톰슨 로이터,  경쟁사 상대 AI 저작권 '공정 사용' 판결 승소(Thomson Reuters wins AI copyright 'fair use' ruling against one-time competitor)

지난 2025년 2월 11일(미국 시간) 미국 델라웨어 연방 판사는 통신사 톰슨 로이터의 전 경쟁사가 경쟁 인공지능 기반 법률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정보 및 기술 회사의 콘텐츠를 복사하는 것은 미국 저작권법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한마디로 AI 학습을 위한 정보 수집이 저작권법에 예외로 인정하는 공정 사용(Fair Use)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AI 관련 저작권 소송에서 공정 사용(fair use) 문제에 대한 미국 최초의 판결이다. 이에 이 판결은 AI의 저작권물 무단 학습에 오픈AI 등 AI개발사들과 법률 분쟁을 벌이고 있는 할리우드 작가들의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버지는 이 소송의 판결문을 기사 함께 게재했다.

Thomson Reuters wins an early court battle over AI, copyright, and fair use

Are AI tools legal?

The VergeRichard Lawler

미국 순회 법원 판사(U.S. Circuit Judge) 스테파노스 비바스(Stephanos Bibas)가 지금은 폐업한  법률 리서치 회사 로스 인텔리전스(Ross Intelligence)에 대해 내린 이 판결은 ‘AI 관련 저작권 소송에서 공정 사용 문제’에 대한 미국 법원의 첫 번째 결정으로 크게 주목 받고 있다.

미국 연방 항소법원 판사(U.S. Circuit Judge)는 미국 연방 사법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법관이다. 이들은 3심 재판 중 2심격인 연방 항소법원(U.S. Courts of Appeals)에서 근무하며, 주로 하급 법원 연방 지방법원(U.S. District Courts)과 일부 행정기관의 판결에 대한 항소를 심리한다.

AI을 둘러싼 저작권 침해 소송의 주요 쟁점 중 하나라 ‘AI학습을 위해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이 저작권법이 허용하는 공정 사용에 해당하는 지’ 여부이기 때문이다.

공정 사용은 특정 상황에서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원칙이다. (Fair use is a principle that allows the unauthorized use of copyright-protected works under certain circumstances)

On February 11, 2025, a federal judge in Delaware ruled that a former competitor of news agency Thomson Reuters is not allowed under U.S. copyright law to copy content from information and technology companies to build a competing AI-powered legal platform.

In short, the court ruled that collecting information for AI training does not fall under fair use, an exception to copyright law. This is the first U.S. decision to address the issue of fair use in an AI-related copyright case. The ruling is likely to have implications for Hollywood writers who have been battling AI developers such as OpenAI over AI's unauthorized learning of copyrighted works.
The ruling by U.S. Circuit Judge Stephanos Bibas against Ross Intelligence, a now-defunct legal research firm, is widely viewed as the first U.S. court decision on the issue of fair use in AI-related copyright litigation. U.S. Circuit Judges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U.S. federal judicial system. They serve on the U.S. Courts of Appeals, the second level of the three-tiered judiciary, and primarily hear appeals from decisions of lower courts, U.S. District Courts, and some administrative agencies.

One of the key issues in copyright infringement litigation surrounding AI is whether the use of copyrighted works for AI training constitutes fair use as permitted by copyright law.
Fair use is a principle that allows the unauthorized use of copyright-protected works under certain circumstances. (Fair use is a principle that allows the unauthorized use of copyright-protected works under certain circumstances)

공정 사용 VS  경쟁 콘텐츠 생성

공적 사용 논의는 작가, 음반사, 시각 예술가 등이 AI 시스템 학습을 위한 자료 사용에 대해 제기한 일련의 저작권 소송에서 오픈AI,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테크 기업들의 핵심 방어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테크 기업들은 생성 AI 시스템이 저작권 보호 자료를 학습해 새로운 콘텐츠를 만드는 것은 '공정 사용(fair use)'에 해당한다며  AI 학습은 변형적 사용(transformative use)이며, 따라서 공정 사용 원칙에 부합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저작권 소유자들은 AI학습은 기업이 자신의 저작물을 사용해 생계를 위협하는 경쟁 콘텐츠를 만드는 과정이라며 ‘저작권법’ 위반을 주장하고 있다.

