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51번째 주’ 발언이 부른 캐나다 방송 정책 변화: 미디어 선거의 핵심 이슈로 부상(Trump's '51st State' comment sparks change in Canadian broadcasting policy: Media has become a key issue in the election)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캐나다를 51번째 미국 주로 만들겠다'는 발언이 캐나다 방송 정책 변화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오는 4월 28일 총선을 앞두고 있는 캐나다에서 보수당으로 기울었던 민심의 추가 자유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가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만들겠다”고 주장한 것은 캐나다 전역의 애국심을 자극하고 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는 공영방송(CBC) 대대적 개혁을 내세운 보수당이 무난한 승리를 기대했으나, 트럼프의 공세가 거세지면서 문화·미디어, 특히 CBC 존폐 문제가 주요 선거 쟁점으로 떠올랐다. 자유당 지지도는 상승세를 타고 있고 이번 사태는 캐나다인들에게 ‘문화 주권’을 재확인하게 만들었다.

이로 인해 그간 선거에서 부차적인 이슈로 치부되어 왔던 문화·미디어 정책이 선거 전면에 부상했다. 트럼프가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州)”로 삼겠다고 공세를 펼치자, 캐나다 내 애국심이 급상승했고, 이로 인해 문화·미디어, 특히 CBC(캐나다 공영방송)의 존폐가 총선의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또 미국 등 글로벌 스트리밍 서비스를 규제·활용하는 새 방송 법안(Bill C-11) 등 전반적인 방송 정책 변화가 선거 이후 어떤 방향으로 이어질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Trump’s Plan To Make Canada The “51st State” Spurs Major Shifts In Canadian Broadcast Policy

April 28 marks Canada’s federal election, and what was once seen as a slam dunk for the Conservative Party has abruptly tilted in favor of the Liberals. At the center of this dramatic shift is former U.S. President Donald Trump’s provocative claim that he intends to turn Canada into the United States’ “51st state,” igniting a surge of national pride north of the border. As a result, cultural and media policy — particularly concerning the Canadian Broadcasting Corporation (CBC) — has become a key election battleground.

문화·미디어가 선거 핵심 이슈로 떠오른 이유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보수당 대표(The Conservative lead) 피에르 풀리예브(Pierre Poilievre)는 큰 표 차로 승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그는 트뤼도(Justin Trudeau) 총리와 자유당이 추진해 온 ‘좌파적’ 행보에 피로감이 커진 상황을 파고들어, CBC 등 문화기관을 대대적으로 재편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풀리예브의 공약은 일종의 ‘트럼프식’ 우파 정책과 유사한 방향으로, 예산 대폭 삭감이나 공영방송 해체 가능성까지 언급되어 왔다.

초반에는 이에 호응하는 캐나다 내 여론도 꽤 있었다. 그러나 미국 전 대통령 트럼프가 잇달아 캐나다를 비하하고 압박하자 상황은 급변했다.

특히,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만들겠다”는 발언에 캐나다 국민들이 반발하며 애국심이 살아났고, 자유당 대표로 새롭게 나선 마크 카니(Mark Carney)의 지지율이 빠르게 상승 중이다. 데드라인에 따르면 트럼프 조차도 최근 “자유당 총리가 오히려 상대하기 더 쉬울 것”이라는 말을 공공연히 하며, 사실상 카니 승리를 예상하는 분위기를 풍겼다.

From Conservative Dominance To Liberal Surge

Until a few months ago, Conservative leader Pierre Poilievre appeared poised for a decisive victory. He proposed sweeping changes to Canada’s public broadcaster, CBC, and promised cutbacks or even potential dismantling of certain cultural institutions. Poilievre’s platform mirrored what many described as a “Trump-style” right-wing approach.

This initially resonated with a public fatigued by Prime Minister Justin Trudeau’s long tenure and left-leaning policies. However, Trump’s repeated rhetoric about annexing Canada as a “51st state” quickly altered the political climate. Canadian voters, incensed by what they perceived as an infringement on their national sovereignty, began swinging toward the Liberals under newly minted party leader Mark Carney. Even Trump himself was quoted saying a Liberal-led government might be “easier to deal with,” suggesting he expects Carney to take the helm.

