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4 네트워크 재송신료에 ‘30% 상한’ 도입”…美 FCC 심밍턴 커미셔너, 전격 제안
트럼프 소송·네트워크 독점 논란 얽힌 미국 방송계, 재송신료 갈등 전면 부상

스트리밍 시대, 미국 방송산업의 ‘재송신료(Retransmission Consent Fee)’ 구조가 다시 한번 격렬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연방통신위원회(FCC) 내부에서 “빅4 네트워크(Network ABC·NBC·CBS·FOX)가 지역 방송국(affiliate)으로부터 가져가는 몫을 30%로 제한하자”는 제안이 나온 것이다.

이 제안을 주도한 인물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네이선 심밍턴(Nathan Simington) FCC 커미셔너와 그의 신임 비서실장 개빈 왁스(Gavin Wax). “가짜뉴스를 타격하고 지역 저널리즘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이들의 주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CBS 간 진행 중인 소송 및 파라마운트·컴캐스트 등 미디어 공룡들이 얽힌 거대 갈등과 맞물려 미국 미디어 생태계를 출렁이게 하고 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에 비우호적인 전국 단위 네트워크 방송을 규제하겠다는 의중이 깔려있다는 것이다.

“Proposed 30% Cap on ‘Reverse Retrans Fees’ Sparks Fierce Debate in U.S. Broadcast Industry
Trump Lawsuit, Network Dominance, and Local Journalism at the Center of a Growing Controversy

Amid the streaming era and intensifying battles over U.S. broadcast retransmission fees, FCC Commissioner Nathan Simington—appointed by former President Donald Trump—and his Chief of Staff Gavin Wax have floated an unprecedented proposal: Limit Big Four TV networks (ABC, NBC, CBS, Fox) to collecting no more than 30% of the retrans fees that local affiliates receive.

Ostensibly aimed at curbing what the proponents label “fake news” and protecting local journalism, the plan has sent shockwaves through the American media ecosystem. Observers note that Trump’s ongoing lawsuit against CBS may be fueling the push to “financially rein in” national networks seen as hostile to the former president.

■ 미국 TV 재송신료 구조: 왜 문제가 되나?

미국 지상파 TV 방송국(지역국, affiliate)은 케이블·위성 등 유료방송으로부터 재송신 동의료(재송신료, Retransmission Consent Fee)를 받는다. 지역방송국이 “우리 채널을 재송신하려면, 일정 금액을 지불해라”고 협상하는 구조다. 과거에는 지역방송국이 이 수익 대부분을 자체적으로 활용해왔으나, 최근 10년 사이 네트워크 본사(ABC·NBC·CBS·FOX)로 역송금(Reverse Retransmission Fee, 이하 리버스 재트랜스) 하는 비중이 급증했다.

S&P Global에 따르면, 2024~2025년 기준 지역방송국이 케이블·위성·스트리밍 등에서 받는 재송신료 중 평균 52%가 네트워크 본사로 넘어갈 전망이다. 일부 지역국은 “네트워크가 전체 재송신료의 100% 이상을 요구하기도 한다”고 토로한다. 이 같은 ‘역송금’ 증가 추세에 대해, 지역방송업계는 “정작 로컬 뉴스나 지역 프로그램에 투자할 재원이 고갈된다”며 반발해왔다.

더 큰 문제는 요즘 시청자들이 Hulu+ Live, YouTube TV 같은 스트리밍(온라인 유료방송)으로 TV를 보는데,
이때 네트워크 본사가 지역 방송국 대신 스트리밍 사업자와 직접 계약·협상을 한다. 이 과정에서 지역 방송국은 자신이 스트리밍에서 얼마를 받는지, 혹은 아예 돈을 못 받는지 결정권이 전혀 없다.

1. Background: Retransmission Fees & “Reverse Retrans”

In the United States, local broadcast stations (affiliates) traditionally collect Retransmission Consent Fees from pay-TV operators such as cable, satellite, and streaming services (Hulu + Live TV, YouTube TV, etc.). Over the past decade, though, a rising share of that revenue—commonly called Reverse Retrans—flows back to the corporate parents of the Big Four networks (ABC/Disney, NBC/Comcast, CBS/Paramount, and Fox Corp.).

S&P Global estimates that in 2024–2025, local stations will, on average, remit roughly 52% of their gross retransmission revenues to these national networks.