이 판결은 짧지만 파급력이 있다. 톰슨 로이터 대변인은 순회 법원의 결정을 환영했다.  대변인은 "법원이 우리에게 유리한 약식 판결로 변호사 편집자들이 만들고 관리하는 Westlaw의 편집 콘텐츠가 저작권의 보호를 받으며 우리의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 “며 “우리 콘텐츠의 복제는 '공정 사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The copying of our content was not 'fair use) 톰슨 로이터는 로이터 뉴스의 모회사다.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로스의 변호인은 즉답을 피했다’

Fair use vs. competing content creation

The fair use argument has been a key defense for tech companies like OpenAI and Microsoft in a series of copyright lawsuits brought by authors, record labels, visual artists, and others over the use of their material to train AI systems.

Tech companies have argued that it is "fair use" for generative AI systems to learn from copyrighted material to create new content, and that AI learning is transformative use and therefore falls under the fair use doctrine. Copyright owners, on the other hand, argued that AI learning violates copyright law because it allows companies to use their works to create competing content that threatens their livelihoods.

The ruling is short but impactful. A spokesperson for Thomson Reuters welcomed the circuit court's decision.  "We are pleased that the court granted summary judgment in our favor, concluding that Westlaw's editorial content, created and maintained by attorney editors, is protected by copyright and cannot be used without our consent," the spokesperson said.(The copying of our content was not 'fair use') Thomson Reuters is the parent company of Reuters News. 'Ross' defense lawyer avoided immediate comment,' Reuters reports

비바스 판사는 2023년 9월 톰슨 로이터가 로스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공정 사용 여부를 약식기소로 배심원단에게 맡겨야 한다는 이전 결론을 번복했다. 법적 쟁점이 없는 배심인단에 의한 약식 판결이 아닌 정식 재판에 회부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비바스는 "자료를 더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이전의 약식 판결(summary-judgment ruling) 결정은 사건 해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설명했다. 공정 사용 문제에 대해 판사가 직접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설명이다.

판결에서 비바스는 로스 인텔리전스(Ross Intelligence)의 공정 사용 주장을 기각하고, 톰슨 로이터(Thomson Reuters)의 저작권 침해 주장을 일부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판사는 여전히 사건의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배심원이 심리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판사가 법적 해석이 필요한 부분(공정 사용)에 대해서는 직접 판결을 내렸지만, 사실관계 판단이 필요한 다른 쟁점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배심원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다만, 이 소송이 그러나 판사가 지적했듯이  LLM과 같은 생성 AI 도구가 아닌 '비생성' AI와 관련이 있다. 로스는 2021년에 소송을 "가짜"라고 부르며 사업(alling the lawsuit “spurious)을 중단했지만  법적 분쟁에 휘말리면서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을 조달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비바스 판사는 판결문에서 저작권 침해 혐의에 대해 "로스의 가능한 방어는 전혀 먹히지 않는다"며 “로스의 공정 사용 항변을 기각(None of Ross’s possible defenses holds water against accusations of copyright infringement, and ultimately rejected Ross’s fair-use defense)하고, 결국 로스의 저작권 자료 사용이 직접적인 경쟁자를 만들어 원작의 가치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검토했다”고 말했다.

톰슨 로이터는 지난 2021년 로스의 웨스토로우(Westlaw) 검색 엔진 사용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웨스토로우는 법적 판결 등 저작권이 없는 자료도 상당수 색인화하지만, 자체 콘텐츠가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편집자가 직접 작성한 법률 요점 요약 ‘웨스트로우 헤드노트(Westlaw Headnote)는 변호사들에게 인기 있는 대표적 기능이자 오리지널 콘텐츠다.

Judge Vivas reversed his earlier conclusion that the issue of fair use should be left to a jury on summary judgment in the copyright infringement lawsuit filed by Thomson Reuters against Ross in September 2023. The case should have gone to a full trial, rather than summary judgment by a jury with no legal issues. "Upon further review of the materials, we realized that our previous summary-judgment ruling was insufficient to resolve the case," Vivas explained. He explained that a judge would have to rule directly on the fair use issue.

In his ruling, Vivas dismissed Ross Intelligence's fair use claim and found in part in favor of Thomson Reuters on its copyright infringement claim.  The judge still decided that the fundamental aspects of the case should be heard by a jury.  While the judge ruled directly on the part of the case that required legal interpretation (fair use), he found that other issues that required factual determinations still needed to be decided by a jury.

