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손에 달린 틱톡의 운명(Court Backs TikTok sale or ban law, Fate of TikTok in Trump's Hands)

숏 폼 동영상 틱톡(Tikok)의 미국 퇴출 위협이 보다 더 커졌다. 미국 연방 항소 법원 연방 틱톡 금지 법안을 만장일치로 지지했기 때문이다.

지난 4월 미국 의회는 미국의 적대국인 중국 회사 바이트댄스(ByteDance)가 소유한 숏 폼 동영상 틱톡(Tikok)의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을 통과시켰고 준수 시한을 2025년 1월 19일로 못박은 바 있다. 이에 틱톡은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컬럼비아 특별구 순회 항소법원(U.S. Court of Appeals for the District of Columbia Circuit) 세 명 판사는 2024년 12월 5일(미국 현지시각) 이 법을 뒤집으려는 틱톡(TikTok)의 청원을 기각했다. (On Petitions for Review of Constitutionality of the Protecting Americans from Foreign Adversary Controlled Applications)

특히, 대법원이 이 소송을 인용 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없는 만큼  틱톡의 미래는 더 불안해졌다. 대법원도 항소 법원을 인용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TD 애널리스트 갤런트는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세 판사의 만장일치 판결은 대법원도 이를 지지할 것임을 시사한다”며 “ 워싱턴 DC 법원 판사 구성은 대법원(Supreme Court) 구성 비슷(보수주의자 2명과 진보주의자 1명)하게 이뤄져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은 틱톡에게는 치명타가 될 수 있다. 틱톡의 금지는 미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에도 큰 타격이 예상된다. 틱톡의 미국  사용자는 1억 7,000만 명 이상으로  젊은 세대들에게는 일종의 사회 현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 앱이 사라질 위기에 처하자,  언론의 자유를 옹호하는 진영과 생계를 틱톡에 의존하는 크리에이터와 소상공인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스리 스리니바산(Sri Srinivasan) 항소 법원 수석 판사는 “틱톡의 인기를 잘 알고 있고 서비스가 중단되면 많은 미국인이  표현의 창구, 커뮤니티의 원천, 심지어 수입 수단에 대한 접근성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그는 “의회는 심각한 국가 안보 위협을 고려할 때 이러한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정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의회의 결정은 오랜 규제 관행에 따라 고려되었고, 특정 메시지나 아이디어를 억압하려는 제도적 목적이 없었으므로, 우리는 이를 반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