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Trump administration is tightening regulations on big tech(빅테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트럼프 정부)
빅테크, 자체 검열 피해자를 찾는 FTC
“테크 기업의 검열은 비 미국적이고 잠재적으로 불법(Big Tech censorship,” which he described as “un-American” and potentially illegal)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기업, 빅테크, 소셜 미디어, 미디어 기업 등 일반 국민의 생활과 커뮤니케이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업들에 대한 규제 강화에 본격 돌입했다. 민주당 집권 시절 이들 플랫폼과 미디어 기업들이 진보 진영에 편항돼 우파 여론을 검열하고 공화당에 불리한 방향으로 서비스나 정책을 시행했다는 우려가 배경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에 움직이고 있는 기관은 대표적인 기업과 미디어 규제 기관인 FTC(미국 연방 공정거래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FCC(미국 연방 방송통신위원회,The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등 두 곳이다. 이외 법무부 반독점국(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Justice Antitrust Division)도 기업들의 독점 관련 규제나 반독점법안 위반을 검토한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테크 플랫폼이 '발언 내용이나 소속(speech or affiliations)'에 따라 서비스 접근을 거부함으로써 사용자를 '검열'하는지에 대한 공개 조사를 시작했다고 2월 21일(현지시각) 밝혔다.
18일 트럼프 대통령은 헌법 상 독립 기관인 FTC, FCC, SEC(연방증권거래위원회)에 대한 대통령 규제 관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도 서명했다.
FTC Seeks Victims of Big Tech, Self-Censorship
"Big Tech censorship," which he described as "un-American" and potentially illegal, is the latest in a series of attacks on tech companies.
Since the inauguration of the Trump administration, there has been a significant increase in regulation of corporations, big tech, social media, and media companies that have a major impact on the lives and communications of ordinary people.
This is due to concerns that these platforms and media companies sided with liberals during the Democratic administration, censoring right-wing speech and implementing services or policies that were unfavorable to Republicans.
Trump's guidelines are being implemented by two of the most prominent corporate and media regulators: the Federal Trade Commission (FTC) and the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FCC). The U.S. Department of Justice Antitrust Division also reviews companies for violations of antitrust laws and regulations.
The U.S. Federal Trade Commission (FTC) announced on Feb. 21 that it has opened an open investigation into whether tech platforms are "censoring" users by denying them access to services based on "speech or affiliations.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테크 기업, 특히 소셜 미디어 기업인 자체 콘텐츠 검열을 철회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최근의 사례다.
앤드류 퍼거슨 FTC 위원장은 성명에서 이번 조사가 "미국인들이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것에 대해 침묵하고 협박하는 등 이들 기업이 어떻게 법을 위반했는지를 FTC가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테크 플랫폼이 정책을 시행하는 방식에 대한 대중의 의견을 구하고 있으며, 사람들이 자신이 한 말이나 소속된 단체에 따라 서비스에 대한 액세스가 '거부되거나 저하'된 경험을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취임 이후, 메타 등 빅테크 기업은 자신들의 정책을 공화당에 보다 유리하도록 조정했다. 최근 조사는 포커스가 매우 광범위하다. 퍼거슨은 트윗에서 "기술 검열의 피해자"에는 "금지, 수익화, 섀도우 금지(사용자 콘텐츠 노출 축소) 등"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victim of tech censorship” could include someone who was subject to “banning, demonetization, shadow banning, etc)
이에 앞서 미국 방송 통신 규제 기관인 FCC는 규제 대상인 방송, 통신사와 미디어 그룹에 대해 다양성 규정 DEI 조사에 들어갔다. FCC는 최근 DEI(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관련 조사를 시작했다. FCC 의장 브렌단 카(Brendan Carr)가 Comcast와 NBCUniversal의 DEI 정책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DEI 관행을 종식시키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후 이루어진 조치다. DEI는 Diversity(다양성), Equity(형평성), Inclusion(포용성)의 약자다. 최근에는 여기에 소속감(Belonging)을 추가하여 DEIB로 확장되기도 한다. 상당수 미국 기업들은 이 원칙을 직원 채용이나 인사, 승진, 조직 개편에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 원칙이 백인 남성 등을 역차별한다며 철폐를 명령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FCC는 컴캐스트(Comcast)와 NBCUniversal이 FCC 규정과 시민권법을 위반하는 차별적 DEI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카 의장은 컴캐스트가 웹사이트에서 DEI를 "사업의 핵심 가치"라고 언급한 것에 우려를 표명했다. FCC는 이전에 DEI를 지지했으나, 카 의장 하에서 DEI 관련 정책들을 폐지하고 있다.
디즈니 등 다른 기업들도 규제 기관의 움직임에 앞서 스스로 DEI 정책을 변경하는 모양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일부 FCC 위원들과 시민권 단체들은 이러한 조사가 기업의 다양성 노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2월 18일 "모든 기관의 책임성 보장"이라는 제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행정명령은 연방거래위원회(FTC), 연방통신위원회(FCC), 증권거래위원회(SEC) 등 소위 '독립 기관'들에 대한 대통령의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독립 기관들은 중요한 규제 조치를 연방 관보에 게재하기 전에 대통령실 산하 정보규제국(OIRA)에 제출해야 합한다. 또 관리예산국(OMB)이 독립 기관들의 지출 의무를 검토하고 대통령의 우선순위에 맞게 조정한다. 별도의 기관이 상충되는 해석을 채택하는 대신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대통령의 감독과 통제를 받음)이 행정부를 위해 법을 해석하게 된다.