문화·미디어가 이슈가 선거 쟁점이 된 까닭

기존 선거에서 문화·미디어는 주로 부차적 이슈에 그쳤다. 그러나 현지보도에 나온 여러 제작자와 방송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트럼프의 노골적인 캐나다 압박과 풀리예브의 공영방송 공격 기조가 결합하여, 캐나다인들의 문화 주권 의식을 건드렸다는 분석이다.

카니가 이끄는 자유당은 CBC/Radio-Canada 보호, 추가 예산 1억5,000만 캐나다달러(미화 약 1억1,000만 달러, 1,537억 5,000만 원) 투입, 지역 뉴스 강화, 영어·프랑스어 미디어 진흥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는 캐나다 미디어 제작자 협회(CMPA)의 설문조사 등 최근 캐나다 내 여론을 반영한 것이다.  제작자 협회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의 91%가 “캐나다 문화·정체성은 반드시 지켜야 하며, 특히 미국의 영향력과 구분돼야 한다”고 답했으며, 약 60%는 “문화산업을 지지하는 정당을 기꺼이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Friends of Canadian Media’의 마를라 볼트먼(Marla Boltman) 사무총장은 데드라인과의 인터뷰에서 “자유당이 공영방송을 확실히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적절히 자금 지원되고 지속 가능한 공영방송 체제가 이번 선거의 핵심 이슈임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풀리예브가 내세운 ‘CBC 예산 전면 삭감’ 공약은 “캐나다 고유문화를 지키려는 수백만 시민에게 재앙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Why Culture & Media Became A Central Election Issue

Though culture and media traditionally rank as secondary concerns in Canadian elections, Trump’s outspoken stance combined with Poilievre’s vow to “defund the CBC” galvanized Canadians. According to local producers and industry insiders, these factors triggered a larger conversation about national identity and cultural sovereignty.

Carney’s Liberal Party responded by pledging to:

Protect CBC/Radio-Canada

Allocate an additional C$150 million (about US$110 million) to bolster its budget

Enhance regional news coverage

Support both English- and French-language media

A Canadian Media Producers Association (CMPA) survey found that 91% of Canadians believe the country’s culture and identity “must be safeguarded, especially in contrast to U.S. influence.” Around 60% indicated they would support a party that openly backs cultural industries.

“By vowing to strengthen CBC/Radio-Canada, the Liberals have positioned a well-funded, sustainable public broadcaster at the heart of this election,” Marla Boltman, executive director of Friends of Canadian Media, told Deadline. She warned that Poilievre’s plan to slash CBC funding could have “catastrophic consequences” for the millions of Canadians who depend on public broadcasting to preserve a distinct national culture.

업계 움직임: “미국과 협력, 그러나 캐나다 국내 생태계도 지켜야”

콘텐츠 전문가인 인사이트 프로덕션(Insight Productions) 존 브런턴(John Brunton)은 데드라인과 인터뷰에서 “이번 선거 전까지는 보수당이 집권해 CBC 지원이 줄어들 것에 대비해, 넷플릭스·아마존 같은 해외 플랫폼과 협력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스튜디오인 카운터핏 픽처스(Counterfeit Pictures) 역시 지난 18개월간 “보수당 집권으로 인한 문화정책 대격변”을 예상해 긴밀히 대비해 왔다.

하지만 트뤼도가 총리직을 카니에게 넘기고, 트럼프가 연일 공세를 펼치면서 여론이 뒤집히자, 국산 콘텐츠 지지 운동도 덩달아 활기를 띠었다. “캐나다 브랜드를 사자”는 움직임이 생기며, 오히려 대형 광고주들의 광고비가 늘어나는 추세라는 것이다.

