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ump Administration Secures GOP Majority Control of FCC, Signaling Major Telecom and Broadcasting Overhaul (트럼프 정부 FCC 장악완료)

트럼프 정부, FCC 공화당 다수 장악 완료...통신·방송업계 대변혁 예고

미국 상원이 18일(현지시간) 올리비아 트러스티(Olivia Trusty) FCC 위원 인준안을 53대 45로 가결하면서 공화당이 연방통신위원회(FCC) 내 2-1 다수를 확보했다. 이로써 브렌던 카(Brendan Carr) FCC 위원장은 149일간 부족했던 주도권을 되찾고 빅테크 규제, 방송업계 소유규제 완화, 대규모 M&A 승인 등 보수 성향의 통신정책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스트리밍 서비스가 처음으로 케이블과 지상파를 합친 시청률을 넘어서며 미국 TV 시장의 판도 변화도 가속화되고 있다.

Trump Administration Secures GOP Majority Control of FCC, Signaling Major Telecom and Broadcasting Overhaul

The U.S. Senate confirmed Olivia Trusty as FCC Commissioner in a 53-45 vote on June 17, giving Republicans a 2-1 majority at the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This enables FCC Chairman Brendan Carr to regain the leadership authority he has lacked for 149 days and aggressively pursue conservative telecommunications policies including Big Tech regulation, broadcasting ownership deregulation, and approval of major M&A deals. Meanwhile, streaming services have surpassed the combined viewership of cable and broadcast TV for the first time, accelerating the transformation of the American television landscape.

Olivia Trusty during her FCC confirmation hearingPhoto by Kevin Dietsch/Getty Images

FCC 위원 인준 결과

미국 상원은 17일(현지시간) 53대 45의 정당별 표결로 올리비아 트러스티의 FCC 위원 인준안을 가결했다. 민주당에서는 펜실베이니아주의 존 페터맨(John Fetterman) 상원의원만이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졌다.

트러스티 위원은 로저 위커(Roger Wicker) 공화당 상원의원의 보좌관으로 상원 상무위원회와 군사위원회에서 통신 및 국가안보 분야 전문성을 쌓아왔다. 그녀의 취임으로 카 위원장은 지난 149일간 부족했던 위원회 내 주도권을 확보하게 됐다. FCC는 트럼프 취임 이후 2-2로 분할되어 있었고, 최근에는 민주당 제프리 스타크스(Geoffrey Starks) 위원과 공화당 네이선 시밍턴(Nathan Simington) 위원이 떠난 후 1-1 구성이었다.

FCC Commissioner Confirmation Results

The U.S. Senate passed Olivia Trusty's FCC Commissioner confirmation in a 53-45 party-line vote on June 17 (local time). Only Senator John Fetterman of Pennsylvania crossed party lines to support the Republican nominee among Democrats.

Commissioner Trusty, who served as an aide to Senator Roger Wicker (R-Miss.) on the Senate Commerce and Armed Services Committees, has built expertise in telecommunications and national security issues. Her confirmation gives Chairman Carr the commission majority he has lacked since taking the leadership role 149 days ago. The FCC had been split 2-2 since Trump took office, and more recently 1-1 after the departures of Democrat Geoffrey Starks and Republican Nathan Simington.

2025년 6월 기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 구성

이름소속 정당임기 시작일임기 만료일최대 연장 시점
Brendan Carr (의장)공화당2017년 8월 11일2028년 6월 30일2030년 1월 3일
Anna M. Gomez민주당2023년 9월 25일2026년 6월 30일2028년 1월 3일
Olivia Trusty공화당2025년 6월(추정)2030년 6월 30일2032년 1월 3일
공석--2027년 6월 30일2029년 1월 3일
공석--2029년 6월 30일2031년 1월 3일

※ 표에서 Olivia Trusty의 임기 시작일은 2025년 6월 상원 인준 이후로, 정확한 날짜는 공식 공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현재는 위 세 명이 의결권을 가진 전원이지만, 정식 위원수는 5명
※ “최대 연장 시점”은 임기 만료 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을 경우, 의회 폐회(다음 해 1월 3일)까지 연장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 2025년 6월 기준, Geoffrey Starks(민주당), Nathan Simington(공화당) 위원이 모두 사임해 공석이 두 자리 남았다.

주요 정책 과제와 논란

카 위원장은 트러스티 위원과 함께 다음과 같은 주요 과제들을 추진할 예정이다:

방송·통신 분야

  • 방송 현대화 정책
  • 스펙트럼 효율적 활용 방안
  • 빅테크 기업들의 '검열 카르텔' 해체
  • 방송업계 소유규제 완화

주요 M&A 심사 안건

  • 스카이댄스 미디어-파라마운트 글로벌 합병
  • 차터-콕스 합병
  • AT&T-루멘 합병
  • T모바일-UScellular 합병

민감한 사안들 카 위원장은 이미 주요 미디어 기업들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으며, 여기에는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정책에 대한 조사도 포함된다. 또한 CBS의 '60분' 프로그램이 카말라 해리스와의 인터뷰를 편집한 방식에 대한 이의제기를 재개했으며, 다른 방송 네트워크들에 대한 불만도 제기했다.