이 행정명령은 수십 년간 유지되어 온 규제 자율성에 도전하는 것으로, 행정부에 대한 백악관의 우위를 강조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반영한다. 이로 인해 백악관이 독립 기관들의 정책 결정에 더 많이 관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조치는 미국 헌법 제2조에 근거하여, 모든 행정권이 대통령에게 부여되었다는 해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It's the latest example of how the Trump administration is pressuring tech companies, particularly social media companies, to drop their own content censorship.
FTC Chairman Andrew Ferguson said in a statement that the investigation "will help the FTC better understand how these companies broke the law, including by silencing and intimidating Americans from speaking their minds."
The commission is seeking public comment on how tech platforms enforce their policies, asking people to detail experiences where they have been "denied or degraded" access to services based on what they have said or what organizations they are affiliated with.
Since Donald Trump's inauguration, big tech companies like Meta have adjusted their policies to be more favorable to Republicans. The latest investigation is very broad in focus. In a tweet, Ferguson said a "victim of tech censorship" could include someone who was subject to "banning, demonetization, shadow banning (reducing the exposure of user content), etc."(victim of tech censorship" could include someone who was subject to "banning, demonetization, shadow banning, etc.")
Previously, the FCC, the U.S.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regulator, launched a diversity compliance DEI investigation of regulated broadcasters, telecommunications companies, and media groups. The FCC recently launched a diversity, equity, and inclusion (DEI) investigation. FCC Chairman Brendan Carr has opened an investigation into Comcast and NBCUniversal's DEI policies. This comes after President Trump signed an executive order to end the practice of DEI. DEI is an acronym for Diversity, Equity, and Inclusion. More recently, it has been expanded to DEIB, with the addition of Belonging. Many U.S. companies apply the principles in their hiring, personnel, promotions, and reorganizations.
However, President Trump issued an executive order to eliminate it, claiming that it reverse discriminates against white men. The FCC said it is launching an investigation into whether Comcast and NBCUniversal are pursuing discriminatory DEI policies that violate FCC rules and civil rights laws.
Chairman Carr expressed concern that Comcast refers to DEI as a "core value of the business" on its website. The FCC previously supported DEI, but under Chairman Pai, it has been rolling back its DEI-related policies.
Other companies, such as Disney, are changing their own DEI policies ahead of regulators' moves. However, some FCC commissioners and civil rights organizations are concerned that such scrutiny could adversely affect companies' diversity efforts.
DEI 축소·철회 기업
- 액센츄어(Accenture)
특정 인구집단 대상의 목표치·경력개발 프로그램을 중단.
- 아마존(Amazon)
DEI 관련 구식 프로그램 및 자료 정리·축소.
- 보잉(Boeing)
2023년 10월 글로벌 DEI 부서 해체.
- 부즈앨런해밀턴(Booz Allen Hamilton)
DEI 프로그램 종료, 직원의 발언·화장실 사용 관련 제한 강화 등.
- 브라운-포맨(Brown-Forman) (잭 다니엘스 제조사)
내부 메모 통해 여러 DEI 프로그램 종료 발표.
- 캐터필러(Caterpillar)
HRC(인권운동 캠페인) 지수 불참, 기부·후원 가이드라인 재조정.
- 디즈니(Disney)
임원 보상 지표 ‘Diversity & Inclusion’ → ‘Talent Strategy’로 전환.
‘Reimagine Tomorrow’ 이니셔티브 폐지, 사내 리소스 그룹 재브랜딩.
- 포드(Ford)
HRC 조사 불참, 직원 커뮤니티 조직 축소.
- 골드만삭스(Goldman Sachs)
이사회 여성·소수자 의무 구성 방침 철회.
- 구글(Google)
특정 다양성 목표치 폐지, DEI 활동 재검토.
- 할리데이비슨(Harley-Davidson)
DEI팀 해산, 고용 할당제·교육·후원 축소.
- 존디어(John Deere)
사회·문화 행사 참가 중단, 고용시 인종·성별 할당 배제.
- 로우스(Lowe’s)
사내 자원그룹 재조정, HRC 조사 불참, 축제·행사 후원 중단.
- 몰슨쿠어스(Molson Coors)
서플라이어 다양성 할당·DEI 교육 중단, HRC 조사 불참.
- 맥도날드(McDonald’s)
“고용 목표치(aspirational goals)” 폐지, 외부 설문(예: HRC)에 응하지 않기로 결정.
- 메타(Meta) (페이스북)
DEI팀 축소, 다채로운 인재 고용 기조 폐지, 대표성 목표치 종료.
- 닛산(Nissan)
LGBTQ+ 설문·행사 참여 축소, 다양성 관련 교육 중단.
- PBS
트럼프 행정부 행정명령 준수를 위해 DEI 오피스 폐쇄.
- 스탠리블랙앤데커(Stanley Black & Decker)
웹사이트에서 DEI 언급 삭제.
- 타깃(Target)
3년간 추진했던 DEI 목표 종료, HRC 등 외부 조사 중단, 서플라이어 팀명 변경.
- 트랙터서플라이(Tractor Supply)
DEI 역할 폐지, 프라이드 행사 후원 중단, 탄소배출 목표 철회.
- 도요타(Toyota)
외부 DEI 지표 참여·조사 중단.
- 월마트(Walmart)
“DEI” 용어 사용 축소, HRC 조사 불참, 서플라이어 다양성 프로그램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