 생산할 동기가 사라지는 역설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IP 법을 없애자”는 급진적 주장 대신, 창작자들이 정당한 보상과 권리를 보장받으면서도, AI 개발자들이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중간 지점을 찾는 것이 핵심 과제로 떠오른다. 저작권의 전면 폐지가 아니라, 합리적 조정과 새로운 보상 구조의 마련을 통해 창작과 기술이 함께 공존하는 미래를 설계해야 한다.

한국의 경우, K-콘텐츠가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만큼 글로벌 AI 기업들과의 협상을 주도할 여지가 있지만, 동시에 거대한 해외 플랫폼과의 분쟁 가능성을 간과하기 어렵다. 결국 한국 정부와 업계, 그리고 창작자가 함께 논의하는 제도적 대응과 협상력이 한층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K-콘텐츠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AI와 공존하는 방식으로 저작권을 수호하는 새로운 전략이 절실한 시점이다.

8. Charting a Path Forward: Coexistence of AI and Creators

8.1. Pragmatic Approaches, Not Total Abolition

Completely abolishing IP laws, as suggested by some, is widely seen as too extreme. Creators, studios, and publishers across the world rely on copyright to sustain their business models. Instead, the more likely solution is a carefully calibrated system that preserves the core incentives for creation while allowing for technological development.

8.2. Potential Policy and Industry Solutions

Revisiting Copyright Laws: Amending copyright statutes to clarify the scope of AI training use—possibly defining thresholds or conditions for fair use—while still ensuring creators receive due compensation.

Establishing Government Oversight: Creating specialized governmental bodies (e.g., a “Department of AI” in the U.S.) or empowering existing agencies to regulate AI-data usage and to arbitrate disputes.

Licensing Consortia: Encouraging industry-wide initiatives where creators and media companies offer content under licensing schemes, with standardized fees and terms for AI usage.

Global Coordination: Working throug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WIPO, WTO) to develop consistent rules, so AI firms and creators alike operate under clear, transnational frameworks.

8.3. Korea’s Strategic Role

Given the global popularity of K-content, Korea can leverage its position to shape international standards. If Korean policymakers, major entertainment companies, and AI developers collaborate on a balanced approach, they could pioneer best practices that resonate worldwide—ensuring both protection for creators and room for AI innovation.

Conclusion

Gen AI offers tremendous promise for efficiency, creativity, and innovation. Yet, an unregulated or overly permissive environment for AI training could erode the very creative ecosystems that feed these models in the first place. Calls to “delete all IP laws” risk dismantling the foundational protections that enable creators to earn a living—and by extension, continue producing high-quality content that benefits society and AI developers alike.

Finding a workable middle ground is the central challenge: a legal and economic framework that rewards originality, safeguards creators, and still allows AI developers to push boundaries. The Korean perspective is increasingly important in these debates, both because of Korea’s powerful cultural exports and its own growing tech sector. By engaging in thoughtful legislative reforms, building fair compensation models, and participating actively in international discussions, Korea (and other nations) can help shape an AI-powered future where creativity and innovation reinforce, rather than undermine, each other.

In the end, coexistence—not the destruction—of creator rights and AI development must be the goal. Achieving this balance will require concerted efforts from governments, the tech industry, creators, and international bodies to design new norms and systems that recognize both the necessity of intellectual property and the vast potential of artificial intelligence.

8. 한국에서의 함의: K-콘텐츠와 저작권의 기로

한국은 음악·영화·드라마·웹툰 등 다양한 K-콘텐츠를 전 세계에 수출하며, 그 고유의 창작성과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만약 전 세계적 추세에 따라 AI 훈련 목적으로 저작권 사용을 폭넓게 허가해 준다면, 한국 창작자들도 해외 AI 기업에 자신의 작품이 무단으로 활용되는 상황을 마주할 수 있다. 이제 커지고 있는 K콘텐츠 창작 생태계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이미 글로벌 AI 모델이 한국 웹툰이나 K-팝, 드라마의 시각 자료를 학습에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례가 있다. 이러한 추세가 가속화되면, 국내 콘텐츠 제작사와 작가들은 정당한 보상이나 협의 없이 작품이 AI 모델에게 ‘데이터’로 소진되는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 이는 중소 제작사나 신인 창작자들에게 특히 치명적일 수 있는데, 개별적으로 대형 AI 기업과의 분쟁을 해결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K-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

한국은 K-팝, K-드라마, 웹툰 등 다양한 콘텐츠를 세계 시장에 수출하며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적 성공은 IP(지식재산권) 보호 체계에 기반해 제작비와 마케팅 투자에 대한 회수가 가능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미국 등 주요 국가에서 저작권이 완화되거나 AI 업체들이 대규모 데이터 수집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제도가 바뀌면, 한국의 콘텐츠가 해외 플랫폼 등에 무단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한국 저작권법과 ‘공정 이용’ 제도