Some local broadcasters complain that the networks demand “upwards of 100%” of certain revenue streams, which they say siphons money away from local news and community-based programming.

Further complicating matters, streaming pay-TV platforms often negotiate directly with the networks themselves, leaving local affiliates with little or no voice in determining how much compensation—if any—they actually receive from online bundles like Hulu + Live TV or YouTube TV.

■ 심밍턴·왁스 제안: “네트워크 몫 30% 제한”

이런 상황에서 연방통신위원회(FCC) 네이선 심밍턴 커미셔너와 비서실장 개빈 왁스가 지난주 강경한 논평을 내놓았다.

30% 상한 도입

지역방송국이 받는 재송신료 중 네트워크 본사가 가져갈 수 있는 몫을 30%로 제한. 즉, 역송금(리버스 재트랜스)을 30%를 초과할 수 없게 하자는 것이다.

주장 배경

“가짜뉴스를 타격하자”: 심밍턴·왁스는 ABC·NBC·CBS·FOX 등 빅4 네트워크가 막대한 재원을 통해 정치적 편향 보도나 의제 설정에 나선다고 비판했다.

“지역 저널리즘 보호”: 지역국이 얻는 재송신료를 지역 뉴스·프로그램에 투자할 수 있도록, 중앙(네트워크) 과금 비율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이들은 “방송 전파는 공공재이며, 정부가 라이선스를 부여한다”는 점을 들어 “정부 개입”이라는 반대 논리에 선제적으로 반박했다.

2. The Simington–Wax Proposal: A 30% Limit

Nathan Simington, a Republican FCC Commissioner, and Gavin Wax, his newly appointed Chief of Staff, released a strongly worded op-ed calling for a “bold measure” to ensure local stations retain a larger chunk of retransmission fees:

30% Cap

Their plan sets a clear ceiling so that ABC, NBC, CBS, and Fox collectively can claim no more than 30% of the revenue local stations receive from pay-TV and streaming operators.

In doing so, they seek to “hit fake news where it hurts: the bottom line,” as Simington stated.

Motivations

“Fighting Fake News”: Simington and Wax contend that the Big Four networks use their vast revenue to shape political narratives, including “bias” against Trump.

Protecting Local Journalism: By limiting network claims on retrans fees, local stations could invest more in local news and regional content.

The pair also preemptively dismissed criticism of “government interference,” insisting the broadcast airwaves are public property, and the FCC has a legitimate mandate to ensure public-interest obligations.

■ 트럼프 vs. CBS 소송과의 연계: 정치적 이슈?

사실, 네트워크 규제 문제에 불을 지핀 직접적 계기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CBS(파라마운트 글로벌 모회사) 간 소송이다.

2024년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CBS 뉴스의 대표 시사 프로그램 ‘60 Minutes’가 민주당 대선후보 카멀라 해리스(Kamala Harris)와의 인터뷰를 “허위·왜곡 편집”했다고 주장하며 CBS, ‘60 Minutes’, 그리고 모회사 파라마운트 글로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1.

당시 대선 후보였던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방송이 해리스 후보의 “실패하고 무능한 답변”을 편집으로 삭제·축소해, 그녀를 유리하게 보이도록 조작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런 식의 답변 조작은 미국 정치사상 전례 없는 사기”라며, CBS가 미국 국민을 기만하고 선거에 부정한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심밍턴·왁스 측은 “트럼프 소송이야말로 전통 언론이 정치적으로 편향됐음을 드러낸 대표 사례”라며, “법정 싸움만으로는 부족하니, 재정적 근간을 흔드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CBS 모기업 파라마운트 글로벌은 현재 스카이다니스(Skydance)와의 합병 승인도 FCC로부터 받아야 하는 입장이다. 심밍턴·왁스가 이를 압박 카드로 활용할 여지가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 Ties to Trump vs. CBS Lawsuit

This proposal coincides with Donald Trump’s lawsuit against CBS (part of Paramount Global). In the run-up to the 2024 election, then-President Trump accused CBS’s 60 Minutes of unfairly editing an interview with Democratic nominee Kamala Harris, supposedly cutting out her “fumbled or incompetent answers” to make her appear more competent. Trump labeled it “an unprecedented fraud” on American voters.

Simington & Wax argue that “traditional media bias” is on full display in this case.

They believe a lawsuit alone is insufficient—networks’ financial models must also be constrained.