트러스티 위원은 인준 청문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싫어하는 뉴스 보도를 이유로 방송사 면허를 박탈하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 질문을 받았다. 그녀는 대통령이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수정헌법 제1조 권리"가 있다고 답변하면서도, 자신의 책임은 "사실, FCC 판례, 그리고 법률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Major Policy Agenda and Controversies

Chairman Carr, along with Commissioner Trusty, plans to pursue the following key initiatives: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 Broadcasting modernization policies
  • Efficient spectrum utilization strategies
  • Dismantling what he calls Big Tech's "censorship cartel"
  • Broadcasting ownership deregulation

Major M&A Review Cases

  • Skydance Media-Paramount Global merger
  • Charter-Cox merger
  • AT&T-Lumen merger
  • T-Mobile-UScellular merger

Sensitive IssuesChairman Carr has already launched investigations into major media companies, including probes into diversity, equity, and inclusion (DEI) policies. He also revived complaints against CBS over how 60 Minutes edited an interview with Kamala Harris, as well as raising complaints against other broadcast networks.

During her confirmation hearing, Trusty was questioned about Trump's calls for broadcasters to lose their licenses over news coverage he disfavors. She responded that the president has "First Amendment rights to express his views," while stating that her responsibility would be to "focus on the facts, FCC precedent, and the law."

업계 반응과 우려

방송업계 소유규제 완화 논란 미국텔레비전연합(ATVA)은 방송국 소유규제 완화가 오히려 방송업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국 시청가구 39% 도달 제한 규정 폐지 시 방송사들의 재전송 협상력이 강화돼 요금 인상으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시청자들이 스트리밍 플랫폼으로 이탈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스트리밍 시장 지배력 확대 닐슨 조사에 따르면 5월 기준 스트리밍 서비스가 전체 TV 시청률의 44.8%를 차지해 케이블(24.1%)과 지상파(20.1%)를 합친 44.2%를 처음으로 넘어섰다. 넷플릭스는 약 9천만 명의 미국 내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다.

Industry Reactions and Concerns

Broadcasting Ownership Deregulation ControversyThe American Television Alliance (ATVA) warned that broadcasting station ownership deregulation could actually harm broadcasters. They argue that eliminating the 39% national household reach cap would strengthen broadcasters' retransmission consent negotiating power, leading to rate increases that would ultimately drive viewers to streaming platforms that don't carry broadcast content.

Streaming Market Dominance ExpansionAccording to Nielsen data, streaming services captured 44.8% of total TV viewership in May, surpassing the combined 44.2% of cable (24.1%) and broadcast TV (20.1%) for the first time. Netflix maintains approximately 90 million U.S. subscribers.

민주당의 반발

워싱턴주 마리아 캔트웰(Maria Cantwell) 민주당 상원의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우려스러운 정책들" 때문에 트러스티 위원 인준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캔트웰 의원은 당초 트러스티 후보를 지지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출신 위원을 지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입장을 바꿨다.

특히 캔트웰 의원은 존 투네(John Thune) 공화당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에게 보낸 서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거래위원회(FTC)에서 두 명의 민주당 위원을 해임한 것처럼 "독립위원회 민주당 위원들을 불법적으로 해고하려는 충격적인 기록"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해임된 FTC 위원인 알바로 베도야(Alvaro Bedoya)와 레베카 켈리 슬로터(Rebecca Kelly Slaughter)는 현재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캔트웰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남은 민주당 소속 애나 고메즈(Anna Gomez) FCC 위원을 해임하고 후임을 지명하지 않아 "순전히 당파적 기반"으로 위원회를 운영할 가능성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표명했다.

Democratic Opposition

Senator Maria Cantwell (D-Wash.) opposed Trusty's confirmation, citing "concerning policies" pursued by the Trump Administration. Cantwell had originally supported Trusty's nomination but changed her position given Trump's failure to nominate a Democrat to fill the other FCC slot.

In a letter to Senate Majority Leader John Thune (R-S.D.), Cantwell specifically cited Trump's "alarming record of seeking to illegally fire Democrats on independent commissions like the FCC," referencing the president's removal of two Democratic commissioners from the Federal Trade Commission. The dismissed FTC commissioners, Alvaro Bedoya and Rebecca Kelly Slaughter, have filed lawsuits against Trump, arguing that their removal from an independent agency without cause was outside the scope of presidential authority.

Cantwell expressed being "seriously concerned" that Trump would move to fire the remaining Democratic FCC Commissioner Anna Gomez and refuse to name replacements, operating the commission on a "strictly partisan basis." Trump has sought to remove Democrats or dissenting voices across an array of agencies and institutions, including the Kennedy Center, the Corporation for Public Broadcasting, the National Labor Relations Board, and the Holocaust Memorial.

