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영라디오(NPR)와 공영방송(PBS)에 대한 연방정부 예산 지원을 전면 중단하라는 행정명령(Ending Taxpayer Subsidization of Biased Media 편향 미디어에 대한 납세자 보조금 종료)을 내렸다. 이 조치는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공영미디어에 대한 정치권의 압박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형태로, NPR과 PBS는 즉각 반발하며 헌법상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1. 트럼프의 NPR·PBS 예산 삭감 행정명령: “언론 자유에 대한 모욕”

2025년 5월 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공영라디오(NPR)와 공영방송(PBS)에 대한 연방정부 예산 지원을 중단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 행정명령은 미국 공영방송재단(CPB)이 매년 5억 달러 이상을 공영 TV·라디오 방송국에 분배하는 구조를 뒤흔들 수 있는 조치로,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공영 미디어에 대한 정치권의 압력 중 가장 강력한 사례로 꼽힌다.

NPR 측은 즉각적으로 “첫 번째 수정헌법(언론·표현의 자유)에 대한 모욕”이라며 반발했다. PBS는 “대통령의 명령은 명백히 불법적이며, 50년 넘게 이어져 온 교육 프로그램 제공에 중대한 위협”이라고 밝혔다.

2. 공영방송재단(CPB)의 역할과 ‘법적 권한’ 공방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CPB가 NPR·PBS에 지원하던 수억 달러 규모의 예산을 ‘즉각 철회’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CPB는 민간회사로서, 백악관이 직접 통제할 법적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패트리샤 해리슨(CPB 최고경영자)은 “민간기구인 CPB에 대통령이 예산 삭감을 직접 명령할 권한은 없다”고 주장했다. 뉴욕대 헌법학 교수 리처드 필데스 역시 언론 인터뷰에서 “헌법상 ‘퍼스 스트링(purse strings, 예산 권한)’은 의회가 쥐고 있으며,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예산 집행을 가로막는 것은 불법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3. 공영미디어가 받는 ‘직접·간접 지원’과 영향

의회는 2025 회계연도에 CPB에 5억 3500만 달러를 배정했다. Reu 에 따르면 직접 지원은 NPR과 PBS 예산의 약 1-2%에 불과하지만, 지역 방송국들은 이 예산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실제 피해는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직접 지원: 연방정부가 예산을 배정해 CPB(Corporation for Public Broadcasting)를 통해 NPR(미국 공영라디오)과 PBS(미국 공영방송)에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다. NPR 예산의 약 2%, PBS 예산의 약 16%가 이 경로로 충당된다8.

간접 지원: CPB 예산이 지역 방송국(Local Stations)에 배분되고, 이 방송국들이 NPR의 ‘All Things Considered’나 PBS의 ‘PBS NewsHour’ 등 공영 프로그램을 구매·편성하는 방식이다. 이 간접 지원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NPR 지역 회원국의 경우 8~10%, PBS 지역국은 약 15%에 달한다18.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CPB가 NPR, PBS에 대한 직접 지원뿐 아니라, 지역 방송국을 통한 간접 지원(프로그램 구매 등)도 전면 중단하도록 지시한다1 즉, 지역 방송국이 연방정부 예산을 활용해 NPR이나 PBS 프로그램을 구매·편성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8.

지역 방송국의 타격: 전국 1,500여 개의 지역 공영방송국(라디오·TV)은 CPB의 지원금으로 인프라 유지, 긴급재난방송, 지역 뉴스, 교육 콘텐츠 등을 제공해 왔다. 이 지원이 끊기면 재정 기반이 약한 소규모·농촌 지역 방송국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6.

공영 콘텐츠 생태계의 위축: 지역 방송국이 ‘All Things Considered’, ‘PBS NewsHour’ 등 핵심 공영 프로그램을 구매하지 못하게 되면, 지역 커뮤니티가 신뢰할 수 있는 뉴스·교육 콘텐츠에 접근하는 통로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이는 정보 격차와 교육 격차 확대, 지역사회 연결성 약화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공영미디어 전체의 위상 약화: NPR과 PBS 본체는 민간 후원, 청취자·시청자 기부 등 다양한 수입원이 있으나, 연방정부 지원이 사라지면 전국 단위의 네트워크와 지역 협력 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 특히, 위기 상황(재난, 공중보건 등)에서 신속하고 신뢰도 높은 정보 전달 체계가 약화될 수 있다.

법적·정치적 논란: CPB는 의회가 설립한 독립 비영리법인으로,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실제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한 법적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만약 법원이 행정명령을 인용할 경우, 피해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4. 지역 방송국들의 우려와 대응

미 전역의 지역 방송국들은 정부 지원 축소가 곧 폐국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로키마운틴 퍼블릭미디어(콜로라도 주) CEO 아만다 마운틴은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공영미디어가 사라지지 않도록, 정치권에 목소리를 내달라”며 시청자·청취자에게 기부와 적극적 지지를 당부했다.

