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메타, 구글, 틱톡 뉴스 수익에 대한 새로운 세금 부과(Meta, Google, TikTok Face New Australian Tax Over News Revenue)
호주가 뉴스 미디어에 수익을 공유하지 않는 메이저 디지털 플랫폼에 목적세를 부가하는 정책을 공개했다. 호주 정부가 테크 기업이 뉴스를 통해 특별한 보상 없이 수익을 올리는 구조를 바꾸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호주 정부는 이 조치가 세수를 늘리려는 목적이 아닌 '플랫폼에 뉴스 미디어와 수익을 나누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이 법안은 호주에서 연간 2억 5,,00만 호주달러(1억 5, 900만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테크 기업이 적용 대상이다. 현재로는 메타,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Alphabet),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ByteDance) 등이 세금 부과 리스트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호주 정부의 스티븐 존스(Stephen Jones) 재무부 차관은 언론 인터뷰에서”세금의 주요 기능이 세수 창출이 아닌 레버리지(everage)”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