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주호 미국 CPA "트럼프 2기 이민·세무 동반단속, 한인업계 즉시 대응하라"
현금급여 관행 업체 형사처벌 위험…W-2·1099 미이행시 이중 벌금"ITIN 신고자 세무감사 급증, 합법적 고용시스템 전환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2025년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미국의 이민·세무 정책이 전례 없이 강경하게 변화하고 있다. 불법체류자 단속은 물론, 세법 개정과 현장 단속, 각종 행정명령까지 총동원되며 한인 등 이민자 사회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오래 동안 LA 지역 한인 기업 세무를 담당해온 윤주호 공인회계사(CPA)는 "현재 상황은 과거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위기"라며 "현금 급여 지급과 세무 신고 누락이 동시에 적발될 경우 이민법 위반과 세법 위반을 동시에 당하게 되어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금 임금·미신고, 세무조사·벌금·형사처벌 위험 급증"
트럼프 정부는 불법체류자 고용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일부 업주들이 불법체류자에게 현금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세금 신고를 누락하는 관행에 대해, 정부는 이민 단속과 더불어 현금 지급 내역까지 추적하며 단속 범위를 넓히고 있다. W-2나 1099 미이행 등 세법 위반이 적발될 경우, 소득세 및 원천징수 위반, 미신고 금액에 대한 벌금은 물론, 세무조사 및 형사처벌 위험까지 커졌다.
불법체류자 중에서도 ITIN(개별납세자번호)으로 세금신고를 해온 경우, IRS(국세청)가 이 정보를 이민당국과 공유하며 단속에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최근 트럼프 정부는 세금 신고 기록을 근거로 대규모 추방이나 자진 출국 유도에 나서고 있으며, 실제로 ITIN 신고자에 대한 소득세 감사도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정부, "모든 불법체류자 단속 대상"…민감지역도 예외 없다
2025년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단속의 우선순위 자체를 폐기하고, 모든 불법체류자를 단속 대상으로 삼는 정책을 공식화했다. 기존에는 중범죄자나 최근 입국자 중심이었으나, 이제는 미국 내에 오래 거주한 이들도 예외가 아니다. ICE(이민세관단속국)는 학교, 병원, 교회 등 '민감지역'에서의 체포 제한도 해제했다. 실제로 1월 26일 하루 동안 시카고, 뉴어크, 마이애미 등지에서 956명이 체포되는 등, 단속 강도가 대폭 높아졌다.
트럼프 정부는 "범죄자들이 더 이상 학교와 교회에 숨을 수 없다"며, 연방·주·로컬 경찰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287(g) 프로그램을 통해 지방경찰이 ICE 역할을 병행하도록 하는 등, 단속망이 전국적으로 촘촘해지고 있다.
세법 개정: 불법체류자 세제 혜택 차단, 송금세 신설 등 압박
트럼프 정부와 공화당은 'One Big Beautiful Bill Act'라는 대규모 세제·재정법안을 추진 중이다. 이 법안은 사회보장번호(SSN)가 없는 불법체류자와 그 가족까지 각종 세제 혜택에서 배제하고, 팁·초과근무 수당 비과세 등 트럼프의 대표 공약과 연계된 세금공제도 SSN 소지자에게만 허용한다. 또한 해외 송금에 3.5%의 신규 세금을 부과하고, 환급을 위해서도 SSN을 요구하는 등 불법체류자와 가족의 경제적 압박을 노골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현장 단속: 고용주·사업장도 예외 없다…감사·감독·형사처벌 병행
트럼프 행정부는 고용주에 대한 현장 단속과 세무조사도 대폭 확대했다. I-9(고용자 신원확인) 서류 점검, E-Verify 등록 여부 확인, 현금 지급 내역과 급여 시스템 등록, 미납 세금 여부 등 모든 고용 관련 문서를 정밀 점검하고 있다. 급여세 미납, 미신고 임금, 세금 누락 등이 적발될 경우, 세무조정과 벌금, 심하면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
윤주호 CPA 인터뷰: "현금 급여 관행, 이중 처벌 위험"
Q: 현재 한인 업체들이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윤주호 CPA: "일부 업주들이 불법체류자에게 현금으로 임금을 지급하면서 급여세 신고와 납부를 누락하는 관행이 문제입니다. 정부가 이민 단속과 더불어 현금 급여 지급 관행까지 단속을 넓히면 급여세 미납, 소득세 원천징수 규정 위반, W-2와 1099 미이행 등의 세법 위반으로 벌금이나 세무 감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 ITIN으로 세금신고를 해온 불법체류자들은 어떤 상황인가?
