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손에 달린 틱톡의 운명(Court Backs TikTok sale or ban law, Fate of TikTok in Trump's Hands)

숏 폼 동영상 틱톡(Tikok)의 미국 퇴출 위협이 보다 더 커졌다. 미국 연방 항소 법원 연방 틱톡 금지 법안을 만장일치로 지지했기 때문이다.

지난 4월 미국 의회는 미국의 적대국인 중국 회사 바이트댄스(ByteDance)가 소유한 숏 폼 동영상 틱톡(Tikok)의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을 통과시켰고 준수 시한을 2025년 1월 19일로 못박은 바 있다. 이에 틱톡은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컬럼비아 특별구 순회 항소법원(U.S. Court of Appeals for the District of Columbia Circuit) 세 명 판사는 2024년 12월 5일(미국 현지시각) 이 법을 뒤집으려는 틱톡(TikTok)의 청원을 기각했다. (On Petitions for Review of Constitutionality of the Protecting Americans from Foreign Adversary Controlled Applications)

특히, 대법원이 이 소송을 인용 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없는 만큼  틱톡의 미래는 더 불안해졌다. 대법원도 항소 법원을 인용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TD 애널리스트 갤런트는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세 판사의 만장일치 판결은 대법원도 이를 지지할 것임을 시사한다”며 “ 워싱턴 DC 법원 판사 구성은 대법원(Supreme Court) 구성 비슷(보수주의자 2명과 진보주의자 1명)하게 이뤄져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은 틱톡에게는 치명타가 될 수 있다. 틱톡의 금지는 미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에도 큰 타격이 예상된다. 틱톡의 미국  사용자는 1억 7,000만 명 이상으로  젊은 세대들에게는 일종의 사회 현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 앱이 사라질 위기에 처하자,  언론의 자유를 옹호하는 진영과 생계를 틱톡에 의존하는 크리에이터와 소상공인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스리 스리니바산(Sri Srinivasan) 항소 법원 수석 판사는 “틱톡의 인기를 잘 알고 있고 서비스가 중단되면 많은 미국인이  표현의 창구, 커뮤니티의 원천, 심지어 수입 수단에 대한 접근성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그는 “의회는 심각한 국가 안보 위협을 고려할 때 이러한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정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의회의 결정은 오랜 규제 관행에 따라 고려되었고, 특정 메시지나 아이디어를 억압하려는 제도적 목적이 없었으므로, 우리는 이를 반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The threat of short-form video app Tikok being banned from the United States just got bigger. A U.S. federal appeals court has unanimously upheld a federal ban on Tik Tok. In April, the U.S. Congress passed a bill aimed at changing the governance of Tikok, a short-form video platform owned by Chinese company ByteDance, a U.S. adversary, and set a January 19, 2025 deadline for compliance. Tik Tok sued.

On December 5, 2024, a three-judge panel of the U.S. Court of Appeals for the District of Columbia Circuit denied TikTok's petition to overturn the law. (On Petitions for Review of Constitutionality of the Protecting Americans from Foreign Adversary Controlled Applications)

TikTok's future is now in doubt, especially as there is no certainty that the Supreme Court will not take up the case. Some believe the Supreme Court will cite the appeals court. "The unanimous ruling by the three judges suggests that the Supreme Court will uphold it," TD analyst Gallant told the New York Times, noting that "the makeup of the D.C. court is similar to that of the Supreme Court (two conservatives and one liberal)."

The ruling could be a blow to TikTok. TikTok's ban is also a blow to the U.S. entertainment industry. TikTok has more than 170 million U.S. users, making it a social phenomenon among young people. But as the app faces the prospect of disappearing, it's also facing backlash from free speech advocates and creators and small business owners who rely on TikTok for their livelihoods.

"We recognize the popularity of TikTok and know that if it is shut down, many Americans could lose access to an outlet for expression, a source of community, and even a means of income," wrote Court of Appeals Chief Judge Sri Srinivasan.