CBC 코미디·초자연물 시리즈 <Ghosting with Luke Hutchie and Matthew Finlan> 쇼러너 루크 허치(Luke Hutchie)는 인터뷰에서 “캐나다는 늘 미국의 ‘2인자’처럼 느껴졌지만, 이제 많은 이들이 캐나다 콘텐츠에 열광하고 캐나다 창작자를 응원한다”고 말한다. Blink49 스튜디오의 존 모레니스(John Morayniss)도 데드라인 인터뷰에서 “공항에서 캐나다 티셔츠를 입고 다니는 사람을 훨씬 자주 본다”며 “문화적 자부심이 분명히 상승했다”고 평가한다.(now more than ever people are sinking their teeth into Canadian content and rooting for Canadians in a way that’s way more mainstream than before)

Industry Response: “Work With the U.S., But Strengthen Domestic Ecosystem”

John Brunton, head of Toronto-based Insight Productions, revealed that many Canadian producers had spent the last 18 months preparing for a potential Conservative win by forging ties with Netflix, Amazon, and other major U.S. platforms. “We anticipated a major cut in CBC support,” Brunton told Deadline. “So we increased our collaborations with global streamers.”

Counterfeit Pictures, another prominent studio, adopted similar measures to hedge against policy upheaval should Poilievre form the next government. However, once Trudeau passed the leadership torch to Carney and Trump’s attacks escalated, public sentiment flipped. Brunton and others say a groundswell of patriotism led to “Buy Canadian” campaigns and even boosted advertising revenues, as major brands opted to highlight local products.

Luke Hutchie, showrunner of CBC’s comic-paranormal series Ghosting with Luke Hutchie and Matthew Finlan, noted: “Canada often felt like America’s sidekick, but now more people are digging into Canadian content and championing homegrown creators.”

John Morayniss, CEO of Blink49 Studios, echoed that nationalism is on the rise, telling Deadline, “I see more people at airports wearing T-shirts or hats with the Canadian flag than ever before.”

해외 스트리밍 규제 Bill C-11: 캐나다판 ‘스트리밍 기여금 법안’

캐나다는 여전히 매년 미국 프로그램을 대거 수입하는 나라다. 캐나다 방송 시장은 공영방송(CBC)과 민영방송(CTV, Global TV 등)이 주도하지만, 이들 방송사 역시 미국 드라마, 예능, 리얼리티, 스포츠 등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을 매년 대규모로 구매해 편성하고 있다. 디지털 스트리밍 플랫폼(넷플릭스, 프라임 비디오 등) 역시 미국 콘텐츠의 주요 공급원이다.

하지만, 현지 업계는 “이제 캐나다 이야기를 직접 해내는 (플랫폼)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CBC의 지지자인 Blink49의 모레니스는 “CBC 예산이 늘면 더 많은 독립제작사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다만 “무엇보다 작가·감독 등 창작자 양성이 중요하다”면서, 충분한 투자가 없으면 이들이 곧바로 뉴욕이나 LA 등 미국으로 떠나버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글로벌 스트리밍 사업자들이 일정 비율을 캐나다에 재투자(5%)하게 강제하는 Bill C-11 다시 주목받고 있다.


Bill C-11, 공식 명칭 Online Streaming Act,은 2023년 4월 27일 왕실 재가를 받아 캐나다 법으로 발효됐다.

이 법은 기존 방송법을 개정하여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넷플릭스, 유튜브 등)까지 규제 범위를 확대하고, 캐나다 방송 규제기관인 CRTC(Canadian Radio-television and Telecommunications Commission)에 새로운 권한을 부여한다. 기존 라디오와 TV만 규제 대상이었으나, Bill C-11은 모든 오디오비주얼 인터넷 콘텐츠(유튜브, 틱톡, 스포티파이 등)까지 포함된다.

캐나다 콘텐츠(CanCon) 지원
연매출 2,500만 캐나다달러 이상을 벌어들이는 해외 스트리밍 서비스(넷플릭스, 디즈니+, 유튜브 등)는 2024년 9월 1일부터 캐나다 콘텐츠 제작 지원 기금에 연매출의 5%를 의무적으로 출연해야 한다. 예상 신규 기금은 연간 약 2억 달러 규모다4.

CRTC의 권한 강화
CRTC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캐나다 콘텐츠의 ‘발견성(discoverability)’을 높이고, 규정 위반 시 벌금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다6.

사용자 업로드 콘텐츠 규제 가능성
법률상 CRTC가 조건에 따라 소셜미디어에 업로드된 사용자 콘텐츠까지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부인했으나, 법적 해석상 규제 가능성이 인정되고 있다7.