The lawsuit, however, as the judge pointed out, involved "non-generative" AI, not generative AI tools like LLM. Ross said he shut down his business in 2021, calling the lawsuit "spurious," but was unable to raise enough money to continue while embroiled in the legal battle.
"None of Ross's possible defenses holds water against accusations of copyright infringement, and ultimately rejected Ross's fair-use defense," Judge Vivas wrote in his ruling, noting that he examined "how Ross's use of the copyrighted material affected the value market for the original works by creating direct competitors."
Thomson Reuters sued Ross in 2021 over his use of the Westlaw search engine, which indexes a lot of non-copyrighted material, including legal decisions, but also contains a lot of its own content. In particular, Westlaw Headnote, an editor-written summary of legal points, is a signature feature and original content that is popular with lawyers.

와이 컴비네이터(Y Combinator)의 투자를 받았던 AI회사 로스(Ross)는 톰슨 로이터가 콘텐츠 라이선스를 거부한 후 경쟁 법률 검색 엔진의 학습에 이런 헤드노트의 형태를 사용했다. 다만, 이 사건과 다른 AI 소송의 주요 차이점은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AI 학습용으로 용도를 변경한 중개자(intermediary)가 있었다는 점이다. 오픈AI, 메타, 엔트로픽  등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크리에이터들은 자료의 대량 복제를 주장하고 있다.

비바스 판사는 법률 연구 검색 엔진을 구축할 때, “로스는 주석과 각주를 "법률 단어 간의 관계에 대한 수치 데이터로 전환해 AI에 입력했다”고 말했다. 판결문은 로스가 톰슨로이터가 웨스토로우(Westlaw)의 콘텐츠 라이선스 시도를 거부하자 다른 회사인 리걸이지(LegalEase)로 눈을 돌려 “변호사들이 웨스토로우(Westlaw Headnote)를 사용해 작성한 2만5,000개의 질문과 답변이 담긴 대량 메모를 구입해 학습 데이터로 사용한 정황이 있다”고 지적했다.결국 로스가 적극적으로 저작물을 무단 사용하고 변형시켰다는 이야기다.

로스 CEO 앤드류 아루다는 “웨스트 로우 데이터는 추가된 노이즈였다”며 "우리 툴은 머신 러닝을 사용하여 법률에서 직접 답을 인식하고 추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자신이 웨스토로에 독점 데이터를 요청하거나 사용하지 않았다며 편집된 콘텐츠는 ROSS의 AI 시스템에 "추가된 노이즈"일 뿐이며, 실제로 방해가 된다고 설명했다. 로스의 기술은 편집된 답변을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 학습을 사용하여 법률에서 직접 답변을 인식하고 추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판사는 "2,830개의 대량 메모 문제, 헤드노트, 판례 의견 각각이 얼마나 유사한지 일일히 비교"한 후 실제 복제의 증거는 "합리적인 배심원이 달리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명백하다"고 판결했다. 비바스는 로스가 2,200개 이상의 헤드라인을 침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향후 배심원단(Jury)은 손해배상액을 결정하기 위해 톰슨 로이터의 저작권이 만료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최종 판결은 결국 헤드노트가 지적재산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원본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재판 직전 철회된 2023년 약식 판결에서 로스의 손을 들어준 비바스 판사는 “헤드노트(headnotes)가 의견 일부를 추출, 종합 또는 설명함으로써 창의성이 담겨있다"며 이번에는 톰슨 로이터 측의 손을 들어줬다.

Ross, a Y Combinator-funded AI company, used a form of these headnotes to train a competing legal search engine after Thomson Reuters refused to license the content. However, the key difference between this case and other AI litigation is that there was an intermediary that repurposed the copyrighted work for AI training. In the lawsuits against OpenAI, Meta, Entropic, and others, creators are alleging mass copying of their material.

In building the legal research search engine, "Ross converted annotations and footnotes into numerical data about the relationships between legal words and fed it into the AI," Judge Vivas said. When Thomson Reuters rejected Ross's attempts to license Westlaw's content, he turned to another company, LegalEase, and "purchased bulk notes containing 25,000 questions and answers that lawyers had written using Westlaw Headnote and used them as training data," the ruling said.

Ross CEO Andrew Aruda claimed that "the Westlaw data was just added noise" and that "our tool aims to use machine learning to recognize and extract answers directly from the law." He said he did not request or use Westlaw's proprietary data, and explained that the redacted content was just "added noise" to ROSS's AI system, and actually got in the way. ROSS argued that its technology does not aim to generate redacted answers, but rather to recognize and extract answers directly from the law using machine learning.

However, after "manually comparing how similar each of the 2,830 bulk memo questions, headnotes, and case opinions were," the judge ruled that the evidence of actual copying was "so obvious that no reasonable jury could think otherwise." Vivas determined that Ross likely infringed more than 2,200 headlines.