보스턴 공영방송 GBH의 CEO 수전 골드버그는 “공영방송 지원이 끊기면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 및 소외계층 대상 서비스가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5. 언론 자유와 편향성 논란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은 오래전부터 “NPR·PBS가 진보 성향 편향을 보인다”라는 주장을 펴 왔으며, 이번 행정명령도 그 같은 맥락에서 발동된 것으로 보인다.(Mr. Trump and other Republicans have long argued that NPR and PBS have a liberal bias and that taxpayers should not fund their journalism as a result)

행정명령에는 “NPR과 PBS가 공정·정확·균형 잡힌 보도를 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담겨 있지만, 원문에는 “좌파 선전(left-wing propaganda)”이라는 표현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6. 역대 시도와 차별점: 공영방송에 대한 4번째 압박

이번 조치는 최근 몇 달 동안 이어진 공화당의 연속적 움직임 중 하나다.

의회에서 NPR·PBS 예산 삭감 법안 심의

행정부가 CPB 예산 축소를 의회에 요청

트럼프 대통령이 CPB 이사 3명 해임 시도(법원에서 보류)

이번 행정명령까지 그동안 공영미디어를 약화하려는 시도는 여러 차례 있었지만, 의회 입법과 행정명령, 인사 조치가 한꺼번에 쏟아지는 상황은 이례적이다.

7. 향후 전망과 대응 전략

법적 소송: NPR과 PBS, CPB가 위헌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2011년 NPR 내부에서 예산 전면 삭감 시 생길 피해 규모를 예측해 둔 바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대응책을 마련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 지형 변화: 대통령 선거 결과, 의회 구성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 예산지원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여론전: 공영방송을 지지하는 시민과 단체들이 기부 확대로 나서고, 정치권을 상대로 로비를 강화할 수 있다.

8. 한국에 주는 시사점

미국 공영방송의 예산 삭감 논란은 정부·정치권이 공영미디어 재원을 압박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보여준다.

한국도 KBS, EBS 등 공영방송의 수신료 문제가 꾸준히 도마에 오르며, 정치적 개입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재원 구조가 정치적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을 경우, 언론 자유 및 공공성 훼손 우려가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특히 지역방송 및 어린이·교육 프로그램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점에서, 공영미디어 지원 정책의 안정성과 독립성을 어떻게 담보할지 고민이 필요하다.

이번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은 단순히 NPR·PBS 두 곳에만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아니다. 공영방송재단(CPB)을 포함한 공영미디어 생태계 전반, 나아가 미국 언론 자유와 표현의 독립성 문제까지 포괄하는 쟁점이다. 법원과 의회, 그리고 시민사회가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 나갈지가 향후 미국 공영방송의 운명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공영미디어 모델에 대한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Trump Signs Executive Order to Cut Federal Funding for NPR and PBS

Trump Administration Targets Public Broadcasting with "Bias" Claims

President Donald Trump signed an executive order on May 2, 2025, directing the Corporation for Public Broadcasting (CPB) to immediately cease all federal funding for NPR (National Public Radio) and PBS (Public Broadcasting Service). Titled "Ending Taxpayer Subsidization of Biased Media," the order represents one of the most aggressive moves against public media in decades.

First Amendment Concerns Raised

NPR and PBS swiftly responded with sharp criticism. PBS CEO Paula Kerger called the president's directive "blatantly unlawful." The White House accused the outlets of using public money to spread "woke propaganda," raising alarm over press freedom violations.

Legal Authority in Question

The central issue is whether the president has the authority to directly command the CPB, a private non-profit corporation. Federal law requires CPB funding to be appropriated by Congress two years in advance, creating potential procedural and legal obstacles. Constitutional scholars have pointed out that the "power of the purse" lies with Congress, not the executive branch.

Financial Impact

Congress allocated $535 million for the CPB for fiscal year 2025. While direct government funding accounts for only about 1-2% of NPR and PBS budgets, local stations rely much more heavily on these funds. A 2011 NPR internal report estimated that an end to government funding would force 18% of the approximately 1,000 affiliate stations nationwide to close, leaving 30% of listeners without access to public broadcasting.

Political Background

This action reflects long-standing Republican claims of liberal bias at NPR and PBS. Earlier in April, the Trump administration had already requested Congress to withdraw funding for the corporations. In March, congressional Republicans held hearings where network chiefs had to defend against accusations of bias in news coverage.

Legal Challenges Expected

Both NPR and PBS indicated they would "aggressively challenge" the executive order in court. The immediate effectiveness of the order remains unclear, given the unique two-year advance funding mechanism established by law.

Broader Implications

This executive order goes beyond budget cuts – it raises fundamental questions about presidential power, press freedom, and the role of public media in American democracy. Similar actions against VOA and Radio Free Asia earlier this year suggest a broader pattern of targeting media organizations the administration views as politically opposed.

The outcome of this confrontation between the executive branch and public broadcasting will have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media independence and the First Amendment in Ameri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