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FCC·한국 방통위, 동시 리더십 공백…정치 갈등 속 미디어·통신 정책 표류 장기화

2025년 6월, 미국 방송 통신 규제 기관 연방통신위원회(FCC)와 한국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동시에 핵심 위원 퇴진과 리더십 공백 사태에 직면했다.

미국에서는 공화당 시밍턴과 민주당 스타크스 위원이 동반 퇴임하며 FCC가 의결정족수 미달로 정책 결정이 전면 중단됐고, 트럼프 행정부는 개빈 왁스 등 보수 신진 인사를 후임으로 검토하며 공화당 우위 재편에 나섰다.

한국 FCC에 해당하는 방송통신위원회도 부위원장 사의로 1인 체제가 현실화되며, 여야 정쟁과 제도적 한계 속에 방송·통신 정책의 장기 표류가 불가피해졌다.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각각 새 임기를 시작한 가운데, 양국 모두 방송·통신 규제의 독립성과 거버넌스 정상화가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정치적 셈법과 구조 개편 논의가 격화되는 현 상황은 미디어·통신 정책의 미래와 민주적 책임성에 중대한 시험대가 되고 있다.

U.S. FCC and Korea’s KCC Face Simultaneous Leadership Vacuums—Prolonged Policy Paralysis Amid Political Gridlock

In June 2025, both the U.S.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FCC) and South Korea’s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KCC) are confronting unprecedented leadership crises.

The simultaneous resignations of Republican Nathan Simington and Democrat Geoffrey Starks have left the FCC without a quorum, freezing all major policy decisions.

The Trump administration is now considering a new generation of conservative candidates—including Gavin Wax—for Simington’s replacement, aiming to secure a Republican majority. Meanwhile, the KCC has entered a one-member regime after its vice chair’s resignation, paralyzing its decision-making process as partisan strife and structural limitations deepen.

With both President Trump and President Lee Jae-myung newly inaugurated, debates over regulatory independence and governance reform are intensifying in both countries, raising urgent questions about the future of media and communications policy235

FCC 위원 교체: 시밍턴(Nathan Simington) 후임은 누구?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공화당 위원 네이선 시밍턴(Nathan Simington)과 민주당 추천 위원 제프리 스타크스(Geoffrey Starks)가 2025년 6월 동시에 퇴임하면서, FCC의 향후 구성과 정책 방향에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시밍턴의 후임을 지명해야 한다. 현재 공화당은 FCC 내에서 정책 전문 인재층이 두텁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연방방송통신위원회(FCC)는 한국의 방송통신위원회와 유사한 조직으로 방송과 통신 관련 규제를 맡고 있다. 방송과 통신 사업자 허가, 주파수 할당,  방송 주요 정책을 수립한다.  미국 FCC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원이 인준한 5인 위원회로 운영된다.  한 정당 소속은 최대 3인까지 제한된다. 통상  임기 5년의 위원들은 대통령 임기(4년)보다 길게 보장되며, 실제로 대통령이 임명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연방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이 강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이후 이미 공화당 위원장 브렌든 카(Brendan Carr)를 중심으로 FCC를 재편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공화당 인재풀에서 시밍턴 후임을 지명할 예정이다.  주요 후보로는 케이트 오코너 하퍼, 로빈 콜웰, 제이드 윈프리, 제이미 서스킨드, 아담 칸듀브, 조엘 테이어 등이 거론되고 있다.

FCC 시밍턴 후임으로 거론되는 공화당 인사:(공화당)

• 케이트 오코너 하퍼(Kate O’Connor Harper): 하원 통신·기술 소위원회 공화당 수석 법률고문, 전 NTIA(국립통신정보청) 비서실장.
• 로빈 콜웰(Robin Colwell):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부국장, 하원 통신·기술 소위원회 전 수석 법률고문.
• 제이드 윈프리(Jade Winfrey): 2009년부터 회계감사원(GAO) 선임 분석가, 현재 상원 상무위원회 테드 크루즈 의원실 파견.
• 제이미 서스킨드(Jamie Susskind): 마샤 블랙번 상원의원 입법국장, 전 FCC 캐리 위원장 비서실장.
• 아담 칸듀브(Adam Candeub): FCC 법률고문, 미시간주립대 법대 교수 출신.
• 조엘 테이어(Joel Thayer): 디지털프로그레스연구소 회장, 전 FCC 파이 위원장 법률서기.

또 시밍턴의 비서실장 개빈 왁스(Gavin Wax)가 백악관과의 긴밀한 관계, 보수 성향의 미디어 정책 전문성 등으로 유력 후보로 급부상하고 있다. 왁스가 지명될 경우, 미국 역사상 최연소 FCC 위원(31세)이 될 수 있다1.