한국 저작권법은 2011년 개정으로 미국의 ‘Fair Use(공정 이용)’ 개념과 유사한 ‘공정한 이용’ 조항(저작권법 제35조의3)을 도입했다. 그러나 실제 분쟁 사례가 누적된 미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법원 판례와 제도 적용 사례가 많지 않아 아직 해석에 불확실성이 있다. 생성형 AI 시대에 해외의 새로운 판례·법안이 나오면, 국내에서도 공정 이용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해야 할지 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AI 산업과의 충돌 가능성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주요 IT 기업들도 자체 AI 모델을 발전시키기 위해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학습하고 있다. 만약 정부가 AI 경쟁력 강화를 이유로 저작권 예외를 폭넓게 허용하면, 국내 콘텐츠 제작사(영화사·음원사·출판사 등)와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반대로 콘텐츠 산업의 강력한 요구로 인해 저작권 규제가 현재 수준 이상으로 강화되면, 국내 AI 산업 성장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창작 생태계의 미래와 산업 균형

K-콘텐츠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창작자의 권리 보호와 AI 개발의 유연성을 균형 있게 설계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국가 차원에서 AI 학습 데이터 제공을 위한 별도의 라이선싱 플랫폼을 구축하거나, 공정 이용을 적용할 때 일정한 데이터 사용료를 징수·배분하는 모델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러한 대안 없이 무단 사용을 방치하면 국내 창작자들은 수익 감소 및 표절 리스크 증가로 인해 창작 의욕을 잃을 수 있고, 궁극적으로 K-콘텐츠 경쟁력도 약화될 수 있다.

새로운 규범 정립의 필요성과 국제 공조

법 개정·제도 개선 논의 가속화

현재 한국 정부와 국회에서도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제도 개선을 꾸준히 논의 중이며, AI 관련 쟁점은 앞으로 더욱 본격화될 전망이다.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의 판례·입법 변화에 따라 한국도 빠르게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스탠더드 속 한국의 역할

K-콘텐츠의 위상이 높아진 만큼, 한국은 저작권 및 AI 윤리에 대한 글로벌 논의에서도 중요한 이해관계자로 부상하고 있다. 다양한 국제 협의체(세계지식재산기구, 세계무역기구 등)에서 논의되는 AI·저작권 정책에 적극 참여해, 한국의 창작 생태계와 산업 이익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

크리에이터 보호와 AI 발전의 조화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IT 산업 모두 국가 경제에서 중요한 축이 되고 있다. 무조건적인 AI 활성화 혹은 강력한 저작권 보호만을 강조하기보다, 각각의 가치를 살리면서 타협점을 찾는 제도적 실험과 업계 간 협력이 요구된다. 이는 궁극적으로 국내 콘텐츠 산업과 AI 기술력의 ‘윈윈’ 구조를 만들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 우위를 지키는 길이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글로벌 시장에서 K-콘텐츠로 대표되는 문화적 경쟁력을 구축해 왔으며, 이를 지탱해 온 저작권 보호 체계가 AI 시대를 맞아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미국 등 주요국에서 저작권 완화나 ‘공정 이용’ 확장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한국의 콘텐츠가 무단 활용될 위험뿐 아니라 국내 AI 산업 육성과의 충돌도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국은 창작자 보호와 AI 혁신을 균형 있게 육성하기 위한 법·제도적 틀을 마련함과 동시에, 국제 무대에서 적극적인 협상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Implications for South Korea: Protecting K-Content in a Global AI Environment

Korea’s Global Content Edge

South Korea has become a major cultural exporter—excelling in K-pop, K-dramas, movies, and webtoons—and generating significant revenue. Strong IP protection has helped creative companies and individual creators recoup production and marketing investments. If major markets, especially the U.S., move toward looser copyright standards for AI, Korean content could be freely scraped and replicated by global AI platforms without fair compensation.

Korea’s Fair Use Provisions and Domestic AI

Korea introduced a concept similar to the U.S. “fair use” in 2011 under Article 35-3 of the Copyright Act. However, unlike the U.S., Korea has fewer court precedents on large-scale digital and AI-related disputes, creating uncertainties. As local tech giants (Naver, Kakao) ramp up their own AI initiatives, tensions may arise between:

Media/entertainment companies demanding strong IP enforcement.

Tech firms wanting wider data access to boost AI innovation.

Striking a regulatory balance is crucial to maintaining both a robust creative ecosystem and a competitive AI sector.

Risk of Creator Undermotivation

Without clear rules or compensation systems, Korean creators could see:

Revenue drops if AI-based replicas, remixes, or style-clones of K-content flood the market.

Legal complexity in pursuing overseas AI firms for unauthorized usage.

Reduced motivation to create high-quality original works if profits erode.

This scenario could stunt the growth of K-content globally, hurting one of the country’s most dynamic industr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