법은 이미 시행 중이지만, 구체적인 세부 규정(예: ‘캐나다 콘텐츠’의 정의, 지원 기금 배분 방식 등)은 CRTC가 단계적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2024년 6월 CRTC는 첫 번째 주요 결정을 내렸고, 추가 논의와 규정 확정은 2025년 봄까지 이어질 예정이다8.

그러나 미국 등 해외 스트리밍 기업 및 일부 캐나다 디지털 창작자들은 ‘스트리밍 세금’과 사용자 콘텐츠 규제 가능성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7.


트럼프 정부도 이 법안을 비판해 왔지만, 캐나다 정부는 “외국 스트리머들이 캐나다에서 거둔 수익으로도 자국 문화 생태계를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제작사들은 대체로 이 취지에 동의하면서도, 정치적으로 미묘한 문제라 법 적용이 지연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CMPA 측은 “트럼프가 향후 어떤 보복 조치를 취할지는 불확실하다”면서도 “캐나다가 해외 자본에 의존하지 않고도 자립할 수 있는 문화·미디어 생태계를 갖추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Bill C-11: Canada’s “Streaming Contribution” Law

Despite Canada’s heavy reliance on U.S. programming, there is growing agreement within the local industry that Canada must produce and promote its own stories. This includes bolstering the CBC, but also regulating foreign streaming platforms through Bill C-11, officially known as the Online Streaming Act.

Signed into law in April 2023, Bill C-11 expands broadcast regulations to platforms such as Netflix and YouTube, granting the Canadian Radio-television and Telecommunications Commission (CRTC) new oversight powers. Key provisions include:

Mandatory local reinvestment: Foreign services earning more than C$25 million in annual Canadian revenues (e.g., Netflix, Disney+, YouTube) are required to contribute 5% of that revenue to Canadian content production as of September 2024, potentially generating an extra C$200 million per year.

Discoverability requirements: The CRTC can compel online platforms to make Canadian content more visible, imposing fines for noncompliance.

Potential regulation of user-uploaded content: Although the government has downplayed this possibility, legal experts note that the law includes provisions allowing the CRTC to regulate social-media content under certain conditions.

Many U.S.-based streaming companies have pushed back, criticizing what they call an unfair “streaming tax.” Trump’s administration also voiced opposition to Bill C-11, but Canada’s government maintains that foreign platforms profiting from Canadian viewers must help fund the domestic media ecosystem.

The CMPA largely supports the new law, while cautioning that the political frictions could slow its implementation. “Canada needs to build a robust media sector that isn’t wholly dependent on foreign capital,” CMPA officials say, expressing uncertainty about any retaliatory measures the U.S. might still pursue.

총선 이후의 방송 정책 변화: ‘CBC 부활’과 신규 프로그램 기대

선거가 끝난 뒤 CBC/Radio-Canada가 더 많은 국내 프로그램을 편성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벨 미디어(Bell Media) 등 민영방송사도 캐나다 오리지널 콘텐츠로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겠다고 예고했다. 인사이트 프로덕션은 이미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 캐나다판〉을 제작 중이며, 영국 예능〈Taskmaster〉의 캐나다 버전 기획설도 들려온다.

한 메이저 캐나다 프로듀서는 인터뷰에서 “지난해 가을만 해도 CBC 내부가 예산 삭감 우려로 무척 우울했는데, 트럼프 발언 이후 애국심이 치솟으면서 상황이 180도 달라졌다. 경영진도 사기가 오른 상태”라고 전한다. CBC가 ‘캐나다를 대표하는 콘텐츠’를 만들어야 한다는 사명감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Friends of Canadian Media’의 볼트먼은 “다음 정부가 CBC/Radio-Canada를 중심으로 캐나다 미디어 생태계를 전폭 지원해야 한다. 공영방송은 광활한 국토에 흩어진 국민을 하나로 묶어주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초석”이라고 말했다.

캐나다 제작업계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앞으로 또 어떤 조치를 취할지 불확실하다고 보고 있다.  트럼프가 부과한 관세는 상품이 아닌 ‘서비스’로 분류되는 캐나다 영화·TV·디지털 콘텐츠에는 직접적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하지만 CMPA(캐나다 미디어 제작자 협회) 대표 레이놀즈 마스틴(Reynolds Mastin)은 제작자들이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며 “이런 상황일수록 해외 자본에만 의존하지 않는, 탄탄한 국내 미디어 제작 생태계를 구축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CBC 캐나다 관련 프로그램 확대해야

캐나다 현지 제작사들은 총선 이후 CBC/Radio-Canada가 신규 프로그램 편성을 늘려주길 기대하고 있다.