윤주호 CPA: "불법체류자 중에는 IRS에서 ITIN 번호를 받아 꾸준히 세금보고를 해온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 단속으로 세금보고를 할 경우 주소지 노출 등이 위험할 수 있어 더는 세금보고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들이 IRS에 내는 세금이 연간 1000억 달러에 달하는데, 대규모 추방이나 자진 이탈이 늘어나면 세금 신고 기반 자체가 줄어들 것입니다."
Q: 업체들이 즉시 해야 할 대응책은?
윤주호 CPA: "모든 직원의 Form I-9 문서 점검 및 보관 체계 정비와 E-Verify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금 지급 내역까지 급여세 보고를 해야 하고, 세금보고에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고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단속 시 직원들에게 묵비권, 변호사 요청권 등 권리에 대해 교육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Q: 단속을 받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윤주호 CPA: "단속 요원들이 사법 영장을 가져왔는지 확인하고, 없다면 출입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직원들은 묵비권이 있어 강제로 질문에 답할 필요가 없고, 모든 상황을 스마트폰으로 합법적으로 녹화·녹음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연락처를 사전에 확보하고 연락 체계를 미리 마련해 놓아야 합니다. ICE로부터 받은 서류나 벌금 고지서는 모두 복사·보관하고 변호사 및 CPA와 즉시 상담해야 합니다."
윤 CPA가 제안하는 한인·이민자 커뮤니티 대응 방안
이민단속이 강화된 상황에서 한인 커뮤니티와 사업체들은 다음과 같은 대응이 필요하다:
- 모든 직원의 I-9, E-Verify 등 고용 관련 서류 점검 및 체계적 관리
- 현금 지급 내역까지 급여 시스템에 등록, 미신고/미납 세금 여부 확인
- 단속 시 직원들에게 권리(묵비권, 변호사 요청권 등) 교육 실시
- 단속·세무조사 통지 등 서류 수령 시 즉시 이민·세무 전문가와 상담
특히 ICE, IRS, 노동부 등에서 발송한 모든 통지·벌금 고지서 등은 반드시 복사·보관 후 변호사 및 공인회계사(CPA)와 상담해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
미국 내 여론, "강경책 반대 우세…분열 심화"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에 대해 미국 내 여론은 대체로 부정적이다. Pew Research Center 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의 이민정책에 대해 47%가 반대, 42%만이 지지했다. 특히 민주당 지지층의 81%가 강하게 반대하며, 공화당 지지층은 78%가 지지하는 등 극명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규모 ICE 단속, 민감지역 체포, 망명 신청 중단, 임시보호신분(TPS) 종료 등 주요 정책에 대한 반대가 54~60%에 달한다.
결론: 선제적 대응이 생존의 열쇠
트럼프 정부 2기의 이민·세무 정책은 "모든 불법체류자 단속, 모든 고용주 책임 강화, 세제 혜택 차단"이라는 3중 압박으로 요약된다. 한인 등 이민자 커뮤니티는 행정·법률적 대응 역량을 높이고, 현장 단속과 세무감사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시점이다.
특히 현금 거래에 의존해온 업체들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전환점에 서 있다. 단기적 어려움을 감수하더라도 합법적 고용 관행을 정착시키는 것이 장기적 생존의 열쇠가 될 것이다. 단속 및 세무조사 통지 수령 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이다.
한인 커뮤니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개별 업체 차원의 대응을 넘어, 커뮤니티 전체가 합법적 고용 문화를 정착시키고 상호 협력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때다.
문의: 윤주호 CPA(Yoon & Co., CPA) LA기반 미국 공인회계사(CPA)
연락처: (213) 382-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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