의회공화당의 규제 철회 공세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는 의회검토법(CRA,Congressional Review Act)을 활용해 바이든 행정부 시절 채택된 규제들을 적극 무효화하고 있다. 올해 들어 하원 17건, 상원 18건의 결의안이 통과됐으며, 이 중 14건이 법률로 제정됐다.

특히 상원은 지난 5월 8일 제시카 로젠워셀 전 FCC 위원장이 추진한 와이파이 핫스팟 명령을 무효화하는 CRA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199년에 만들어진 CRA는 연방기관이 최근 제정한 규제를 국회가 단순 다수결로 무효화할 수 있게 해주는 법으로, 상원에서 필리버스터(장시간 토론) 우회도 가능하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였던 2017년에도 사용했던 전략으로 하원, 상원, 백악관이라는 삼권분립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면서 다시 활용하고 있다.

Congressional Republican Regulatory Rollback Offensive

The Republican-controlled Congress has been aggressively using the Congressional Review Act (CRA) to nullify Biden-era regulations. This year, 17 House resolutions and 18 Senate resolutions have passed, with 14 enacted into law. Notably, the Senate passed a CRA resolution on May 8 nullifying the FCC's Wi-Fi Hotspots order implemented under former Chairwoman Jessica Rosenworcel.

기타 주요 소식

루멘, 농촌 광대역 사업 포기 루멘 테크놀로지스가 2020년 역경매에서 낙찰받은 농촌디지털기회기금(RDOF) 관련 모든 사업지역을 포기한다고 FCC에 통보했다. 6월 6일 8개 주 153개 센서스블록그룹을 반납했으며, 올해 말까지 40% 목표 달성을 포기한다고 밝혔다.

트럼프-스카이댄스 CEO 접촉 논란 라이브비디오닷AI의 브래드 그린스팬 CEO는 트럼프 대통령이 4월 12일 UFC 314 경기에서 스카이댄스 미디어의 데이비드 엘리슨 CEO와 공개적으로 대화한 것이 FCC의 일방 접촉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며 조사를 요구했다. 스카이댄스는 현재 파라마운트 글로벌 인수 승인을 FCC에 신청 중이다.

디지털 형평성 예산 삭감 논란 리처드 블루멘탈(Richard Blumenthal) 민주당 상원의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든 정부 시절 통과된 디지털형평성법(DEA) 예산 27억5천만 달러를 전액 삭감한 것에 대해 "공공 신뢰에 대한 배신"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예산이 "인종 기반 각성주의 지원금"이라며 5월 8일 삭감을 결정했다.

결론

트러스티 위원 인준으로 카 위원장이 확보한 공화당 우위는 미국 통신·방송 정책의 전면적 재편을 예고하고 있다. 빅테크 견제, 방송업계 규제 완화, 대형 M&A 승인 등이 가속화될 전망이며, 이는 글로벌 통신·미디어 생태계에도 상당한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주목할 점은 트럼프 행정부가 독립위원회들에서 민주당 위원들을 체계적으로 제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케네디센터, 공영방송공사(CPB), 전국노동관계위원회(NLRB), 홀로코스트기념관 등 다양한 기관과 기구에서 민주당 인사나 반대 목소리를 제거하려는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스트리밍 서비스의 급성장과 맞물려 전통 TV 산업의 구조적 변화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이며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에 대해 지속적으로 견제 의지를 보이고 있어  정치적 갈등도 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Other Major News

Lumen Abandons Rural Broadband Initiative

Lumen Technologies notified the FCC that it is surrendering all Rural Digital Opportunity Fund (RDOF) locations won in the 2020 reverse auction. On June 6, the company relinquished 153 Census Block Groups across eight states, abandoning efforts to meet the 40% milestone by year-end.

Trump-Skydance CEO Contact Controversy

LiveVideo.AI CEO Brad Greenspan requested an FCC investigation into whether President Trump's public conversation with Skydance Media CEO David Ellison at UFC 314 on April 12 violated the agency's ex parte communication rules. Skydance is currently seeking FCC approval for its Paramount Global acquisition.

Digital Equity Act Budget Cut Controversy

Senator Richard Blumenthal (D-Conn.) strongly criticized the Trump administration's elimination of $2.75 billion in Digital Equity Act (DEA) funding from the Biden era, calling it "a betrayal of public trust." President Trump justified the May 8 cuts by describing the funding as "woke handouts based on race."

Conclusion

The Republican majority secured through Commissioner Trusty's confirmation signals a comprehensive restructuring of U.S. telecommunications and broadcasting policy. The acceleration of Big Tech oversight, broadcasting deregulation, and major M&A approvals is expected to have significant ripple effects across the global telecommunications and media ecosystem. Combined with the rapid growth of streaming services, structural changes in the traditional TV industry are likely to accelerate further.

Meanwhile, Democrats continue to demonstrate their intent to check the Trump administration's unilateral policy implementation, suggesting that political conflicts may intensify in the coming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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