벨 미디어(Bell Media)를 포함한 대형 민영방송사들 역시 “캐나다에 보다 집중하는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실제로 벨 미디어의 CEO 션 코핸(Sean Cohan)은 얼마 전 데드라인과의 인터뷰에서 “캐나다 콘텐츠를 글로벌 무대에 적극적으로 내보낼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카운터핏 픽처스(Counterfeit Pictures)의 댄 베넷(Dan Bennett)은 “앞으로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새로운 프로그램이 편성될 자리가 생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오디오 콘텐츠를 통한 신규 수익 창출을 노려, 오디오 제작 인력을 충원하기도 했다.

카운터핏 픽처스, 인사이트 프로덕션(Insight Productions)  등 글로벌 제작사들은 국제 공동 제작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특히 인사이트 프로덕션은 최근 보트 로커 미디어(Boat Rocker Media)의 예능 교양 다큐멘터리(Unscripted) 부문이 블루 앤트 미디어(Blue Ant Media)에 매각되는 과정에서 주요 파트너로 참여 중이다.

인사이트 프로덕션은 이미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 캐나다판(Eurovision Canada)〉 제작에 한창이며, 자유당이 총선에서 승리해 CBC/Radio-Canada가 다시 활기를 띠면 더욱 다양한 프로젝트가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영국의 인기 예능 <Taskmaster〉의 캐나다 버전 제작 소문도 들리고 있다.

한 대형 캐나다 프로듀서는 언론 인터뷰에서 “지난 2024년 가을에는 예산 대폭 삭감 우려로 CBC 내부 분위기가 매우 침체되어 있었는데, 최근 애국심이 고조되고 경영진도 사기가 오르면서 완전히 달라졌다”고 전했다. 그는 “새로운 프로그램 기획 소문이 무성하고, 내부에선 ‘우리 브랜드 가치가 이전보다 훨씬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덧붙였다.

인사이트 프로덕션의 존 브런턴(John Brunton) 역시 “현재 파라마운트+(Paramount+)용 〈저지 쇼어(Jersey Shore) 캐나다판〉을 작업하고 있지만, CBC의 가치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는 인식이 업계에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CBC 코믹·초자연물 시리즈 〈Ghosting(gearing up for Ghosting Season 2)〉의 제작자 루크 허치(Luke Hutchie)도 “현 상황에서도 CBC는 ‘캐나다를 대표하는 콘텐츠’를 제작해야 한다는 점을 매우 잘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Friends of Canadian Media’ 단체의 마를라 볼트먼(Marla Boltman)은 “차기 정부가 CBC/Radio-Canada를 중심축으로 캐나다 미디어 생태계를 전폭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캐나다는 광활한 국토와 다양한 지역이 분산되어 있는데, 공영방송은 이를 하나로 묶어내고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는 데 필수적 역할을 한다”며 “전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된 CBC/Radio-Canada는, 다양한 목소리와 관점을 담아내 건강한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Post-Election Prospects: A “Reinvigorated CBC” & New Programming

With the Liberals now leading in most polls, producers expect CBC/Radio-Canada to expand domestic programming after the election. Bell Media and other commercial broadcasters also plan to push more Canadian originals into global markets.

Insight Productions is already working on Eurovision Canada and is rumored to be preparing a local version of the UK comedy format Taskmaster.

Counterfeit Pictures is investing in audio content, hiring new staff to tap into emerging revenue streams.

Industry sources say a Liberal victory could set off a cascade of new Canadian projects as part of a broader push for cultural sovereignty.

One major Canadian producer told local media that last fall, CBC faced the “bleak prospect of massive cuts,” but the surge in national pride has radically improved morale. “Management has a renewed sense of purpose,” the producer said, noting rumors abound regarding fresh program commissions.