Paramount’s pending merger with Skydance (requiring FCC approval) could be “pressure leverage,” giving the FCC a tool to extract concessions from CBS if it wants the deal cleared.

■ 지역방송 주가 급등, 빅4는 침묵

규제안 보도 직후, E.W. 스크립스(Scripps) 주가는 장중 최대 26% 상승, 그레이 미디어(Gray Media) 10%, 신캐스트(Sinclair)는 5.3% 오르는 등 지역방송사들은 일제히 주가가 뛰었다.  역송금 상한제가 도입되면, 지역방송국 재정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디즈니(ABC), 파라마운트(CBS), 컴캐스트(NBC), 폭스(FOX)는 공식적으로 언급을 자제하거나 “코멘트 없다”고만 밝혔다. 역송금 축소로 이들 네트워크 본사의 수익원이 줄면, 스트리밍 투자나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 재원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4. Market Reaction: Local Broadcasters Surge, Big Four Silent

Following the 30% cap news, share prices of local station owners like E.W. Scripps (+26%), Gray Television (+10%), and Sinclair (+5.3%) climbed amid expectations that local affiliates would see improved finances if reverse retrans flows were capped.

The networks, on the other hand—Disney (ABC), Paramount (CBS), Comcast (NBC), and Fox—offered no official comment. Reducing reverse retrans would directly cut into their revenue. With streaming expansions and original content budgets on the line, networks may strongly oppose any regulatory shift limiting this crucial income stream.

■ FCC 내부 여건과 규제 실현 가능성

심밍턴의 정치적 배경: 그는 트럼프 행정부 때 공화당 몫 커미셔너로 지명·임명됐다. 민주당 다수가 FCC를 이끄는 현재 상황에서, 이 제안을 실제 정책화하려면 FCC 내 다수 표가 필요하다.

브렌던 카(Brendan Carr) 위원장(혹은 위원) 태도: 과거 디즈니 CEO 밥 아이거(Bob Iger)에게 “지역방송사와 공정 협상하라”고 서신을 보냈을 만큼, 지역방송 편을 어느 정도 들 수도 있다. 하지만 ‘30% 상한’ 같이 급진적 규제에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법적·정치적 리스크: 빅4 네트워크들은 “재송신료는 민간 계약에 의한 시장 메커니즘”이라고 반발할 것으로 보이며, 소송전 가능성도 크다.

■  합의점 찾기 쉽지 않을 듯

심밍턴·왁스 제안은 당장 FCC에서 힘을 얻기 쉽지는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민주당 위원들이 “30% 상한”이라는 구체 수치에 동의할지 불확실하고, 규제 불확실성이 커지면 미디어 대기업들이 강력히 로비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의 소송, 파라마운트의 합병 승인, 각종 정치 이슈가 얽히면서 FCC 내부 논쟁이 본격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지역방송은 로컬 저널리즘의 최후 보루냐, 아니면 구시대적 구조냐”라는 오랜 논쟁이 다시 부상하는 가운데, 트럼프 진영과 빅4 네트워크 간 충돌이 재송신료 문제까지 확산되는 형국이다.

5. Feasibility Within the FCC

Commissioner Simington’s political background: Appointed under Trump, he is one of the Republican members on a commission typically led by a Democratic majority.

To enact a rule, the FCC must vote in favor—requiring majority support. Whether the Democratic chair and other commissioners would endorse something as sweeping as a “30% cap” remains uncertain.

The Big Four networks could mount legal challenges, claiming the measure interferes with “private market negotiations,” triggering a major regulatory and constitutional debate.

■ 지역 방송 생태계 전반을 뒤흔드는 이슈

네이선 심밍턴 커미셔너의 “네트워크 역송금을 30%로 제한하자”는 제안은, 단순한 수익 배분을 넘어 정치·언론·지역방송 생태계 전반을 뒤흔드는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트럼프와 CBS 간 소송, 파라마운트-스카이다니스 합병 승인, 가짜뉴스 공방, 지역 저널리즘 보호 논쟁 등 다양한 갈등 요소가 뒤섞여, 미국 미디어 시장에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6. Broader Implications for U.S. TV

Policy experts caution that any mandated cap would represent a major overhaul of how broadcast finances have operated for years. Proponents say local stations are “the last bastion of genuine community-based journalism,” and they need stronger financial footing—especially as streaming displaces older cable/satellite bundles. Opponents argue capping network revenue could slash budgets for national programming (e.g., sports rights, high-end dramas) and might hinder essential OTT expansions.

