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llywood Giants Declare War on AI: A Wake-Up Call for Global Content Industries(할리우드 거대 스튜디오 AI에 선전포고, 한국 콘텐츠 업계도 대비해야)

디즈니(Disney)와 유니버설(Universal)이 생성형 AI 기업 미드저니(Midjourney)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이 글로벌 AI 생태계에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6월 11일 디즈니와 유니버설이 생성형 AI 기업 미드저니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은 콘텐츠 권리자들이 AI 기업들을 상대로 벌이는 법정 싸움의 최신 사례일 뿐만 아니라, 중요한 차별점을 가지고 있다.

이번 소송은 할리우드 스튜디오가 제기한 첫 번째 사건이자 비디오 생성을 언급한 유일한 사건일 뿐만 아니라, 특정 작품이 아닌 독창적 캐릭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소장에서 언급된 캐릭터들은 호머 심슨(Homer Simpson), 아이언맨(Iron Man), 다스 베이더(Darth Vader), 버즈 라이트이어(Buzz Lightyear), 엘사(Elsa), 슈렉(Shrek), 미니언즈(Minions) 등이다.

K-콘텐츠가 전 세계를 석권하고 있는 지금, 한국 엔터테인먼트 업계도 AI 기업들의 무단 학습과 상업적 이용에 맞서 법적 대응 전략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다. 이번 소송은 단순한 이미지 복제를 넘어 독창적 캐릭터 보호에 초점을 맞춘 첫 번째 할리우드 스튜디오의 본격적인 반격이자, 한국이 참고해야 할 중요한 선례가 되고 있다. 이 기사는 버라이어티 등의 기사를 참조해 작성됐다.

Hollywood Giants Declare War on AI: A Wake-Up Call for Global Content Industries

Disney and Universal's copyright infringement lawsuit against generative AI company Midjourney is sending shockwaves through the global AI ecosystem. As Korean content dominates worldwide entertainment, Korea's entertainment industry must now prepare legal response strategies against AI companies' unauthorized training and commercial exploitation. This lawsuit represents the first major Hollywood studio counterattack focused on protecting original characters beyond simple image replication, setting a crucial precedent that Korea and other content-producing nations must closely study.

The copyright infringement lawsuit filed by Disney and Universal against generative AI company Midjourney last week is not only the latest case brought by content rights holders against AI companies but also represents a significant departure in one instrumental way.

Not only is this the first case brought by a Hollywood studio and the only one to reference video generation, but its focus is on original characters, not just specific works. Characters highlighted in the complaint included Homer Simpson, Iron Man, Darth Vader, Buzz Lightyear, Elsa, Shrek, and Minions.

미국 AI 저작권 소송 현황 및 할리우드 사례

• 현재 미국서 진행 중인 AI 저작권 침해 소송은 18건으로, 기존 36건에서 일부가 통합돼 감소
• 할리우드 대형 스튜디오(디즈니, 유니버설)가 AI 이미지 생성 기업 미드저니(Midjourney)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영상 생성과 오리지널 캐릭터 문제를 다루는 첫 번째 사례로 주목
• 스튜디오 입장에서는 라이선스와 생성형 AI 활용이 권리 침해 위험을 내포하고 있어, 소송이 필요한 조치이자 업계 내 기준을 바로잡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평가

캐릭터 중심 접근법의 법적 혁신

프라이어 캐시먼(Pryor Cashman)의 지적재산권 소송 파트너인 조시 와이겐스버그(Josh Weigensberg)는 버라이어티와 인터뷰에서 "이것을 단순히 이미지에 관한 사건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이는 침해당한 보호받는 지적재산으로서의 독특한 독창적 캐릭터에 관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는 다스 베이더와 호머 심슨, 엘사에 관한 사건이다. 이것이 지금까지 제기된 다른 모든 사건들과 다른 위치에 놓이게 할 것이다."

캐릭터에 대한 집중은 침해를 주장하기 더 쉽게 만들 수 있다. 왜냐하면 지적재산권이 침해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원본 이미지와 동일한 AI 출력물을 분리할 필요가 없고, 단지 원래 캐릭터의 독특하고 표현적인 요소들이 출력물에서 인식 가능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와이겐스버그는 "호머 심슨의 어떤 특정 이미지가 복제되었다고 지적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주장은 캐릭터가 복사되었다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더 나아가, 출력물이 잘 알려진 저작권 보호 캐릭터들과 너무나 인식 가능하고 구별되지 않을 때, AI 기업들이 자신들의 모델 출력물이 수집된 원작품들과 비교해 변형적이라고 주장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그는 지적했다. 이는 AI 기업들이 자주 사용하는 변형 사용(transformative use) 방어논리를 약화시킬 수 있다.

A Legal Innovation: Character-Centric Approach

"This shouldn't be misunderstood as a case that's just about images. This is really a case about distinctive original characters as the protected IP that's been infringed," said Josh Weigensberg, IP litigation partner at Pryor Cashman. "This is a case about Darth Vader and Homer Simpson and Elsa. That's going to position it differently from all the other cases that have been filed so far."

The focus on characters could make it easier to argue there's been infringement because it doesn't require isolating an AI output identical to an original image to prove IP was infringed—it just requires the distinctive, expressive elements of the original character to be recognizable in the output, said Weigensberg. "You don't necessarily have to point to any one image of Homer Simpson that has been replicated because the allegation is that the character has been copied."

Furthermore, he noted, when the output is so recognizable and indistinguishable from well-known copyrighted characters, it would seem to make it harder for AI companies to claim their model's output is transformative versus any original works that were ingested, a frequent defense by AI companies.

소송 현황과 데이터 분석

버라이어티 인텔리전스 플랫폼(Variety Intelligence Platform)의  검토에 따르면, 2022년 11월 채팅지피티(ChatGPT)와 이미지 생성기 출시 직후 첫 소송이 나타난 이래, 미국 내 AI 저작권 관련 소송 수는 공통 불만사항과 피고를 공유하는 사건들이 통합되면서 36건에서 18건으로 줄어들었다.

Current Litigation Landscape

Since the first lawsuit appeared in November 2022 in the close wake of the launch of ChatGPT and image generators in late 2022, the number of AI copyright-related lawsuits in the U.S. has reduced from 36 to 18, as cases have been consolidated when they share common complaints and defendants, according to a comprehensive review of ongoing case activity by Variety Intelligence Platform.

데이터 유형별 분류:

• 대부분의 사건은 생성 AI 모델 훈련에 사용된 텍스트를 다루며, 여기에는 노래 가사 1건과 유튜브(YouTube) 비디오 대본 1건이 포함된다
• 이미지 관련 4건(디즈니 VS 미드저니 포함), 음악 2건, 음성 1건, 코드 1건

권리자 유형별 분류:

• 도서 저자와 온라인 출판사가 주를 이루며, 통합 전 원래 제기된 소송 중 각각 17건과 7건을 차지
• 나머지  음악 레이블이 3건, 유튜버(YouTubers) 3건, 시각 예술가 2건, 성우 1건, 소프트웨어 개발자 1건, 스톡 이미지 회사 게티 이미지(Getty Images) 1건, 그리고 이제 할리우드 스튜디오 디즈니와 유니버설 1건

2024~2025년 미국 AI 저작권 소송 주요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