John Brunton, whose company is also producing Jersey Shore: Canada for Paramount+, sees a broader realization that “the CBC is more valuable than ever.” Meanwhile, Luke Hutchie, preparing Season 2 of Ghosting, insists the public broadcaster “fully understands the importance of representing Canada, especially now.”

Marla Boltman of Friends of Canadian Media declared that the next government “must strongly support CBC/Radio-Canada,” calling it a unifying force for a country that spans vast distances and diverse regions. She described public broadcasting as “central to healthy democracy,” given that CBC/Radio-Canada is legally mandated to serve all Canadians, regardless of location.

“공영방송은 캐나다 민주주의의 기반” … 한국에 주는 시사점


CBC 사례는, 공영방송이 단순히 시청률 경쟁을 하는 미디어가 아니라 국가 정체성과 문화 생태계를 지키는 핵심 기관임을 보여준다. 한국에서도 KBS·MBC·EBS 등 공적 기능을 맡은 방송의 역할과 예산 지원 방안을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캐나다는 경제·문화 측면에서 미국에 큰 비중을 두고 있지만, 이번 사례처럼 외부 압력이 거세질 때 오히려 국민적 자존심과 문화주권 의식이 대두됐다. 한국 역시 미·중 등 강대국 사이에서 문화·경제적 의존도를 줄이고, 자체 미디어 생태계를 강화하는 전략이 필수적이다.  

한국 역시,Bill C-11처럼 넷플릭스·디즈니+·아마존 등 해외 스트리밍 사업자에게 자국 콘텐츠 투자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그러나 법안 발의 자체가 국내 미디어를 지원하기 위한 것인 만큼, 미국 관세 이슈(Tariff)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한국도 특정 방송 업계가 아닌 전체 미디어 업계를 지원하는 측면에서 이 법을 유심히 살필 필요가 있다.

한국 정부·규제 당국도 캐나다의 법안 진행 과정을 참고해, ‘해외 스트리밍 기여금 제도’ 등 공정한 분담 원칙을 마련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콘텐츠 크리에이터 육성과 한국 인재 유출 방지 '엔터테인먼트 허브'

핵심 인재 투자와 유출 방지의 국제적 맥락

캐나다 업계 관계자들이 “초기 단계부터 작가·감독 등 핵심 인재에게 투자하지 않으면 미국에 빼앗긴다”고 우려하는 현실은, 글로벌 콘텐츠 시장에서 인재 확보와 육성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임을 보여준다.

앞서 언급했듯 캐나다는 미국의 문화적 영향력과 시장 규모에 밀려 자국 인재와 콘텐츠가 유출되는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해 공영방송(CBC 등) 강화, 제작 인센티브 확대, 작가·감독 등 창작자에 대한 개발 단계 지원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최근에는 트럼프의 ‘51번째 주’ 발언이 촉발한 캐나다 총선 판세 변화에서 볼 수 있듯, 문화·미디어 정책이 국가 정체성과 경제적 가치에 직결된다는 점이 재확인되고 있다.

한국의 한류와 인재 유출 위험

한국 역시 한류 열풍 속에서 창작자·스태프들이 해외로 이탈하지 않도록 충분한 제작 환경과 보상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 글로벌 스트리밍 서비스가 해외 제작사들이 한국 인재를 적극적으로 영입하는 상황에서, 국내에 안정적이고 매력적인 창작 생태계를 구축하지 않으면 인재 유출이 가속화될 수 있다.

특히, K-콘텐츠의 성공이 단순히 스타 연예인에 국한되지 않고, 작가·감독·기술 인력 등 다양한 크리에이터 집단의 역량에 기반한다는 점에서, 이들의 지속적 성장과 보상 체계가 국가 차원의 전략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엔터테인먼트 허브’ 구축과 정책 방향

제작 인센티브 및 금융 지원: 드라마·영화·음악·게임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직접 투자, 저리 대출, 보증기금 등 금융 지원 확대.

인재 양성 및 교육: 미래 융합형 인재 육성, 창작자·스태프 대상 전문 교육, 산학협력 강화.

지역 균형 발전: 전국 16개 콘텐츠 허브, 15개 지역 인큐베이터 설립, 특화 산업단지(판교 등) 조성.