■  한국 주는 시사점

미국식 “지역국 vs. 네트워크” 대립 구도는 한국과는 다소 다르다. 하지만, 이 이슈는 한국의 방송·통신 업계에도 시사점이 크다. 이미 지상파-유료방송 재송신료와 PP 수익 배분, 지역 민방과 수도권 본사 간 네트워크 분담금 문제 등 유사 갈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미국 FCC가 ‘30% 상한’ 같은 고강도 규제를 실제로 도입하게 된다면, 한국에서도 “공공재로서 방송 전파의 성격을 어떻게 재규정하고 수익 배분을 통제할 것인가”라는 화두로 이어질 수 있다. 결과적으로 지역 저널리즘과 방송 공공성 vs. 대형 미디어 그룹의 콘텐츠 독점이라는 대립 구도가 향후 어떠한 결론을 맺게 될지 주목된다.

미국과 한국의 중앙-지역 방송 수익 배분 구조 및 쟁점 비교 표

특히, 수도권 중심의 민영방송 본사(SBS)와 지방(지역민방) 사이의 네트워크 분담금 문제는,
미국의 네트워크(본사)와 지역국(Local Affiliate) 간 ‘리버스 재트랜스’ 구조와 본질적으로 유사하다.

두 나라 모두 중앙 네트워크가 수익과 권한의 상당 부분을 가져가고, 지역 방송사는 재정적·편성적 자율성이 약화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이로 인해 지역방송의 콘텐츠 경쟁력, 지역성, 미디어 다양성, 지역사회 기여 등 공익적 역할이 약화된다는 비판이 공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SBS(본사)와 지역민방(부산 KNN, 대구 TBC, 광주 kbc 등)은 ‘네트워크 협약’을 맺고, SBS가 제작한 전국 프로그램(뉴스, 드라마, 예능 등)을 지역민방이 송출한다. 이때 발생하는 광고 수익과 프로그램 공급권료(분담금) 배분이 핵심 쟁점이다.

중앙-지역 수익 배분:

광고 수익 배분, 프로그램 사용료, 전파료 등 명목으로 분담금이 정해진다. SBS는 제작비 부담을 이유로 광고 수익의 80% 이상을 가져가고, 지역민방은 15~20% 전파료만 배분받는 구조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지역민방은 “분담금 비율이 낮아 지역방송의 재정이 악화된다”고 주장하고, SBS는 “제작비 부담이 크다”며 반박하고 있다.

네트워크 협약 갈등:

SBS와 지역민방은 2년마다 협약을 갱신하며, 프로그램 공급 중단, 뉴스 편집권, 송출 권한 등에서 반복적으로 갈등이 발생한다. 지역민방은 독립적 회사로서의 권한과 재정적 자립을 요구하지만, SBS는 네트워크 통제력을 유지하려는 입장이다.

지역 콘텐츠 투자 여력: 과도한 본사 배분으로 인해 지역방송의 재정이 약화하면, 로컬 뉴스나 지역 특화 프로그램이 줄어들고 지역 저널리즘이 위축될 수 있다는 문제 제기.

정부·규제당국의 역할: 전파가 공공재임을 근거로, 수익 배분 구조에 공적 개입이 가능하다는 논리는 한국에서도 일부 전문가들이 언급해왔다.

7. Lessons for the Korean Broadcast/Telecom Industry

Though the United States’ “local affiliate vs. network” dynamic differs somewhat from South Korea’s broadcast setup, several parallels stand out:

Tension Over Central vs. Regional Revenue Split

In Korea, regional MBC or SBS affiliates pay “network fees” to the main station. Critics claim the central broadcaster claims a disproportionate share.

Similar to “reverse retrans,” local stations in Korea also complain about underfunding and reduced investment in local content.

Public Interest vs. Market Autonomy

Both countries rely on the principle that “the airwaves are a public resource,” allowing regulators to justify intervention in revenue structures.

Overregulation risks undermining free market efficiencies, so policymakers must find a balanced approach.

Streaming Disruption

As streaming becomes dominant, central players often bypass or overshadow local stations. Korean cable operators face similarly diminished bargaining power with global OTTs (e.g., Netflix, Disney+).

