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영상 저작권 뜨거운 이슈: 인간 창작과 AI 생성물의 경계(AI, Copyright, and the Rise of Fake Trailers: How Generative AI Is Transforming Film & TV Production)

미국 TV, 영화 산업에서는 최근 생성 AI를 활용한 영화·TV 제작이 점차 확산됨과 동시에, 저작권 문제와 가짜 예고편(fan-made/fake trailer) 범람 현상이 새로운 도전 과제로 떠올랐다.

특히 AI 보조를 통해 만든 영상물(“AI-assisted film or TV”)을 저작권청에 등록하려는 시도들이 나타나면서, “AI가 만든 부분은 어떤 식으로 보호되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유튜브 등 플랫폼에서는 AI 기반 가짜 트레일러가 무분별하게 쏟아져 나와 전통적인 팬메이드 예고편 문화를 위협하고, 허위 정보를 퍼뜨리며 조회수 장사를 한다는 비판이 거세다.한국 역시 AI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규정과, 가짜 예고편 등 온라인 허위 콘텐츠 규제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다.

1. “AI+인간” 협업: 영상 저작권이 복잡해진다

(1) 저작권청 지침: “인간 저작물 + AI 출력물은 분리 등록 필요”

미국 영화업계에서는 생성 AI를 활용한 영화 제작이 늘어나면서 저작권 등록에 관한 새로운 법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최근 버라이어티의 보도에 따르면, AI가 생성한 창작 콘텐츠의 저작권(Copyrighting AI-assisted creative works)문제는 기존의 저작권법 체계로는 명확히 해결하기 어려운 회색 지대에 놓여 있다. 영국 기반 AI 스튜디오 피전 슈라인(Pigeon Shrine)의 CEO 톰 패튼은 인터뷰에서 "AI를 사용할 때 저작권 소유권 연결고리(chain of title)가 훨씬 더 복잡해지기 때문에, 장면 내 소재들에 대해 매우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이저 스튜디오들이 생성 AI(Generative AI) 영상 및 이미지 모델의 사용에 신중하거나 불신을 보이는 반면, 독립 제작자들은 상대적으로 실험적이고 민첩하게 AI를 창작 과정에 도입하고 있다. 이들은 종종 AI를 활용한 결과물을 실제 영화에 통합하면서, 저작권 등록 과정에서 인간 창작의 기여도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자료(작업 과정, 프롬프트, 인간의 수정 내역 등)를 꼼꼼히 기록하는 등 ‘입증 사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독립 제작물은 생성AI를 사용하고 AI 요소를 통합한 영화에 대한 저작권의 초기 입증 근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생성 AI가 사용된 영화나 영상물을 저작권 등록하려면, 창작자가 ‘충분한 인간적 기여(human authorship)’가 있었음을 명확히 증명해야 한다. AI가 생성한 결과물과 인간이 창작한 부분을 구분해 문서화하고, 저작권 신청서에 AI 사용 내역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AI가 생성한 요소는 저작권 등록에서 제외되는 방식으로 처리되고, 전체 작품의 저작권은 인간 창작 부분에 한해 인정된다.

미디어·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생성 AI 도입 장애 요인 분석

미국 저작권청은 2025년 1월 발표한 AI와 저작권 보호 가능성에 관한 보고서에서 "AI가 생성한 콘텐츠 요소를 더 큰 인간 저작물에 포함시키는 것은 전체 인간 저작물의 저작권 보호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AI가 생성한 특수효과나 배경 작업을 포함한 영화는 AI 효과와 배경이 별도 보호받지 못하더라도 저작권 보호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AI가 생성한 결과물은 원칙적으로 ‘인간 저작물(human authorship)’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저작권 등록 시 이를 배제하거나(Disclaim), ‘인간이 후속 편집·수정을 가한 부분’만 등록 가능하다.