기술 융합 및 혁신 인프라: 첨단 미디어 기술과 콘텐츠의 융합, 가상 제작 스튜디오 등 인프라 구축.

보상 시스템 및 창작자 권익 보호

성공적인 ‘엔터테인먼트 허브’는 단순한 물리적 집적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창작자들이 안정적으로 창작에 몰두할 수 있도록 공정한 보상 시스템, 지식재산권 보호, 개발 단계 지원(시나리오, 기획 등)에 대한 체계적 투자가 병행되어야 한다. 캐나다 사례에서처럼, 개발 단계에 대한 공적 지원이 부족할 경우 인재와 아이디어가 해외로 유출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 특히, AI 프로덕션 등 엔터테인먼트 테크를 이용한 작업 고도화도 중요하다.

국가 정체성과 경제적 가치의 선순환

결국, 문화·미디어 정책은 국가 정체성 확립과 경제적 가치 창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한류가 세계적 현상으로 자리잡은 지금, 한국은 콘텐츠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창작자 육성, 인재 유출 방지, 공영방송의 공공성 유지 등 다층적 정책을 치밀하게 설계·실행해야 할 시점이다. ‘엔터테인먼트 허브’는 단순한 산업 클러스터를 넘어, 창작자와 산업, 국가가 함께 성장하는 미래 전략의 핵심 인프라가 될 수 있다.

Implications For South Korea: Public Broadcasting & Cultural Sovereignty

Canada’s experience illustrates how a public broadcaster like CBC can be more than just a ratings competitor; it can be a cornerstone of national identity and a bulwark for creative ecosystems. Observers in South Korea note that KBS, MBC, EBS, and other public-service broadcasters may similarly need robust funding and structural support to fulfill their cultural mandates.

Facing significant U.S. and Chinese media influence, Korea too is exploring measures that mirror Bill C-11 by potentially requiring global OTTs (Netflix, Disney+, Amazon) to invest a share of their revenues into local content. Proponents argue that building sustainable media infrastructures — including strong public broadcasting, incentives for domestic creators, and frameworks to prevent talent drain — is crucial for maintaining both economic and cultural sovereignty.

Indeed, Canada’s “51st state” scare underscores a more universal lesson: when cultural autonomy is threatened, the public may rally around institutions like CBC that preserve national stories, voices, and values. For Korea, navigating its own challenges with overseas streaming services and safeguarding local creators could well draw inspiration from the Canadian model.

About the “Entertainment Hub” Concept

Beyond broadcast policy, Canada’s approach to nurturing local talent — offering development funding, investing in training, and aligning policy with national identity — parallels what some propose as a Korean “entertainment hub.” This would encompass:

Financial Incentives & Production Support (low-interest loans, a content fund, dedicated zones)

Talent Education & Retention (specialized academies, stronger industry-academia ties)

Regional Growth (multiple regional media incubators, balanced distribution of creative resources)

Tech Convergence (embracing AI production pipelines, building advanced virtual production studios)

Such infrastructure aims to ensure that creators can thrive domestically rather than departing for better-funded opportunities abroad. As in Canada, Korean policymakers see public broadcasting and targeted media investment as vital to preserving national identity while capturing global market share.

Conclusion: National Identity & Economic Value In A Virtuous Cycle

Canada’s current election and Trump’s “51st state” remarks highlight how cultural policy can become a fulcrum for national pride and media investment. As the country braces for likely Liberal leadership under Mark Carney, the CBC’s rejuvenation and Bill C-11’s expansion of regulation could reshape Canada’s broadcast landscape.

Meanwhile, for nations like South Korea, the Canadian example underscores the need for robust policy frameworks to maintain a healthy media ecosystem. Whether it’s supporting public broadcasters, enforcing fair streaming contributions, or championing creator-driven strategies, a balanced approach can safeguard cultural sovereignty and foster an industry that resonates both at home and abroad.

참고

캐나다 방송통신 규제 기관 개요

캐나다의 방송통신 규제는 주로 CRTC(Canadian Radio-television and Telecommunications Commission, 캐나다 라디오·텔레비전·통신위원회)가 담당한다. CRTC는 1968년 설립된 정부 독립기구로, 방송 및 통신 분야의 정책 수립, 사업자 인허가, 콘텐츠 규제, 공정성 심의 등 광범위한 권한을 가진다.