The U.S. debate suggests local stations’ survival may hinge on a robust policy framework that ensures fair revenue-sharing.

Local Content as a Strategic Differentiator

In the U.S., local news is considered the “most trusted source” for many communities, just as local coverage in Korea remains vital for regional identity and culture.

Any shift in revenue distribution could materially affect the volume and quality of local programming.

Revitalizing Legacy Media Models

Traditional reliance on retrans fees (in the U.S.) or PP deals (in Korea) is declining in sustainability. Both markets need to explore alternative business models—e.g., local FAST channels, data or community platforms, and digital transformation—to bolster revenue beyond the old negotiation battles.

미국의 재송신료 규제 논쟁이 한국 케이블TV 업계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성과 공공성의 재발견

미국에서 FCC가 "지역 저널리즘 보호"를 위해 네트워크 재송신료 30% 상한을 제안한 것은 방송의 공공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심밍턴 커미셔너가 "방송 전파는 공공재"라며 정부 개입의 정당성을 강조한 점이 주목된다.

한국도 유사한 갈등 구조를 가지고 있다. SBS 본사가 지역민방으로부터 광고 수익의 80% 이상을 가져가는 현재 구조는 미국의 리버스 재트랜스 문제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이로 인해 지역 방송의 재정이 악화되고 지역 콘텐츠 제작 여력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2. 스트리밍 시대의 중앙-지방 힘의 재분배

미국에서 네트워크 본사가 스트리밍 서비스와 직접 계약하면서 지역 방송국이 배제되는 현상은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스트리밍확산으로 인해 전통적인 방송 수익 구조가 흔들리면서, 중앙과 지방 간 수익 배분 문제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특히 지역 케이블TV 사업자들은 이미 수익 기반이 약해진 상태에서, OTT로 인한 추가적인 수익 감소에 직면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식 규제 논의는 한국의 방송 수익 구조 재편을 위한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수 있다.

3. 지역 콘텐츠의 전략적 중요성 증대

미국의 성공 사례에서 보듯이 로컬 콘텐츠는 케이블TV의 마지막 방어선이 되고 있다. 지역 방송이 재정적 여력을 확보해야만 지역 특화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다는 점은 한국 케이블TV 사업자들에게도 중요한 교훈이다.

지역민방과 지역 케이블 사업자들이 협력해 로컬 콘텐츠 생태계를 구축한다면, 글로벌 OTT가 제공할 수 없는 차별화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수익 확보를 넘어 지역 미디어의 생존 전략이 될 수 있다.

4. 정책적 개입의 정당성과 한계

미국 FCC의 규제 시도는 "정부가 방송 수익 구조에 개입할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던진다. 한국은 전파가 공공재라는 점을 근거로 수익 배분 구조에 대한 공적 개입이 빈번하다.

그러나 민간 계약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시장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한국 방송 당국은 공공성 보호와 시장 자유 간의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5. 케이블TV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촉진

미국의 사례는 전통적인 방송 수익 모델이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한국 케이블TV 사업자들도 단순한 재송신 수익에 의존하기보다는 데이터 플랫폼, FAST, 지역 커뮤니티 서비스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명확해졌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재송신료 규제 논쟁은 한국 방송 업계에 "지역성의 재정의", "수익 구조의 근본적 재편",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탐색"이라는 세 가지 과제를 던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규제 논쟁이 아닌 방송의 미래 생태계를 재설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8. Conclusion: A Contentious Path Ahead

Commissioner Nathan Simington and Chief of Staff Gavin Wax’s call for a 30% reverse retrans cap underscores broader tensions in the American media landscape: the alleged bias of “legacy networks,” the rise of streaming negotiations that sideline local affiliates, and Trump’s influence on media reform debates.
While it remains uncertain if the FCC—under a likely Democratic majority—will champion or enact such a measure, the proposal alone has rattled markets and reignited arguments about the public interest mission of broadcasting, the importance of local journalism, and the “fake news” narrative.
Parallels to South Korea’s broadcasting disputes reveal how the fundamental push-and-pull between central networks and regional stations is universal. As the industry grapples with streaming-driven revenue shifts, issues of equity, local content preservation, and regulatory engagement will define the next phase of media evolution in both countries.

“This is about hitting the fake news where it hurts: their bottom line. Capping reverse retransmission fees is a practical and necessary reform.”
— FCC Commissioner Nathan A. Simingt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