정치적 쟁점과 민주당 몫 위원

현재 FCC는 공화당 위원장 브렌던 카(Brendan Carr)와 민주당 안나 고메즈(Anna Gomez)만 남아 1:1 구도다. 공화당 보좌관 출신 올리비아 트러스티(Olivia Trusty)가 상원 인준을 기다리고 있어, 인준 시 공화당이 2:1로 수적 우위를 점하게 된다826.

제프리 스타크스(Geoffrey Starks) FCC 위원은 민주당 몫이었기 때문에, 그의 후임 역시 민주당이 추천하는 인사가 맡게 된다. 일반적으로 상원 소수당(민주당) 지도부가 백악관에 추천권을 행사하며, 대통령이 이를 수용해 공식 지명하고 상원 인준을 받는 절차를 밟는다.

이번 인선에서도 상원 민주당 지도부(특히 슈머 원내대표)가 스타크스 후임 지명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FTC 민주당 위원 2명을 해임한 전례와 맞물려, 민주당 몫 위원 지명을 둘러싼 여야 간 협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실제 상원 상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마리아 캔트웰 의원은 “공화당이 민주당 몫 FCC 위원 지명에 협조하지 않으면, 공화당 위원 인준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29.

FCC 위원 현황 (2025년 6월 기준)

현황 요약: 현재는 브렌든 카(공화), 안나 고메즈(민주)만 남아 1:1 구도이며, 올리비아 트러스티(공화)가 인준되면 공화당이 2:1 우위를 점하게 된다.시밍턴과 스타크스 후임이 모두 인준될 경우, 전통적 3:2(여당:야당) 구도가 복원된다.

한국 역시 1인 방통위 체체…주요 현안 처리 중단과 정책 공백

한국의 FCC에 해당하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도 식물상태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2025년 5월 말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사표가 수리될 경우 이진숙 위원장만 남는 ‘1인 체제’가 될 위기에 처해 있다.

방통위는 합의제 행정기구로, 전체회의를 소집하고 안건을 심의·의결하려면 최소 2인 이상의 위원이 필요하다. 1인 체제가 되면 전체회의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사실상 주요 정책 결정과 현안 처리가 모두 중단되는 기능 마비 상태에 빠진다11117.

이전의 ‘2인 체제’에서도 법적 위법성 논란이 지속됐으며, 공영방송 이사 선임, 지상파 재허가 등 핵심 현안 처리에 대한 비판이 컸다. 법원과 학계, 언론계에서는 5인 합의제라는 방통위의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 운영이라고 지적해왔고, 실제로 2인 체제에서 의결된 사안들은 반복적으로 소송에 휘말렸다51314. ‘1인 체제’로 전환될 경우, 합의제 기능이 완전히 상실되어 방통위의 정상적 역할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3614.

방통위가 1인 체제로 전환되면 지상파 재허가, 공영방송 이사 선임, 통신·미디어 정책 등 산적한 현안 처리가 전면 중단된다. 방통위는 1인 체제에서 전체회의를 열 수 없어 방송사 재허가 심사, 플랫폼 규제, AI 생성물 표시제 도입 등 주요 정책 이행이 모두 중단된 바 있다. 이는 미디어 정책·규제 체계의 심각한 공백으로 이어진다3414.

정치적 셈법과 구조 개편 논의

한국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구성은 대통령과 국회(여야 추천) 몫이 혼재되어 있어, 여야 정치적 셈법에 따라 위원 충원이 지연되고 구조적 마비가 반복됐다. 야당이 추천한 위원 임명을 대통령이 미루거나, 여야가 위원 선임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으면서 방통위가 정상적으로 구성되지 못한 사례가 이어졌다2512.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방통위 정상화, 즉 위원 충원과 구조 개편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실제로 언론·시민사회단체, 학계 등에서는 방통위 전면 개편, 미디어 진흥·규제 통합기구 신설, 공영미디어위원회 설립 등 다양한 개혁안을 제시하고 있다78915.

• 민주당은 방통위 설치법 전면 개정, 위원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절차 도입, 상임위원 확대 등 제도적 개선을 추진 중이다1516.
• 학계와 시민사회는 미디어·통신·디지털을 통합하는 독임제 부처 신설, 합의제 기구의 독립성 강화, 공영미디어위원회 설립 등 다양한 개혁안을 논의하고 있다

방통위는 현재 ‘1인 체제’ 위기에 놓여 사실상 기능이 마비된 상태이며, 이미 ‘2인 체제’에서도 법적·정치적 논란과 현안 처리의 한계가 드러났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방통위 정상화와 구조 개편, 합의제 기구의 독립성과 기능 회복이 핵심 과제로 부상한 것은 사실이다. 다양한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나, 위원 충원 및 구조 개편이 신속히 이뤄지지 않으면 미디어 정책의 공백이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1371518