"But Congress found it necessary to take this risk given the serious national security threats," he said, adding that "the government's submissions show that Congress's decision was considered in accordance with longstanding regulatory practice, and there was no institutional purpose to suppress any particular message or idea, and we must therefore affirm."

[트럼프 손에 달린 틱톡의 운명]

2020년 이후 미국 정치인들은 틱톡의 모회사가 중국 회사라는 이유로, 안보상 우려를 계속 제기해왔다. 2024년 4월 시행된 법은 틱톡의 모회인 중국 바이트댄스(ByteDance)가 2025년 1월 19일까지 중국이 아닌 회사에게 틱톡을 매각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중국에서 서비스를 하지 못하게 했다.  

그러나 바이트댄스는 중국 정부가 반대할 수도 있어  매각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해왔다.

또 이 법(Protecting Americans from Foreign Adversary Controlled Applications)이 부당하게 틱톡을 선정했으며, 금지 조치가 미국 사용자의 수정헌법 제1조를 침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틱톡은 이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대법원은 다른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금융 서비스 회사인 TD Cowen의 정책 분석가인 폴 갤런트(Paul Gallant)는 최근 메모에서 대법원이 6월까지 상고를 받아들여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TikTok's fate in Trump's hands]

Since 2020, U.S. politicians have raised security concerns about TikTok because its parent company is Chinese. An April 2024 law required TikTok's parent company, China's ByteDance, to sell TikTok to a non-Chinese company by Jan. 19, 2025, or be banned from operating in the country.

However, ByteDance has said it cannot do so because the Chinese government might object. It also argued that the law (Protecting Americans from Foreign Adversary Controlled Applications) unfairly singled out TikTok and that the ban would violate the First Amendment rights of U.S. users.

TikTok said it would appeal the ruling to the Supreme Court, which it expects to rule differently. Paul Gallant, a policy analyst at financial services firm TD Cowen, said in a recent note that he expects the Supreme Court to take up the appeal and rule by June.

틱톡의 미래에 의견은 엇갈린다.

메릭 갈랜드(Merrick Garland) 법무부 장관은 이번 판결에 대해 "중국 정부가 틱톡을 무기화하는 것을 차단하는 중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하지만, 조지타운 대학교 법학 및 기술 교수인 아누팜 챈더(Anupam Chander)는 대법원이 결국 이 소송을 받아들여 결국 미국에서 틱톡이 생명이 연장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는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대법원(The Supreme Court) 역시  1월 19일 이 앱이 사라지는 것을 보고 싶지 않을 것”이라며 “결국 대법원은 법을 동결(법 시행을 중단)할 것이고, 이후 트럼프 행정부와 트럼프 법무부에 결정권한을 넘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Opinions on TikTok's future are mixed.

Solicitor General Merrick Garland called the ruling "an important step in blocking the Chinese government from weaponizing TikTok."

However, Anupam Chander, a professor of law and technology at Georgetown University, believes that the Supreme Court will eventually take up the case, which will extend TikTok's life in the United States.
"The Supreme Court is not going to want to see the app go away on January 19," he told the New York Times, "and they're going to freeze the law (stop enforcing it) and then hand the decision over to the Trump administration and the Trump Justice Department."

[법원의 금지 명령 혹은 트럼프의 결정에 달린 틱톡]

만약 회사가 틱톡을 매각하지 않는다면, 법원 명령으로 법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금지 명령(court-ordered injunction that would pause the law from taking effect)은 미국에서 계속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희망이 될 수 있다.