주요 기능 및 역할

방송 및 통신 정책 수립: 방송·통신 산업의 전반적인 규제 정책과 기준을 마련한다.

사업자 인허가 및 재허가: 방송국 및 통신사업자의 라이선스 발급과 갱신을 관리한다.

콘텐츠 규제 및 감독: 캐나다 콘텐츠(캐나다 문화, 언어 등) 비율 준수, 공정성·다양성 보장 등 방송 내용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감독한다.

온라인 스트리밍 규제: 2023년 ‘온라인 스트리밍 법(Online Streaming Act, C-11 법안)’ 통과로 넷플릭스, 디즈니+, 유튜브 등 OTT 사업자도 전통 방송사와 동일하게 규제 대상이 됐다. 이들은 CRTC의 감독 하에 캐나다 콘텐츠 기금 납부, 캐나다 콘텐츠 추천·홍보, 관련 자료 제출 등 의무를 진다..

자율규제 기구

CBSC(Canadian Broadcast Standards Council, 캐나다 방송심의평의회): CRTC가 승인한 민간 자율심의기구로, CBC(공영방송)를 제외한 민간 방송사업자의 방송 내용 심의를 담당한다. 시청자 불만 처리, 윤리규정 위반 심의, 제재 권한을 갖고 있으며, 심의 결과는 CRTC의 사업자 라이선스 평가에 반영된다.

기타 관련 기관

문화부(Department of Canadian Heritage): 방송 콘텐츠 진흥, 산업 지원 정책 등 문화적 측면의 정책을 담당한다.

산업부(Industry Canada): 방송기술 및 통신정책 등 기술·산업적 측면을 담당한다.

규제 체계의 특징

공적 규제와 자율규제의 조화: 법정 규제기관(CRTC)과 민간 자율심의기구(CBSC)가 협력하는 구조로, 방송의 공정성·다양성·자율성을 동시에 추구한다.

스트리밍·디지털 미디어까지 확대: 최근 법 개정으로 OTT 등 온라인 사업자도 기존 방송사와 동일한 규제를 받는다.

기관명주요 역할비고
CRTC방송·통신 정책, 인허가, 감독, OTT 규제정부 독립기구, 강제력 보유
CBSC민간 방송사 내용 심의, 윤리규정 적용CRTC 승인 민간기구, CBC 제외
문화부콘텐츠 진흥, 산업 지원정책 지원, 문화적 측면
산업부방송기술, 통신정책기술·산업 정책 담당

Canadian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Regulatory Bodies

Canadian Radio-television and Telecommunications Commission (CRTC)

The primary regulatory body for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in Canada is the Canadian Radio-television and Telecommunications Commission (CRTC). The CRTC is an independent public authority established in 1968, tasked with regulating and supervising Canadian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systems to ensure they serve the interests of Canadians237. The CRTC’s responsibilities include:

Issuing, renewing, amending, or revoking broadcasting licenses for radio, television, and cable services.

Creating and enforcing regulations and policies regarding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Ensuring Canadian content requirements are met.

Overseeing mergers, acquisitions, and ownership changes in the broadcasting sector.

Handling complaints related to regulated telecommunications and broadcasting services179.

The CRTC reports to the Parliament of Canada through the Minister of Canadian Heritage and operates independently from government departments37.

Canadian Broadcast Standards Council (CBSC)

For private broadcasters, the Canadian Broadcast Standards Council (CBSC) serves as an industry-funded, self-regulatory organization. The CBSC administers standards established by its members—Canada’s private broadcasters—and handles complaints related to ethics, portrayal of identifiable groups, and violence on TV6810. While the CBSC deals with most complaints about private broadcasters, the CRTC remains the authority for public broadcasters (like CBC) and for appeals of CBSC decisions610.

Division of Responsibilities

OrganizationMain RoleScope
CRTCRegulatory authority for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All broadcasters and telecom providers
CBSCSelf-regulatory body for programming standardsPrivate radio and TV broadcasters

The CRTC is the central regulatory agency for all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activities in Canada, ensuring compliance with national policies and standards. The CBSC complements this role by managing content standards and complaints for private broadcasters through industry self-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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