The jury will now look at whether Thomson Reuters' copyright had expired in order to determine the amount of damages. The court's final ruling will ultimately depend on whether the headnotes constitute original works protected by intellectual property law. Judge Vivas, who sided with Ross in a 2023 summary judgment ruling that was withdrawn shortly before trial, sided with Thomson Reuters this time around, saying that "the headnotes contain creativity by extracting, synthesizing, or explaining portions of the opinion."

판결  주요 내용:

1. Stephanos Bibas 판사는 Ross Intelligence의 '공정 사용' 주장을 기각

2. 판결의 핵심 근거:

• Ross의 사용이 상업적이고 변형적이지 않다고 판단
• Thomson Reuters와 직접 경쟁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
• AI 학습 데이터에 대한 잠재적 시장 영향을 중요하게 고려

3. 이 판결은 Andy Warhol Foundation v. Goldsmith 사건의 대법원 판결을 참조했으며, 이는 공정 사용의 범위를 제한

향후 전망:

• 이 판결은 다른 AI 관련 저작권 소송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창작자들은 이 판결을 근거로 AI 기업들이 저작권 자료를 라이선스 취득 없이 사용한 것이 시장을 훼손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음
• AI 기업들은 향후 저작권 보호 자료 사용에 더 신중해질 것으로 보이며, 라이선스 계약을 고려할 가능성이 높아짐
• 이 판결은 AI 기술 발전과 저작권 보호 사이의 균형을 찾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됨

The recent ruling by U.S. District Judge Stephanos Bibas in the case of Thomson Reuters v. Ross Intelligence marks a significant precedent in the ongoing debate over AI and copyright law.

The court concluded that training AI systems using copyrighted materials without authorization does not qualify as "fair use," a decision likely to influence numerous similar lawsuits involving AI companies.

Key highlights of the case:

Background: Ross Intelligence, an AI legal research company, used Thomson Reuters' copyrighted headnotes—summaries of legal opinions—to train its competing platform. The court found this to be a direct infringement of over 2,200 headnotes

Fair Use Rejection: The court ruled that Ross's use was commercial and non-transformative, as it sought to compete with Thomson Reuters' Westlaw platform. This undermined the market for Thomson Reuters' product, which weighed heavily against fair use

Legal Reasoning: Judge Bibas compared the creation of headnotes to sculpting, emphasizing their originality and copyrightability. He also cited the Supreme Court's decision in Andy Warhol Foundation v. Goldsmith, which stressed that commercial use and market impact are critical factors in assessing fair use

Implications for AI: The ruling is expected to be cited in other lawsuits against AI companies like OpenAI and Anthropic, as creators argue that using copyrighted works for training without licensing undermines their markets. This decision challenges the common defense by AI firms that such uses are transformative and fall under fair use

This case sets a critical precedent in clarifying the boundaries of fair use in AI training and could shape future rulings on generative AI systems.

할리우드에게 의미있는 판결 ‘잠재 시장에 영향이 있다’

특히, 이 판결은 AI 기술과 저작권법 사이의 균형을 찾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유사한 사건들에 대한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법원이 판결을 내린 직후, 콩코드 뮤직 그룹(Concord Music Group)은 클라우드를 교육하기 위한 노래 가사 사용에 대해 아마존 소유의 AI개발사 엔트로픽(Anthropic)과의 소송을 감독하는 연방 판사에게 사건 평가에서 이 주문을 고려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판사는 판결문에서  "변호사의 편집적 판단을 조각가의 판단에 비유해보니 그 점이 명확해졌다. 사법부의 의견처럼 원시 대리석 한 덩어리는 저작권이 없다. 하지만 조각가는 무엇을 잘라내고 무엇을 그대로 둘지 선택해 조각품을 만든다. 그 조각품은 저작권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비바스는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다른 저작물을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 "변형(transformative)"되는 한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공정 사용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그는 로스가 톰슨 로이터의 헤드노트를 사용하여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가 있었으며, 이는 "공정 사용에 불리하다(disfavors fair use)"고 지적했다.