금지 명령이 없다면 새로운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Donald J. Trump)은 틱톡의 유일한 희망이다. 트럼프는 틱톡 퇴출에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시간이다. 내년 1월 19일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트럼프의 취임 전날 틱톡 퇴출법이 효력을 발생한다. 물론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효력을 90일 연장할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법률이 정한 시간에 맞춰 틱톡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 지 명확하지 않다. 트럼프 대변인은 11월 “틱톡을 구제할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지만 정확한 시기와 방법은 언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법은 폐지하기 위해선 의회의 조치가 필요하다. 새로운 법을 발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크게  두가지다. 법 시행 중단 명령이나 틱톡과의 합의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법의 시행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애플(Apple)이나 구글(Google)등 앱 스토어를 운영하는 미국 테크 기업들이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법에는 앱 스토어에서 틱톡(TikTok)을 배포하거나 업데이트하는 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내용이 담겼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을 믿고 틱톡의 생명을 연장했다가 낭패를 당할 수도 있다.

대통령은 또  법에 따라 적대국의 통제에 놓여있는 틱톡이 이를 벗어나기 위한 조치(매각 혹은 이와 유사한 거래)를 취하고 이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갖는다.  전문가들은 바이트댄스가 이런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구조적인 변화를 시도할 수 있다고 추측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허락한다면 미국에서 틱톡은 계속 영업할 수 있다.

하지만, 변수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강경 입장을 고려할 때 틱톡의 미래는 역시 불확실하다.  게다가 대통령 취임 이후 입장을 선회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있다.

2020년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틱톡을 미국에서 차단하고  국가 안보 우려를 이유로 미국 기업 그룹에 매각을 강행하려 했기 때문이다.  미국 의회는 틱톡의 중국 소유에 대한 위협을 설명하는 여러 비공개 정보 브리핑에 영향을 받아 법안을 통과시켰다. 코넬대학교 테크정책연구소(Tech Policy Institute) 사라 크렙스 교수(Sarah Kreps)는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후 비슷한 수준의 브리핑을 받으면 틱톡에 대한 생각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할 지는 ‘경제적인 효과이나 정치적인 결정’이냐에 달려였다.

언론의 자유 옹호자들은 틱톡 차단 결정을 비난하고 대법원이 다른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미국시민자유연합(The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은 이번 판결이 "온라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타격"이라며 “외국 소유의 다른 플랫폼에 위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컬럼비아 대학교 나이트 제1수정헌법연구소 수석 디렉터 자밀 재퍼(Jameel Jaffer)는 블루스카이에 올린 글에서 이번 판결이 "매우 잘못된 것"이며 “ 미국인의 해외 정보, 아이디어, 미디어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에게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TikTok's future depends on a court injunction or Trump's decision].

If the company does not sell TikTok, a court-ordered injunction that would pause the law from taking effect could be its only hope of continuing to operate in the United States.

Without an injunction, the new president, Donald J. Trump, is TikTok's only hope. Trump has made it clear that he is opposed to kicking TikTok out. The problem is time. Time is running out until January 19th of next year. On the eve of Trump's inauguration, the TikTok Exit Act will take effect. Of course, the president can extend it by 90 days.

It's not clear how President-elect Trump will be able to save TikTok in time for the law's deadline. A Trump spokesperson explained in November that he would "find a way to save TikTok," but did not say exactly when or how. Repealing the law would require congressional action. A new law would have to be proposed.
President Trump has two main options. He could either order an injunction to stop enforcing the law or settle with TikTok.
Experts believe that Trump could ask the new Attorney General to stop enforcing the law. However, this could put US tech companies that run app stores, such as Apple and Google, in a difficult situation. The law penalizes companies that distribute or update TikTok in their app stores. Companies that trust Trump to extend TikTok's life could lose out.

The president also has the authority under the law to take steps to get TikTok out of the control of a hostile country (a sale or similar transaction) and decide whether to authorize it. Experts speculate that Bytedance could attempt to make structural changes to meet these requirements. If President Trump allows this, TikTok could continue to operate in the US.

However, there are variables. Given Trump's hardline stance on China, TikTok's future is still uncertain. There's also talk that he might reverse his stance after taking office.

