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메타, 구글, 틱톡 뉴스 수익에 대한 새로운 세금 부과(Meta, Google, TikTok Face New Australian Tax Over News Revenue)

호주가 뉴스 미디어에 수익을 공유하지 않는 메이저 디지털 플랫폼에 목적세를 부가하는 정책을 공개했다.  호주 정부가 테크 기업이 뉴스를 통해 특별한 보상 없이 수익을 올리는 구조를 바꾸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호주 정부는 이 조치가 세수를 늘리려는 목적이 아닌 '플랫폼에 뉴스 미디어와 수익을 나누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이 법안은 호주에서 연간 2억 5,,00만 호주달러(1억 5, 900만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테크 기업이 적용 대상이다. 현재로는 메타,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Alphabet),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ByteDance) 등이 세금 부과 리스트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호주 정부의 스티븐 존스(Stephen Jones) 재무부 차관은 언론 인터뷰에서”세금의 주요 기능이 세수 창출이 아닌 레버리지(everage)”라고 강조했다.

세수를 늘리기 보다 기업의 행동 변화를 바라는 규제라는 이야기다. AP인터뷰에서 그는 “이번의 진짜 목적은 플랫폼과 뉴스 미디어 산업 사이, 계약 체결을 촉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Australia has unveiled a policy that will impose a purpose tax on major digital platforms that do not share revenue with news media. The move is a move by the Australian government to change the way tech companies make money from news without compensation.

The Australian government says the move is not intended to raise tax revenue, but to create a "structure for platforms to share revenue with the news media.

The legislation, which is set to take effect on January 1, 2025, will apply to tech companies that generate more than A$250 million ($159 million) in annual revenue in Australia. At this point, Meta, Google's parent company Alphabet, and TikTok's parent company ByteDance are expected to be on the tax list.

As Stephen Jones, the Australian government's deputy treasurer, said in a media interview, "The primary function of taxes is not revenue generation, it's everage."

In other words, the regulations are designed to change business behavior rather than raise revenue. "The real purpose of this is to force an agreement between the platforms and the news media industry," he explained in an AP interview.

The government's announcement follows Meta's recent agreement with Australian news organizations to end its three-year

호주 정부의 이번 발표는 메타가 최근  호주 뉴스 언론사와의 3년간의 전제 계약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메타는 “호주가 플랫폼이 작동하는 현실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며 규제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했다.

현재 80여개 호주 언론사들과 수익 공유 계약을 맺고 있는 구글도 법안에 우려를 표하며 지금 계약을 고수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틱톡은 엔터테인먼트에 초점을 맞춘 플랫폼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뉴스 콘텐츠와는 거리를 뒀다.

호주 통신부(Australian Communications) 미셸 로랜드(Michelle Rowland)  장관은 디지털 플랫폼이 전통적인 미디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언급하며 이 정책이 호주 저널리즘을 보존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 법안은 원래 기술 기업이 지역 미디어 조직과 수익 공유 계약을 맺도록 강제했던 호주의 2021 뉴스 미디어 교섭 코드(2021 News Media Bargaining Code)을 기반으로 한다.  

존스 장관은 “호주 정부 관리들이 미국 측에 이 세금 전략에 대해 브리핑하면서 광범위한 국제 무역 논의에서  세수 조치보다는 인센티브 메커니즘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Australian Communications Minister Michelle Rowland, who represents the Australian Communications ministry, argued that the policy is essential to preserving Australian journalism, citing the impact of digital platforms on the traditional media economy.

The bill builds on Australia's 2021 News Media Bargaining Code, which originally forced tech companies to enter into revenue-sharing agreements with local media organizations.

"Australian government officials briefed their U.S. counterparts on this tax strategy, emphasizing its role as an incentive mechanism rather than a revenue measure in broader international trade discussions," Jones sa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