아울러 AI훈련 데이터 사용과 관련 ‘시장 경쟁 질서’ 확립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판결은 분명화했다. 법원은 "모든 사실을 로스 측에 유리하게 고려하더라도 시장 대체물을 개발해 웨스토로우(Westlaw)와 경쟁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 “톰슨 로이터가 자체 AI 법률 검색 도구를 훈련하는 데 데이터를 사용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며 “ AI 훈련 데이터의 잠재적 시장에 미치는 영향만으로도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저작권 침해 판단에서 '공정 사용'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시장 영향'을 강조한 것이다.(the effect on a potential market for AI training data is enough)

실제 톰슨 로이터가 AI훈련에 자신들의 데이터를 사용했는지 보다, 로스 인텔리전스(Ross Intelligence)의 행위가 톰슨 로이터(Thomson Reuters)의 잠재적인 AI 훈련 데이터 시장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이 이번 판결의 근거가 됐다. 만약 로스의 행위를 용인한다면 톰슨에게는 위협적인 경쟁 상황이 펼쳐진다는 것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연방 대법원의 앤디 워홀 시각 예술 재단 대 골드스미스 판결(Supreme Court’s decision in Andy Warhol Foundation for the Visual Arts v. Goldsmith)을 여러차례 언급했다. 공정 사용의 범위를 효과적으로 제한한 판결로 불리는 케이스다. 당시 대법원은 워홀(Warhol) 작품이 골드스미스(Goldsmith)의 사진을 "충분히 변형적(transformative)"으로 바꾸지 못했으며, 특히 상업적 사용이라는 점에서 공정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한바 있다. 공정 사용 판단에서 상업적 성격과 잠재적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사용 목적과 성격을 평가한 것이다.

판사는 “다수의견은 저작권 침해 혐의가 있는 저작물이 충분히 변형되었는지에 대한 분석은 “사용의 상업적 성격"과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an allegedly infringing work was sufficiently transformed must be balanced against the commercial nature of the use)  이 판결을 활용, 크리에이터들은 AI 회사가 저작권이 있는 자료에 대한 라이선스를 간단하게 취득할 수 있었으며, 하지만 무단 사용함으로써 이로 인해 저작물 시장이 훼손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주장 역시, 공정 사용 원칙의 주요 판단 기준 중 하나인 '잠재적 시장 영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창작자들은 AI 학습 데이터에 대한 라이선스 시장이 존재하며, AI 기업들의 무단 사용이 이 시장을 해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여러 미디어 기업들이 AI 기업들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이러한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는 AI 학습 데이터에 대한 라이선스 시장이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향후 쟁점 "AI시대 공정 사용 재검토"

한편,  순회 법원의 판결은 해당 관할권 내에서 법적 선례로 작용하며, 이는 미국 법률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친다. 연방 대법원이 심리하는 사건이 전체의 약 3%에 불과하므로, 연방 항소법원의 판결이 대부분의 연방 사건에서 최종 결정으로 간주된다. 미국에는 13개의 항소법원 서킷(Circuit)이 있으며, 각 서킷은 지정된 지리적 구역이나 특정 법률 분야를 담당한다.

K엔터테크허브 한정훈 대표는 “이번 소송은 기존 아티스트와 콘텐츠 제작자 그룹이 생성 AI 시스템에 대항하는 소송의 핵심이 될 것"이라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독창성과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AI의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는 것은 공정 사용이라고 할 수 없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향후 소송에서 충분히 변형되었는지에 대한 판단과 상업적 사용 여부는 쟁점이 될 수 있다.

그는 “이번 판결은 AI 기업을 고소하는 창작자와 크리에이터에게 희소식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그렇지만, 공정 사용의 긍정적 효과가 있는 만큼, AI 시대 공정 사용 원칙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결국 공정 사용의 근거와 범위를 명확히, AI시대 저작권의 가치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Future Issues "Revisiting Fair Use in the Age of AI"

Meanwhile, circuit court decisions serve as legal precedent within their jurisdictions, which has a significant impact on U.S. legal policy. Because the Supreme Court hears only about 3% of cases, federal appellate court decisions are considered the final word in most federal cases. There are 13 appellate court circuits in the United States, each covering a designated geographic area or a specific area of law.

"This case will be the centerpiece of a lawsuit by a group of existing artists and content creators against a generative AI system," said Jung Han CEO of K EntertechHub. "One thing is clear: using original and copyrighted material as training data for AI cannot be called fair use." In particular, determining whether the material is sufficiently transformative and whether it is used for commercial purposes may be at issue in future litigation.

"This ruling has the potential to be good news for creators and creators suing AI companies, but the positive effects of fair use require that the fair use doctrine be reinvented for the AI era." In other words, the rationale and scope of fair use needs to be clarified and the value of copyright in the AI era needs to be addres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