In 2020, Trump tried to block TikTok in the US and force its sale to a group of US companies, citing national security concerns. The U.S. Congress was influenced by several classified intelligence briefings that outlined the threat of Chinese ownership of TikTok and passed legislation.

"If President Trump receives a similar level of briefings after he takes office, it's possible he'll change his mind about TikTok," Sarah Kreps, a professor at Cornell University's Tech Policy Institute, told the New York Times. Ultimately, what Trump decides to do will depend on whether it's an "economic or political decision.

Free speech advocates have criticized the decision to block TikTok and predict that the Supreme Court will rule differently.

The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called the ruling "a major blow to online freedom of expression" and said it would have "dangerous implications for other foreign-owned platforms."

Jameel Jaffer, senior director of Columbia University's Knight First Amendment Institute, criticized the ruling in a post on BlueSky, saying it was "deeply wrong" and "gives the government the power to restrict Americans' access to information, ideas, and media abroad."

[오라클, 마이크로소프트 잠재 인수 기업으로 떠올라]

틱톡과 바이트댄스가 매각이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이번 판결로 인해 새로운 움직임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 1기에서 재무장관을 지낸 스티븐 므누신(Steven Mnuchin)은 지난 3월 “틱톡은 미국 기업이 소유해야 하기 때문에 인수 그룹을 구성하려고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실제 지난 5월 억만장자  억만장자 프랭크 맥코트(Frank McCourt)도  관심을 표명했고, 그는 금요일에 이를 재차 확인했다. 이 밖에도 비디오 게임 회사 액티비전 블리자드(Activision Blizzard) 전 최고경영자였던 바비 코틱(Bobby Kotick)도 인수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2020년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클라우드 컴퓨팅 기업 오라클(Oracle)이 인수 후보로 언급됐었다.

[Oracle, Microsoft are potential acquisition targets]

While TikTok and Bytedance have said they are not for sale, the ruling could spark new moves.

Steven Mnuchin, who served as Treasury Secretary in President Trump's first term, said in March that "TikTok should be owned by a U.S. company, so we're looking to put together an acquisition group."
In May, billionaire Frank McCourt also expressed interest, which he reaffirmed on Friday.

Bobby Kotick, the former CEO of video game company Activision Blizzard, has also been rumored as a possible buyer. In 2020, Microsoft and cloud computing company Oracle were also mentioned as possible suitors.

하지만, 엄청난 인수 가격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숏 폼 콘텐츠 소비 트렌드가 자리 잡음에 따라  틱톡의 가치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버라이어티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하루 평균 틱톡에서 영상을 2시 48분 동안 보고 있다. 유튜브의 2시간 9분보다 높다.

틱톡 인수에는 2,000억 달러(204조 8,0000억 원) 이상의 비용이 들 수 있으며, 독과점 논란에도 휩쌓을 수 있다.  또 중국 정부는 2020년 8월 수출 제한 조치를 발표했는데, 중국이 매각을 막을 수도 있다.

스리니바산 수석 판사(Sri Srinivasan)는  중국이 매각을 막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의회는 당연히 헌법적으로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 다른 국가의 결정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며 “게다가 적대국의 입장을 반영할 필요는 더더욱 없다”고 설명했다.

However, the hefty acquisition price could be a problem. TikTok is becoming more valuable as the trend toward short-form content consumption takes hold. According to Variety, the average American watches 2 hours and 48 minutes of video on TikTok per day. That's more than YouTube's 2 hours and 9 minutes.
An acquisition of TikTok could cost more than $200 billion (KRW 204.8 trillion) and could be mired in antitrust controversy. The Chinese government also announced export restrictions in August 2020, which could block the sale.
Chief Justice Sri Srinivasan expressed skepticism about claims that China would block the sale. "Parliament, of course, does not have to take into account the decisions of other countries in the exercise of its constitutional powers," he said, "much less reflect the views of an adversary st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