미디어·통신 정책 분산에 ‘통합 논의’ 재점화…방통위·과기정통부 조직개편 주목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한국에서는 방송·통신·콘텐츠 정책을 총괄할 조직 개편 논의가 다시 부상하고 있다. 현재 지상파·종편 규제는 방송통신위원회, 케이블TV·IPTV 등 유료방송과 콘텐츠 산업 진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영상콘텐츠 정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각각 담당하는 등 미디어 정책이 세 부처에 분산돼 있다. 통신 정책 역시 과기정통부가 주로 관할하지만, 이용자 보호는 방통위가 맡는 등 업무가 기형적으로 나뉘어 효율성 저하와 정책 혼선이 반복된다1246.

이 같은 구조적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 출범 때마다 미디어·통신 정책의 통합 논의가 이어져 왔으나, 뚜렷한 개편안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도 후보 시절 미디어·콘텐츠 산업의 ‘국가 전략 산업화’와 규제 기관·법제 통합을 공약했지만, 구체적인 조직 개편 방향은 여전히 안갯속이다14.

국회와 학계, 시민사회에서는 다양한 개편안이 논의된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기정통부의 AI 기능을 강화해 부총리급으로 격상하고, 통신 정책을 방통위로 이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학계는 방통위를 독임제 부처로 전환하고, 그 산하에 공영미디어위원회 같은 합의제 기구를 두는 방안도 제시했다. 과기정통부의 네트워크·전파정책국을 신설 부처로 통합하는 방안도 거론된다1249.

하지만 부처 간 반발도 만만치 않다. 과기정통부는 보안·전파 등 통신산업과 밀접한 분야를 남기고 통신만 떼어내는 것이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한다. 방통위 내부에서도 정부 부처화로 인한 독립성 훼손 우려와, 공영미디어위원회 현실성 논란이 제기된다124.

한편,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 사의로 이진숙 위원장만 남게 되면서 방통위의 정상화와 조직 개편 논의는 더욱 시급해졌다. 이 위원장의 임기는 내년 8월까지 보장되어 있으나, 여당은 방통위설치법 개정으로 임기 단축 방안도 검토 중이다35.

미디어·통신 정책의 일원화와 독립성 강화, 그리고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할 거버넌스 개편이 새 정부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69.

FCC란? 한국 방통위와의 구조·역할 비교

FCC(연방통신위원회,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는 1934년 설립된 미국의 독립 규제기관으로, 유·무선 통신산업 전반을 공익적 관점에서 감독·규제한다.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57:

• 방송·통신 사업자 허가 및 감독
• 주파수 배분·할당
• 방송 내용 및 시장 경쟁정책 수립
• 전파 방해, 미디어 소유 규제, 벌금 및 제재 명령 등

FCC는 5인 위원 합의제 구조(최대 3명까지 한 정당 소속 가능)로 운영되며, 대통령이 위원을 지명하고 상원이 인준한다. 최근에는 디지털 미디어, 온라인 플랫폼 규제까지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56.

한국 방송통신위원회와의 비교

FCC Commissioner Transition: Who Will Replace Nathan Simington?

Nathan Simington’s early resignation from the FCC in June 2025 has accelerated the search for his Republican successor. The Trump administration is drawing from a deep bench of policy experts, with leading contenders including:

Gavin Wax, in particular, has emerged as a frontrunner, noted for his close ties to the Trump administration and his assertive stance on deregulation and media ownership reform. If nominated, Wax would become the youngest FCC commissioner in U.S. history at 312.

Current FCC and KCC Status (June 2025)

Political Stakes and Governance Reform

• United States: With only two sitting commissioners, the FCC is unable to make binding decisions. The Trump administration is moving quickly to nominate replacements, aiming to cement a Republican majority and advance a deregulatory agenda. The confirmation process is expected to be contentious, as Democrats seek to tie Republican confirmations to their own nominee’s approval21.
• South Korea: The KCC’s paralysis comes just as President Lee Jae-myung begins his term, with urgent calls for governance reform, including possible expansion of commissioner numbers, new public media oversight bodies, and a unified digital media law. However, deep partisan divisions and legislative gridlock threaten to prolong the policy vacuum352224.

Comparative Table: U.S. FCC vs. Korea KCC (June 2025)

Both the FCC and KCC are at a crossroads, their effectiveness hobbled by leadership vacuums and political infighting. In the U.S., the outcome of the commissioner nomination process will determine whether the FCC moves toward aggressive deregulation and industry-friendly policies.

In Korea, the KCC’s paralysis has reignited calls for sweeping governance reform and greater agency independence. For both countries, restoring functional, independent communications regulation is now a critical test of democratic accountability and policy resilience12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